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진작 해체됐어야 할 정치집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검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만만치 않다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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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與野(여야)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 수사에 대해 매우 못마땅한 표정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從北(종북) 논란 등에 너무 앞서 나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하는가 하면,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정당 발전에 저해되며 통진당 스스로가 좋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 것 같다는 것이다(중앙일보닷컴 5월24자 인용).

한마디로 검찰이 정치권 문제에 개입하여 잘 나가고 있는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통진당 사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쉽게 말해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 두라는 논리지만, 솔직히 與野 공히 통진당 사건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지금 정치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첫째, 통진당 수사가 확대되어 파편이 자기들에게까지 튈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與野 공히 통진당만을 나무랄 입장이 못 되는 것이다. 모두가 지뢰밭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잘 못 건드리다 폭발하게 되면 파편이 언제 누구에게 튈지 모른다.

둘째,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과 불신이 두려운 것이다. 특히 통진당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야당에게는 대선을 앞두고 치명적인 사건인 것이다.

통진당은 진작 수사하여 해체되었어야 할 정치집단에 불과

지금처럼 정치 不信(불신)이 확산되다간 인터넷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를 압도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군림할 수가 없다. 그리되면 행정 간여나 정경유착이 어려워진다. 시어머니들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진당 스스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앞서 정당이라 하여 부정과 폭력, 거짓이 용납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얼핏 보면, 지금 통진당의 당권파는 惡(악)의 편, 非당권파는 善(선)의 편으로 비춰지고 있고, 非당권파가 승리하면 건설적인 정당으로 발전할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저들은 지금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당권파든 비 당권파든 마음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1步 전진을 위해 2步 후퇴만이 있을 뿐이다.

정치인들, 통진당 사건 계기로 大悟覺醒(대오각성)해야

정당이나 정치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세력이다. 감옥을 몇 번 씩이나 들어가도 바로 사면, 복권되어 출마한다.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보조금과 봉급을 받는다.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급되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장·차관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마음대로 지껄여도 면책특권이란 것 때문에 손도 못 댄다. 서로 물고 때리고 기물을 파손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청소년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통진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너무 늦게 착수되고 압수수색도 지연되어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통진당은, 이번 투표부정 전부터 對共(대공)차원에서 수사가 벌어졌어야 했고 이미 해체되었어야 마땅한 정치집단이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남 도발 책동 그리고 지금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익·종북 세력들의 反국가 소란행위에 대해 한 마디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으면 이에 먼저 답해 보라.

나꼼수나 김정은만 무서워하다가는 국민들에게 배척당할 것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새누리당이든 민통당이든 모두가 붉그스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젊은이들은 좀 더 좌측으로, 늙은이들은 좀 덜한 좌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정치권은 ‘나꼼수’나 북한 김정은만 무서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與野가 먼저 통진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면 검찰의 부담도 한결 가벼웠을 것이다.

통진당 사건을 계기로 與野를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좌익·종북세력과 불순 집단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만만치 않음을 알기 바란다.

[ 2012-05-24, 11:3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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