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선거 경험이 없는 건지, 안일한 것인지 답답해                                   

경찰은 1월30일에야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나경원 후보 1억 피부숍 출입설’이 허위였음을 발표했다. 선거기간 중이었던 10월20일 동 기사가 주간지 <시사인>에 보도됐고 나 후보 측은 투표 이틀 전인 10월24일에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 자료에 의하면 선거는 20%의 부동층이 투표의사를 결정하는 투표 전 2,3일 간의 短期決戰(단기결전)을 통해 당락이 판가름이 나므로 나 후보의 낙선은 예측된 대로 끝났다.
 
2012년도 중요한 두 번의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 측의 대처에서 보여준 실수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 측은 막상막하의 싸움에서 “작은 일에도 경솔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勿輕小事(물경소사)의 정신을 가졌어야 했다.
1억 짜리 피부숍에 다녔다고 알려지자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평시 나 후보의 차림새나 부유층들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나 후보 측이 즉각 고발 조치와 함께 “사실로 확인되면 당선되더라도 즉각 사퇴하겠다”고 강력한 맞불만 놓았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나 후보처럼 항상 미적거리다가 때를 놓치고 마는 현 정부, 여당의 안일하고 물러터진 자세 때문에 나라까지 망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당시 진보 언론들의 공격적 자세에 반해 보수언론이 보여 준 소극적 자세이다. 아마 보수 언론도 정치인들의 거짓에 이력이 났기 때문에 나 후보를 믿지 않는 것이 당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언론에서 얼마든지 원장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병원장이 주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아 유력 일간지와의 접촉을 기피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횡포에 대하여는 공익과  공정, 그리고 국민 계도를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언론이 이를 견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공안기관의 얼렁뚱땅 넘어 가버린 모습이다.
박원순 후보 및 배후 인물들의 前歷(전력)으로 보아 그들의 행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위 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부숍과의 면담이나 인지수사를 통해서라도 즉각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현 정부 들어서 공안기관들이 일을 쉽게 처리하려 하고 “지킬 것은 다 지키면서” 수사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두드러진다. 더욱이 요즘처럼   좌익이 여론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몸보신 주의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국정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치 정보 활동을 하는 목적은 대공적 차원에서 정치권을 방어하자는 것이다. 선거 때에는 의례히 불순세력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더욱이 좌익·종북세력들이 공공연하게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나대는 판이 아닌가?

경찰은 어려운 사건도 아닌 본건을 수사하는데 물경 3달이나 걸려 해가 바뀌어 완전히 김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감을 준다. 범법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추가 조사 후 결정하겠다고 한다. 두어 달 후면 총선인데 이렇게 늦장 부릴 일인가? 범죄혐의가 밝혀진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양대 선거에서는 공안당국의 속전속결식 조사가 필요                

금년도 두 차례의 큰 선거를 앞두고 각종 네거티브 작전과 흑색 선전·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북한이 양대 선거에 개입하여 장난질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모택동의 “전쟁은 流血(유혈)의 정치요, 정치는 無血(무혈)의 전쟁이다”라는 말을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과 선거참모, 정당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눈을 부릅뜨고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기관들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치를 해야 한다.

국정원은 북한의 선거를 이용한 대남 공작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여·야를 떠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치 간여를 할 리는 없지만 그러한 오해가 두려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저들은 이번 선거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愚(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