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57·사진)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수의견을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22일 중앙일보가 전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 7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의 이적성을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당시 박시환의 이런 판결은 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우난동사태에 참여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주동한 反정부 폭동에 대한 박시환의 우호적 편견이 이런 판결에 작동된 것 같다.

검찰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도 적용했는데, 박시환은 이에 반대하는 양심을 가진 것이다. 당시 대법원의 결론은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내려졌으나, 朴 대법관은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다. 특히 박시환 대법관은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기존 판례와 다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反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북한이 과거에 대한민국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고, 아직도 군사 대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박 대법관은 ‘반미’에 대해서도 "가령 판단이 잘못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해가 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범죄로 취급할 수는 없다. 반미가 반일이나 반중과 하등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박시환은 2003년 당시 대법관 인사에 반발하며 사표를 내 ‘4차 사법 파동’의 주역이 됐고, 2004년 당시 노무현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법정대리인을 맡았고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도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며 간첩 송두율을 두둔했다. 이런 박시환과 가장 코드가 맞는 자는 바로 노무현에 의해 대법원장이 된 이용훈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광우난동사태를 반란적 군중폭동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과 양심을 가진 자로서, 후대에 박시환과 더불어 좌익판사의 두목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박시환은 정상인들이 볼 때에 비정상인으로 보인다. 북한을 反국가집단으로 보지 않을 판단을 내릴 지경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인들의 판단일 것이다. 제정신을 잃은 대법관이 이광재를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하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성명] 박시환 대법관 대북관⋅안보관은 어디에 있나.

박시환 대법관(우리법 연구회 수장)은 지난 7월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이적성을 다루는 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동의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관 13명중 유일한 소수의견이다.

또한 박시환 대법관은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장 중인 주한미국철수 주장에도 “미국이 우방국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역할과 의도를 좋게 볼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인지 개개 국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 “설사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당장 급박한 현실적 위험이 닥칠 것인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자체가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으나 그 소수 의견 자체가 우리 사회가 딛고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북한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설립 시기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평양 정상회담 후 대한민국 내부에 생긴 친북 종북 단체이다. 박시환 대법관 말처럼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운동 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위, 한미 FTA반대 시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등 반미운동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6󕇓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친북정부를 세워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단체다. 1950년 6월 25일 전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미군들의 대부분 철수를 하였다. 그 결과는 북한에 의한 남침이고 수많은 생명과 1000만명 이라는 이산가족이 발생을 하였다.

박시환 대법관은 말 중에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여는데 이 말은 북한이 늘 주장하던 말과 같다. 또한 박시환 대법관은 말 중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 문화계 인사를 막론하고 일단 북한과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는데 북한에 의해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과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북한과 접촉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취급한다 말인가. 현재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절을 공개하여 남한은 물론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와 극동아시아 전체가 핵무기의 인질이 된 안보위협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자는 것은 문제가 된다.

박시환 대법관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환상을 없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 통일⋅안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삭제를 시켜다. 이런 과정에서 박시환 대법관의 소수의견 때문에 대한민국을 또 다시 이념의 장으로 분열시켜야 하는가. 법무부 장관은 박시환 대법관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이광재 강원도 지사 재판을 다른 대법관에게 재판 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이유 불문하고 배반하는 세력들은 척결 대상이다.

2010. 11. 23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 http://www.youngpow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