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차장, “國籍 바꾼 국가기강 문란 행위자 추방조치 해야”
간첩 윤이상 기념관 건립 國庫지원 경위 조사·환수 필요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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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 가족, 정부 방침 어기고 김정일 弔問(조문) 다녀와

윤이상의 부인과 딸이 정부의 김정일 조문 不許(불허) 방침을 어기고 김정일의 조문을 마치고 돌아 왔다. 윤이상(1995년 사망)은 1960년대 동백림 간첩사건으로 복역을 한 뒤 가족과 함께 독일에 귀화한 사람이다.

김일성이 각별히 아끼던 在獨(재독) 거물 간첩 윤이상과 송두율은, 독일 유학생 출신 오길남에게 越北(월북)을 종용하여 오길남은 1985년 처 및 두 딸과 월북하였으나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북에 남겨둔 채 혼자 북한을 탈출하였다. 그의 처 신숙자 씨와 두 딸은 지금도 북한 요덕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간첩 윤이상 가족은 참으로 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 독일 국적을 가지고 남북한과 독일 3곳에 좋은 주택을 보유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다. 두 모녀가 한껏 모양을 내고 북한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 신숙자 모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롱하는듯한 행복한 웃음을 짓고 김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이 1월3일자 <조선일보>에 크게 게재되었다.

윤이상의 처 이수자(85세)는 “남편이 죽자 김일성이 간곡히 나를 초대했고 낮은 산이 두르고 있고 철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정겹기 그지없는 집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의 저서에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서 살지 왜 이 땅에 들어와 나라 기강까지 어지럽히면서 사는가?

노무현 정권, 윤이상 기념관 건립비 8억 원 국비 지원

노무현 정권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윤이상 주택에 그의 기념관을 짓는다하여 국비 8억 원을 지원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소재 건축물 개·보수에 國庫(국고)를 지원한 전례가 드물어 집행을 미루어 오다 2007년 12월 노 정권 말에 교부했다 한다. 거물 간첩 기념관 건립에 국고를 지원한 정권의 성격은 무엇일까? 또 윤이상 평화재단 발기인들은 무슨 심정으로 간첩의 벗이 되었을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윤 씨 가족의 생활 단면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2001년도 초 본인이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 중일 때다. 당시 광복회 윤광빈 회장이 점심을 사겠다면서 꼭 보자고 하셨다. 만나 뵈니 “1920년 일본군을 대파한 청산리 대첩이 80년이나 흘렀는데도 기념비가 없으니 건립비용을 조성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었다.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은 건립비를 세우기는 너무 적었다.

대한민국, 청산리 대첩 기념비 건립에 무려 80년 걸려

나라 잃은 우리 민족에게 긍지와 애국심을 일깨운 청산리 대첩이 언제 적 일인데 80년 동안이나 기억할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니…. 남북한 정권 공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교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오키나와에는 제2차 세계대전시 미군의 포격을 비난하는 수많은 기념비들을 세워 놓고 초등학생 수학여행을 시키는 일본인들이 이를 알면 우리를 얼마나 가소롭게 여길까 부끄러웠다.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외환위기 때라 그런지 도움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다행히 S그룹에서 흔쾌히 수억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여 2001년 8월31일 중국 길림성 화룡현 청산촌 청산리 전투 현장 입구에 백두산 관광객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청산리 항일대첩 기념비’를 건립할 수 있었다. 청산리 대첩이 있고 81년 만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닌가?

윤이상 기념관 건립 지원비, 반드시 국고 환수해야

이에 반해 윤이상 개인 기념관을 짓는 데는 그의 死後(사후) 불과 12년 만에 8억 원이라는 나랏돈이 쉽게 투입됐다니 실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외국에 나가 간첩 질이나 하다 국적을 바꾼 反국가사범이요, 동포를 북한에 넘겨 생이별을 시킨 가정파괴범이 무슨 업적을 남겼다고 국비를 지원했는지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윤이상을 간첩죄로 체포하였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과 국가 공헌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답변을 회피한다면 두 국가 기관은 문제성이 큰 것이다. 당시 국고 지원 결정 과정을 심사하여 잘못이 있으면 지원금 8억 원을 반드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동 경위와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백히 석명하라!
 
민주 투사로 둔갑한 좌익에 대한 보상비도 재검토 필요

아울러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과정을 통해 左翼(좌익)분자들이 민주투사로 둔갑하여 보상을 받는 부당한 조치도 바로 잡아야 한다. 멀쩡한 역사를 바로 잡는다하여 역사를 왜곡시켰던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역사를 바로잡겠다던 사람들이 바로 잡아 놓았다는 역사를 통하여 무엇이 변하였는가? 좌익, 從北(종북) 세력들의 성장 토대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史家(사가)들의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교정되지 않는 한 국가 기강 확립이나 애국심이 발현되지를 않는다. 이야 말로 국정조사나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이라도 국가기강 문란 행위자는 추방 조치해야

김일성으로부터 하사 받은 집 자랑이나 하고, 오길남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김정일 조문에는 현재 거주하는 국가 방침을 어기고 충성스럽게 다녀오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국가기강 문란 행위자나 敵性(적성)분자에 대하여는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양심 없는 인간들이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니 국가질서가 흔들리고 좌익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닐까? 정부는 방침을 세우면 국적이나 사유에 예외를 두지 말고 엄정히 집행하여 國格(국격)을 스스로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 1

[ 2012-01-09, 09: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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