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김정일 父子 단죄 멀지 않아
ICC, 연평도포격과 천안함폭침 예비사조사 착수는 곧 김정일에게 치명타

여영무(코나스)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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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대전 후 히틀러(자살)와 도조 히데키 등 유럽과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연합국이 조직한 국제재판의 단죄로 모두 처형되었다. 이들은 평화와 인도에 반한 범죄로 기소돼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사상케 한 침략전쟁의 죄 값을 치르고 한줌의 재가 되었다.
  
  ICC는 집단살해,반인륜범죄,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단죄하기 위한 상설 형사재판소
  
   연합국의 국제재판이 길잡이가 돼 구성된 구 유고전범재판소 등 많은 임시국제형사재판소가 침략과 인종청소를 감행한 독재자들을 전쟁범죄, 또는 반인륜범죄자로 단죄해 중형을 선고했다. 2002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유엔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제도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인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제도라면 ICC는 개인, 특히 독재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형사재판소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 6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전쟁범죄구성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우리들에겐 반갑지만 김정일 부자에게는 섬뜩한 소식이 될 것이다. ICC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예비조사는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은 김정일 부자의 폭압적 세습족벌독재아래 있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등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침공은 그의 직접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평도포격, 천안함폭침 예사조사는 김정일 부자에게 섬뜩한 소식
  
   정부 당국자는 지난 7일 우리는 ICC 당사국이자 북한 도발의 피해국이기 때문에 이번 ICC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ICC의 예비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ICC가입국이 아닌데다 그들이 이 두 개 사건 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ICC 예비수사기관이 북한에 들어가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등 한국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제적 여론 환기가 김정일 부자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ICC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루이스 모레노 오감포 ICC수석검사가 12월 6일 발표)는 ICC가 정식으로 북한지도부의 전쟁범죄수사를 개시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로마협약규정과 제네바 인도법규정, 헤이그 교전법규 그리고 휴전협정에 비춰볼 때 고의적이며 무차별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고 민간 시설에 큰 손해를 입힌 중대한 전쟁범죄임에 틀림없다.
  
   북한관련 시민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대표 도희윤)는 지난 6월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을 전쟁범죄혐의로 수사하도록 ICC에 탄원하기도 했다. 탈북자 및 보수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범죄조사위)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 예비조사 착수는 ICC가 김정일, 김정은의 전쟁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가워했다. 도희윤 대표는 그 이유로 “최근까지 ICC가 접수한 9,000여 건의 진정 가운데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은 14건에 불과해 이번 조사 착수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부자에게 시효 없는 체포영장은 평생토록 엄청난 스트레스
  
   이번의 ICC 예비조사 후 본조사 및 기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기소에 따른 충격과 상징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반인도범죄조사위'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시민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50여 개 보수단체가 협동해 2010년 7월 출범했다. 이 단체는 김정일 부자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해 반인륜범죄 등으로 처단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그동안 맹열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ICC의 예비조사 착수도 이 단체의 고독하지만 억센 노력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사는 ICC 예비조사 후 본조사가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전쟁범죄자로 구속 수사해 단죄 할 수 있느냐다. ICC가 김 부자의 전쟁범죄 혐의가 증거로 드러나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체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ICC 로마협약가입국이 아닌데다 ICC 검찰기관이 북한내 에 까지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보호국인 중국 외에는 외국여행을 하지 않으며 항공여행도 않기 때문에 기착지 영역국이 그를 도중에 체포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ICC규정은 또 피고에 대한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이번 ICC의 연평도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예비조사가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기소와 부자의 체포영장발부까지 진척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부자의 잔혹성과 불법성이 도드라지게 전 세계적으로 부각될 뿐만 아니라 그의 수많은 반인륜적 폭정사례들도 낱낱이 백일하에 폭로돼 국제사회의 규탄과 압박수위를 최고도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CC의 김정일 기소는 그에게 전범낙인을 찍어 추가도발에 대한 견제구실을 하며 그는 체포에 대한 공포심리 때문에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ICC가 다루는 사안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도 김정일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급변사태 후 권력변동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이 해외로 도주하다가 사담 후세인처럼 붙잡히는 험한 꼴도 생길 수 있다. 한번 발부된 전범체포영장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사면도 안 돼 평생토록 따라다니기 때문에 김정일 부자에게 가하는 스트레스와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ICC수사와 전범소추는 설령 김정일 부자에 대한 단죄까지는 이르지 못하드라도 김정일 폭정에 가하는 심리적 압력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범낙인 찍힌 김정일 부자 감싸 도는 것은 중국 얼굴에 먹칠 하는 것
  
   ICC가 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ICC조사는 김정일ㆍ김정은 체제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현저히 약화시키는데도 한 몫 할 것이다. ICC가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전쟁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북한의 종주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법적 정치적 도덕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이 전범혐의로 낙인 된 폭군 김정일 부자를 끝까지 감싸 돈다면 중국 얼굴에 먹칠할 각오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가 2,400만 북한주민들을 억압 장치로 노예화하고 핵무기로 민족공멸을 위협하며 선군정치노선으로 대남무력도발을 지속한다면 그는 결국 전쟁광 사담 후세인과 반인륜범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자살)처럼 정의의 법대(法臺)앞에서 처형되는 불행한 최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konas)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010-12-12 오전 8:01:19
  
[ 2010-12-12, 14: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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