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安保, 휴전 이래 최고 위험수위!
美中 어느 나라도 對北 억제력 못 가져…韓美연합사 해체 계기로 美 지상군 조기 철수 예상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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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우리에게 공격의 수단과 방법, 시간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연일 群衆(군중)대회를 통해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국방 당국은 지금 북측의 하는 행동에 대하여 방어태세로만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각오하고 적극적인 공격체제로 나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總力戰略(총력전략, Total Strategy)을 시행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전쟁 중독증에 걸린 북한 못지않게 걱정되는 대내외적 안보 환경을 재점검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과감한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전쟁을 체제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 
 
지금 김정은은 김정일에 이어 軍의 동요 없는 절대 충성을 요구하면서 사회 전반을 긴장과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다. 저들은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한편, 전쟁을 각오한 대담한 對南(대남) 공세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고 있다.

저들의 정치, 외교 행태를 유의해 보면 모두가 중국의 戰史(전사)나 모택동 戰法(전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는 무혈의 전쟁이며 전쟁은 유혈의 정치”라는 모택동의 말에 따라 저들은 전쟁을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어 內治(내치)에 자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안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은 체제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따라서 체제 불안은 계속될 것이므로 對南도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햇볕정책 당시 원조를 받으면서도 도발 강도나 회수를 높인 것이나,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한 것도 체제 불안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만 해야 하나?
 

우리의 총력전 능력, 결코 對北 우위라고 볼 수 없어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크고 인구가 많다 하여 저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저들은 민수경제와 군수경제가 구분되어 있다.

우리가 월등히 앞선 것은 民需(민수)경제 부분이다. 

더욱이 북한이 기습전을 펼 때 현존 군사력과 작전·돌파 능력, 정신전력 등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특히 남북한처럼 이념 대결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중심으로 국민총화와 필승 의지가 관건인바 국가 大戰略(대전략)차원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6ㆍ25 휴전 후 60여 년간 평화가 지속된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한 전쟁 억지 효과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北 대규모 게릴라전 전개 時, 我側(아측) 대응 힘들어 
 
작금의 상황으로 보아 북측이 선택할 가능성은 1968년 10월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버금가는 대규모 게릴라 침투를 통한 對南교란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국지적인 기습전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저들이 이러한 전략을 펼치게 되면 주한 美 지상군의 개입이 불가능한데다 北爆(북폭)에 대한 명분도 희박하다.

저들은 핵과 생화학 전력 등 WMD(대량학살무기)를 통하여 우리의 북침 가능성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어 국지전이나 특수전을 포함한 비정규전으로 제2의 월남전을 꾀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이나  중국의 간여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술책을 벌일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란 등 제3국을 침공하여 군사력이 분산되고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확산될 경우에는 북측에 더욱 유리한 분위기가 될 것이다.

 
北中간 보이지 않는 갈등 요인 존재
 
북한이 중국을 최대 경계 대상 국가로 분류한다는 정보는 김일성 당시부터 수시 파악된바 있다. 중국은 6ㆍ25 戰亂(전란) 시, 미국의 본토 공격을 각오하고 舊소련의 요구에 마지 못해 참전했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中蘇(중소) 등거리 외교에 대한 불쾌감이 잠재한데다 무리한 대남 도발에 대하여도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은 북한이 개방을 서둘러 남한과 어느 정도 경제적 균형을 이루어 ‘新동북아 질서’ 구축에 기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엉뚱하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자신들마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력을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생명을 걸고 벌이는 모험이라는 점에서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중국 입장에서는 차선이기 때문이다.


中 ‘북한 문제 개입의 한계성’이 큰 불안요인
 
중국은 북한이 개혁, 개방에는 불응하면서 경제 지원만을 요구하는가 하면 6자 회담을 깨뜨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과거 북한의 中蘇 등거리 외교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北核을 중국이 동의, 사주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국제관계에 있어 국경을 접한 북한이 핵무장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유하는 것을 중국이 바람직하게 생각할까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중국이 북한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중국도 북한을 예측 불허의 집단으로 보면서 조심스레 달래가며 다루고 있는 것이 수시로 눈에 띤다.

‘공산당 정치에 자본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취약한 중국 통치체제로서는 ‘韓美日 南方 3각 관계’를 견제하는 마지막 공산국가인 북한이 地政學的(지정학적)으로 보아 무시못할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美 ‘1개의 전쟁’과 海空軍 위주로 전쟁 패러다임 바꿔


미국은 지난 3월 국방비와 육군 병력을 감축하는 국방전략지침을 확정했다. 20여 년간 유지해왔던 ‘2개의 전쟁’ 전략을 사실상 폐기하고, ‘1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만 유지하면서 또 다른 분쟁 발생 시에는 경제, 외교적 압력으로 방해자(spoiler)역할에 국한하는 원 플러스(1+)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상전이라는 재래식 전쟁 개념을 버리고 海空軍을 위주로 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中東 등 제3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미국은 과연 어느 쪽 전쟁에 비중을 둘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에 접경한 매우 위험한 전쟁판에 지상군을 투입할 정도로 비중을 둘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韓美연합사 해체, 美 지상군 철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
 
韓美연합사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면 한미 지상군 연합훈련을 벌일 필요성이 없는데다 전쟁 자동개입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상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명분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이 양국간 외교ㆍ통상은 물론 동맹관계에까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지상군을 조기에 철수하는 것이 양국간 우호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어차피 미국은 국방예산과 군사력을 수년 내로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海空軍과 달리 지상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우리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켜 방위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이 팽창함에 따라 조세 부담이 증가된다. 이는 우리 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와 고용불안과 경제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60여 년 간이나 주한미군이 안보를 분담해 줌으로써 대북 억지효과를 통해 경제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를 간과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한 것이다.
 

한반도 安保 정세, 먹구름이 보다 짙어 질 전망이지만…
 
북한의 도발 요인 못지않게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戰에서 우리가 취할 안보노선은 이대로도 괜찮을까?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이어도 문제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열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와중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대규모적인 파병이 가능할 것인가? 북한이 인구와 기업이 밀집된 수도권을 戰場化(전장화)하는데도 미국의 海空軍力에 의한 대규모 폭격이 가능하겠는가?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韓日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거나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다면 국민정서상 이를 용납할 것인가?
 
미국마저 중국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6ㆍ25처럼 한국전에 적극개입하고 나설 수가 있을까? 대규모 비정규전이 벌어져 북측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점거, 협박하거나 요인을 암살할 경우에 전면전을 각오하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從北左翼(종북좌익)세력의 反안보적이고 사회 불안을 조장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안보 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 자신 30여 년을 안보업무에 전념했고 대학원 등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였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나오지를 않는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지금 정당과 국회에서 하는 꼴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북한에서 3~4분내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난리를 쳐도 與野 모두가 장님과 귀머거리 흉내만 내고 있다. 정말 몹쓸 인간들이다.
 
‘대통령病’에 걸린 안철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있냐고 했단다. 별로 잘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학자, 연예인, 소설가라면서 국론을 제 집처럼 흔들어 댄다. 대중 장소에서는 큰소리로 나라 걱정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실로 안타깝다.

[ 2012-05-02, 10: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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