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다!
'擴戰하지 말라'는 李明博의 말은 응징하지 말라는 말이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해야 한다.

청산거사(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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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의하면 오늘 북괴는 연평도 해안을 향하여 해안포 수백발을 발사, 우리 군인2명을 사망하게하고 십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에게도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북괴의 명백한 침략행위다.
  
  무릇 국가란 敵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즉각 이를 응징하여 국가의 존립과 자존심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敵의 침략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미 국가가 아니고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면서 군대를 유지할 필요조차 없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국가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다. 북괴의 도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취할 행동은 도발에 대한 응징외에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도발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그냥 도발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며 敵의 불법적인 도발을 수용하는 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敵에게 도발의지를 부추기는 행위일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로 敵의 도발을 수용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괴의 연평도 침략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원수이자 국군의 통수권자이며 국가보위의 헌법상 책임을 진 대통령이 취할 조치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응징하므로써 두번 다시 침략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단호하게 응징하되 확전을 예방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兩立할 수 없는 모순된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敵의 침략행위를 징벌적 차원에서 단단하게 응징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그 뒤의 확전을 예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단호하게 응징하면 北의 반발로 사태가 확대되어 최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으므로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敵의 침략에 대하여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 하는 응징은 말로만 응징일 뿐인지 결코 단호한 응징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강력한 응징을 할 때에만 비로소 단호한 응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단호한 응징을 하되 확전을 예방하라는 것은 말로만 응징을 하라는 것이고 사실은 사태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는 後者에 무게가 더 가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다
  
  확전이 그렇게 겁이나고 전쟁이 그렇게 겁이 나면 아예 단호한 응징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호한 응징을 하라고 해놓고는 동시에 擴戰을 예방하라고 꼬리를 내리는 것은 결국은 응징 보다는 擴戰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에 다름 아니다.
  
  단호한 응징을 할 경우 북괴의 대응으로 인하여 확전이나 전쟁으로 발발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가는 전쟁을 결심할 수 없거나 전쟁을 무서워 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전쟁을 각오한 결연한 의자를 가질 때에만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가 군지휘 계통을 통하여 확전을 예방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어느 군인이 擴戰을 무릅 쓸 각오를 하고서까지 단호한 응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치가 이러함에도,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단호한 응징을 들먹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로만 단호한 응징을 거론할 뿐이지 사실은 敵의 도발을 그냥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아, 슬프도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며 국가보위의 책임을 진 우리 대통령은 죽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사실 오늘 북괴의 도발은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였을 뿐이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천안함 사건으로 수십명의 장병이 죽고 함정이 폭침된 것은 전쟁의 단서가 되는 엄청난 침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다는 것이 말로만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고 하였을 뿐 사실상 단호한 응징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김정일에게 추가 도발을 해도 괜찮다는 메세지를 확실히 심어준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의 침략살상 행위는 국가원수이자 軍통수권자이며 국가보위의 책임을 진 대통령이 천안함폭침 사태에 잘못된 대응을 하므로써 김정일에게 또 다른 도발을 초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번의 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번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해야 한다.
  
  
  
  
  
  
  
  
  
  
[ 2010-11-23, 21: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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