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7조 폐지는 감상적 실험에 불과
주사파 청산한 김영환의 두 번째 실수

송지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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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주사파 1호 김영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해 사람들로부터 그 진심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김영환은 최근 한 강연에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보법 제71항인 찬양·고무죄,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죄 등은 국가변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강연에서 밝힌 그의 주장은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고 김정일 만세를 외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반감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골자다.

풀어 말하면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에 김정은을 비롯한 3대 독재자를 찬양하는 이들이 있어도 오히려 더 고립될 뿐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들의 단합과 결집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김영환의 주장도 언뜻 들었을 때 일리는 있다. 보수가 수세로 일관할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공세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하지만 김영환이 과거 북한 사상에 빠졌을 때처럼 또다시 놓치고 실수하는 게 있다.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강해졌다는 잘못된 믿음과, 순진한 그 발상이 낳은 위험성, 그리고 북한의 공조 가능성이다.

통합진보당을 보면 명확해진다. 김영환의 주장과는 달리 나라의 중대사를 모두 다루는 국회에 까지 깊게 진출해 뱃지를 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과거를 갖고 있고, 종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음에도 그들을 내쫓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이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적화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게 그들이다.

국보법 7조 마저 없애버린다면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을 전파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 국민이 단 한명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념은 종교와 같다. 미국에 사이언톨로지교라는 종교가 있다. 미국의 한 SF 소설가가 창시한 종교로, 그가 개발한 어떤 장치(과학기술)로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정말 공상과학 같은 이 신흥종교를 누가 믿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0만명 이상의 신자를 갖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됐다.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등 헐리웃 배우들까지 여기에 몸 담고 있다.

아직도 주체사상 같은 실패하고 허황된 사상을 누가 믿고 동조하겠느냐고만 생각하는가. 절대 이해되지 않을 테지만 우리 생각처럼 세상이 상식적이지만은 않다.

범민련의 노수희와 같은 자를 보라. 잘 알다시피 노수희는 불법으로 북한을 방문해 남한을 비난하고 북한의 3대세습 등을 찬양, 100여일간의 유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범민련 등의 주장을 보면 그들의 북한 추종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그들이 보다 대대적으로 찬양 및 고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종북 세력들이 절대 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온라인 세상을 사는 요즘 세대들에겐 특히나 정부를 불신하고 저항하려는 마음이 크다. 온라인은 그런 공간이다. 음모를 양산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공간. 정부를 불신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 작정하고 이적활동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천안함 폭침을 남한의 조작이라고 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김영환의 주장처럼 순진하게 그들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겠는가. 그들은 보다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 나가며 힘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끌어들일 것이다. 거기에 심취하는 이들도 생길 것이요, 주사파에 대해 공부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침투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서서히 사회로 옮아가는 생각들로 인해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데 청년들이 과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까. 어느 때보다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때다.

이들의 생각은 또 단순히 주체사상에 심취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반정부, 반민주주의를 외치게 될 수도 있다.

아직도 많은 이적단체들이 공공연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보법 제 7조 등에 의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만. 종북 성향을 가진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그 사상을 고스란히 교육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김영환은 그 실험적인 전략을 너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냈다. 아까 말했듯이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도 새빨간 암을 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게 그처럼 극약을 처방하는 일은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조폭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꼴이다. 그동안 이들이 해칠 무고한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이들이 예상보다 훨씬 위협적인 조직으로 커 나갈지 또 어떻게 아는가.

또 북한은 밖에서 이들과 공조할 것이다. 그때는 단순히 이적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간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한 패가 되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것이다.

김영환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과하고 생각을 바꿔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런 단순하고 감상적인 시각으로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흔들려고 하면 안된다.

북한인권운동가로서의 활약은 칭찬할만 하다. 이제 거기서 멈춰라. 영향력을 키웠고 인지도를 얻었다고 해서 막말을 하면 안된다. 우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적화통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종북세력들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한, 국가안보를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둬라.

칼럼니스트 송지원


[ 2012-09-27, 09: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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