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警에 미안하다! 國格은 나라의 생명력이다


서해상 우리의 배타적 경제水域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추격/단속중이던 우리 해경에게 쇠파이프 등 흉기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동료 어선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우리 해경의 경비정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불상사가 지난 18일 발생했었다.



이에 우리 해경은 중국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로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혐의로 3명의 중국인 선원을 체포하여 수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외교부 당국자와의 북경에서의 회동에서 이 사안이 다른 외교분쟁으로 번지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습하자는 협의를 거친 이후 갑자기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저들 중국선원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귀국조치 시키겠다고 발표를했다.



그런데 저들 중국인 선원들의 불기소 처분으로 귀국조치 해준다는 그 구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비굴성마저 엿보여서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즉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을 둘러싼 대응문제로 고조된 한/중 간 갈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외교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결정" 이라는 것이다.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 차원의 결정의 냄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저 약소국가로서 宗主國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성이 묻어나는 듯한 무사 안일주의의 결정으로 보여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마져 끓어 오른다.



우리측이 당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당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우리는 오직 피해자일 뿐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한/중간에 그 어떤 갈등관계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동맹국으로서의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괴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에서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놓고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도발케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측을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약소국인 주제에 大國인 중국에 거슬리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가만놔두지 않겠다고 으름짱까지 놓아온 게 중국이 었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시인하는 명백한 범죄자 중국선원들을 불기소 방면하는 취지를 韓/中 간의 갈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 연계 시키는 것은 主客이 전도된 크게 잘못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갈등해소의 측면을 굳이 연계 시키려면 우리측의 자위적인 측면에서의 군사훈련을 향하여 오만불손한 패악질을 했던 중국측이 먼저 우리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자신들의 선원들 방면을 구걸했어야 옳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뺨까지 얻어맞고도 때린 자에게 무슨 커다란 특혜나 베풀어주듯 저들의 국제적인 범죄자들 까지 불기소 방면해 주는가?

강대국 (깡패국가나 다름없는) 에 대한 아첨인가 아니면 굴종인가?

우리 조상들이 4천여년간 겪어오던 수모와 원한을 벌써 잊었는가?

우리가 順理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더 기고만장하며 우리 위에 군림하려던 지난 날의 저들의 오만방자를....



우리정부는 저 오만한 중국의 위세에 눈치를 보기보다 이 추운날 목숨걸고 내 나라 영해를 지키는 우리 해경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해 주는 게 순서다.

우리 해경은 저 해적들을 잡아들이는 데 목숨까지 걸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권력을 동원해서 저 오만한 중국에 특혜나주듯 해적들을 불기소 방면해준다면 우리의 해경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은가?

게다가 실추된 우리의 國格은 어디에서 되찾아 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