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력에 의해 정치판 장악 당해

집권경험을 갖추고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민주당은 후보 자리마저 좌파인물에 빼앗기는 정치부재가 현실이 되어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것을 우연으로만 볼 것인가.

정치부재에서 오는 혼란은 반드시 체제불안과 위기를 초래한다. 엘빈 토플러는 『권력이동』(Power-shift)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 놓았다.
“체제가 불안할수록 우연이 중요해지며 권력체제들이 비평형 상태에 있을 때 갑작스런 권력이동이 일어난다. 비선형적 효과가 증폭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선진국들의 현실 정치나 학계에서도 자취를 감춘 좌파·진보이론이 오히려 꽃을 피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단숨에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오로지 제 이익과 대권에만 눈이 멀어 허둥대고 있다. 여·야가 犬兎之爭(견토지쟁)만 일삼다가 제3세력을 불러들이고 말았다.


여·야 집권 욕심에 위기의식 없어

한나라당 박근혜 前 대표는 오세훈의 모험이 시작된 즉시 사태수습의 중심에 나서서 포용력과 리더십을 국민들에 보여 주어야 했다. 그리고 복지문제는 세계 경제위기 하에서 논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했었다.

민주당은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좌파 인물과 경선을 통해 요행심과 좌파 이미지를 만천하에 증명하였다. 좌파와 연대해서라도 정권을 잡고 싶은 손 대표의 무모함이 당을 망쳤는데도 만장일치로 대표의 사의를 반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03년 유시민에 의한 분당 소란 이후 좌파에게 수없이 농락을 당했음에도 정신 못 차리다 박원순 영입마저 실패하였다.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질 수 없다”는 안철수의 경고를 무시한 죄다.

박원순 마음대로 입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의 큰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의미가 좌파와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뜻이 아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양당 구도를 튼튼히 유지하는 길만이 같이 살 길인 것을 알아야 한다.


DJ도 좌파 압박에 부담 받아

DJ가 재임기간 중 재야 좌파세력들의 무리한 압박 때문에 재창당을 했고 전문성을 이유로 최고의원 수를 늘여 대통령 지명 최고위원 케이스를 만들어 예비역 장성 영입 등을 통해 좌파의 부담을 줄이고 당 이미지를 변신하고자 하였다.
 
나의 추측이나 노무현이 야당과 연합정권을 만들자고 제의한 속내에는 DJ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저들은 네가 뭘 아느냐면서 헛소리라고 일축할 것이다. 나는 현장주의적 분석관 출신이다. DJ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순수한 진보주의자인지, 고인을 좌파에서 계속 이용하는지에 대하여는 검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소결론을 내린다면 한나라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보수권의 대안 없는 선택으로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그림자와 반MB정서의 반사적 이익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당 모두가 인물과 자생력 부족으로 싸움질만 벌이다가 문젯거리도 안 되는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 버렸다.


한나라당, 좌파 달래려 모험해선 안 돼

한나라당은 약세를 만회하는 방안으로 대북정책을 완화하여 냉전 반대론자와 좌파를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임에도 누구 눈치를 보는지 느긋하게 보고만 있다.

정부 측에서 시베리아 가스송유관 때문에라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리라는 것은 이해하나 국민들은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접촉에 대해서는 수시 여야 대표 만에게라도 사전 통보가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당대표는 갑자기 개성공단을 다녀오더니 北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면 연말 이내에 다시 방북하겠다면서 ‘남북경협활성화특위’를 급조했다. 너무나 급속히 이루어진데다 남북문제나 경제통이 아닌 실세 이재오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것을 보면 뭔가는 있는 모양인데, 자칫 아무 실속 없이 제스처를 남발하다가는 색깔문제로 자중지난에 빠지게 되며 보수세력 마저 잃게 된다.

북한 당국은 내년 김일성 100회 생일과 강성대국 완성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빛내고 남한의 정권교체를 위하여 뭔가 일을 꾸미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살 길은 보수연합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보수유권자의 지지를 넓혀 나가면서 WTO 등 현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민노당 2중대로는 제 구실 못해

민주당은 손 대표가 좌파 정당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하며 당 차원에서 좌파와의 단절을 하지 않는 한 민노당 2중대라는 부끄러운 이미지에서 벗어 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좌파·종북세력과 뛰고 어울리면서 당의 정체성이 사라지더니 소속당 후보를 버리고 이젠 무소속 박원순이나 지원하고 있다. 비상대책이 빨리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10·26 보선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分黨(분당)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좌파와 연대해서라도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거나 집권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꿈을 버려야 한다. 최근 구미제국에서 연구대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적에게 이기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세력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도 그들에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변수는 여·야 이탈세력에서 발생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6·25와 공산당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따라서 좌파세력들이 요란을 떨수록 유권자들의 경계심은 확대되며 대다수의 소극적 좌파 지지자들은 지도층의 위험성과 허구성 등 실체에 두려움을 느껴 상당수가 이탈할 것이며 민주당 지지세력 중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 

보수세력들은 좌파 대통령 시절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國運(국운)을 좌지우지할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하는 꼴이 싫다 해도 기득권 보호를 위해 야당이나 좌파세력을 지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권을 택할 것이다. 변수는 이들 이탈세력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가 제3세력 등장 여건 만들어 줘

여·야 그리고 좌파에서 이탈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제3의 인물은 이들에 떠밀려서라도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좌파연합세력에서 추대한 안철수와 같은 제3의 인물과 더불어 경선 이벤트를 벌일 수도 있다.

좌파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어차피 좌파 정권이 탄생하니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만약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면 제3의 인물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뿌리를 둔 사회주의적 合(합)의 이론을 그럴듯하게 내 놓는다. 그리고 여, 야 및 좌파에서 이탈한 세력을 흡수한다. 여기에 대학생 등 젊은 세력들이 SNS를 이용하여 기권 방지 운동을 벌이면서 새로운 인물 지지를 호소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3의 인물이 유리하게 된다.


총선 임박하여 정치권 지각변동 조짐 

총선 공천을 둘러싼 여·야 계파간 갈등과 제도권 및 재야에 산재해 있는 좌파·종북세력의 연대 추진이 기폭제가 되어 정치권 전반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여당의 경우, MB로서는 마지막 공천이 되므로 어떻게든 직계를 많이 공천코자 할 것이고 야당의 경우에도 다수 계파가 대권 후보를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당직개편, 범야권통합론, 조기 전당대회론 및 당권과 대권 분리론 등으로 치열한 계파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여·야의 이러한 분란은 “헤쳐 모여”와 좌파시민단체의 정치세력권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특히 제3의 인물 추대론 또는 정치권 등판 여부는 태풍의 눈이 되어 대선 때까지 줄 곳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여·야 모두가 자신의 최대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서로가 일정부분 공조를 하지 않으면 이익은커녕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함께 선택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선입관으로 제3의 방안은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서로 모순된 주장만 고집하는 ‘흑백논리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야당 모두가 페이지 찢겨 나간 단편소설을 읽는 느낌을 주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복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후에 논해야

복지정책을 놓고 좌파·진보주의자들의 환상적이며 모험적인 선험주의와 싸우거나 휘둘려서는 나라를 망친다. 지금은 세계 경제 위기를 잘 타고 넘으면서 서민경제와 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이다. 복지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계륵의 역할을 할 뿐이지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한 좌파 외에는 이득 볼 세력이 없다.

나는 이번에 여·야가 ‘헤쳐 모여’를 통해 진정한 보수와 서구식의 진보로 구분되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당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책대결로 맞서는 것이 정치발전이나 국민의 선택이 용이할 것이며 좌파의 설 땅이 사라질 것이다.


MB 정권시절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이런 식으로 左右(좌우)가 혼재되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당연히 종북정책을 펼칠 것이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좌파를 포함한 범야권에서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MB 정권시절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가란 조직은 민족을 보위하여 영속시키는 지고 무상한 수단이요 창과 방패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집단이익을 도모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며 국민은 이에 복종해야만 한다.

DJ 정권 당시 송두율이 김포공항에서 기어이 입국하겠다고 난리를 부렸다. 그 자는 독일 국적을 얻은 자로 한국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워 단호하게 입국을 불허하여 되돌려 보낸 적이 있다. 저들은 자신들이 민주화세력인 양 행동하나 천만의 말씀이다.

진정한 민주화 세력들은 목적이 달성되자 모두 자기 직분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저들만이 본업에 복귀하지 않고 수많은 직함으로 변신하다가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자 본색을 드러내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左派, 민주화를 공산화의 과정으로 여겨

저들은 민주화가 공산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마르크스적 사고를 가지고 끝없는 투쟁명분을 만들어 선동을 하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는 300여 단체가 가담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10·4선언 4주년 학회를 열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경제벨트를 만들겠다”(송영길 인천시장), “평화체제를 관리하는 장치가 남북연합이며 천안함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인천이 서해평화를 주도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해갈등이 국익을 가로 막는다”(이종석 전 통일원장관), “연평도사태는 이명박정권 때문이다”(최원식 인하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나 인권탄압 등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핵으로 까부시겠다” 운운하면서 도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자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서울-평양간 자매결연?
 
지금 좌파들은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평양간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공약을 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차라리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는가?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잘못된 선거법 때문이니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 무어라고 답변할 지가 매우 궁금하다.

도대체 대통령이란 분은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뭘 하고 계시며 국정원이란 조직은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박원순, 당선되면 종북노선 강력해져

좌파·종북세력과 제3세력이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안보에 미칠 역기능은 한동안은 대단한 힘을 보일 것이다. 박원순이 당선되면 저들은 여세를 몰아 종북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직접적인 대북 접촉과 원조를 추진하는 등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상의 문제점과 비리 등을 들추어 대형 쟁점으로 증폭시켜 끝없는 가두 투쟁을 벌임으로써 對정부 불신감을 조장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기회주의적인 언론은 이 틈을 이용하여 과거사들을 재탕하면서 이념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과 좌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법 기강 확립으로 제압해야

바로 이때가 저들이 좌향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기간 중 나타날 정치·사회적 불안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국민들의 피부경제에까지 와 닫고 주변 안보정세는 더욱 불안해 질 것이 예상되어 그 과정에서 저들의 허구적인 실체가 한 겹, 두 겹 벗겨져 ‘위기극복에 탁월한 한국민’의 자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준동은 수년 내에 와해될 것이다. 그 기간의 장단은 국민들의 자각시점과 정부와 보수·우익의 단호한 대처 의지 여하가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응 의지가 약하거나 보수세력이 지금과 같은 허약한 모습으로 일관할 때에는 저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북한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저들을 돕기 위해 별 짓을 다 할 것이다. 여기에 자칫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위협에 불안한 나머지 전쟁공포 없이 살기에는 좌파 정권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면 자칫 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저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오게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국민들이 자신감을 보일 때 정부도 강해질 수 있다.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우리는 지금처럼 꿋꿋이 밀고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국민들에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2011. 10   
국가정보원 前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