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신지호의 '통일방안', 비겁하고 위험하다
운동권 출신들의 몽상성과 자해성 경계를

조영환(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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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 자유북한인후원회(고문 김성호목사)가 주최한 '재스민 혁명과 북한의 민주화 지원방향' 주제의 토론회에서 '중국이 일국양제로 홍콩을 흡수했듯이 우리는 1민족 1국가 2지역의 방식으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코나스나 전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가 북한 경제를 지원해 연간 15∼20%의 초고속 성장이 가능하며 '대동강의 기적'을 최소 10년 이상 거치면 북한의 한국화를 위한 동화작업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신지호 의원의 낭만적 주장도 코나스는 전했다. 결론적으로 예단하자면, 빨갱이 기질이 강한 조선민족에게 신지호식 점진적 통일론은 자멸의 기회를 자초할 것이다. 김정일 전체주의체제의 붕괴는 하루빨리 닥치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흡수통일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신지호 의원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기조연설에서 '동서독방식의 급격한 통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라는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오랜 분단으로 인한 사고방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남북 주민간 사회 심리적 갈등과 충돌까지 짊어져야 하므로 대한민국이 감당하기가 무척 힘이 들 것'이라며 이와 같은 홍콩식 (점진적 통합방식) 통일방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마치 우익투사와 같은 주장을 가끔 해오면서 우익진영의 박수를 받기도 했던 신지호 의원이 갑자기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이 '쟈스민(재스민) 혁명'으로 붕괴되어 대한민국에 흡수되어 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도 남한 빨갱이들이 내부에서 자유대한민국을 허무는데, 홍공식으로 북한을 붙여두면,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남겠는가?

'이러한 대한민국연방제는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헌법 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외교·국방은 대한민국 정부가 맡고, 경제·사회 등 내치는 지역정부(서울과 평양)가 맡아 관리하여 통일과정에서의 과도기적 단계로 현재의 경제를 유지해야 하며, 인구 이동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북한의 한국화'를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코나스는 풀이해서 전했다. 신지호 의원의 주장에는 서울과 평양을 동등하게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해괴한 변태적 (1국가 2체제) 연방제로 보인다. 신지호 의원은 변태적 연방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신지호 의원은 독일처럼 북한을 흡수해서 자유자본주의로 바꿀 의지와 용기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연방과 연합, 한 지붕 두 가족이냐, 두 지붕 한 가족이냐' 등의 연방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존의 연방제통일안처럼 이질적 체제의 공존이 아닌 '북한의 한국화'를 통한 체제통합을 분명한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신지호 의원이) 강조했다'고 전한 코나스는 '북한경제를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 놓으려면 과거 한국의 박정희식 모델 즉, '개발독재'라는 과도기적 시장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신지호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런 통일방안은 신중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북한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이 붕괴가 되어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진 비겁한 통일방안으로 보인다. 남북통일은 북한의 대화와 평화의 공세를 외면하다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망할 때에 자유자본주의체제로 덥석 흡수하면 된다.

이런 신지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갑제닷컴의 한 회원(hkim)은 '신지호님은 김문수님과 함께 386, 운동권, 주사파로 대한민국 파괴, 타도 및 멸망에 결사적으로 반역 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살인마 김일성-김정일을 동포로 생각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북한동포와 살인마들을 구별 할 줄 모르는 장님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헌법에 정한 우리 영토와 동포들을 다시 찾고 살인마들을 몰살시키고 북한동포들을 자유해방시키며 우리헌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자유민주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좌익전력자들의 정치의식에는 북한에 대한 오판이 남아있다는 네티즌의 '편견(경험)'이 담긴 주장이다. 실제로 이재오, 김문수, 신지호 등 운동권출신들의 주장에는 뭔가 몽상하고 자해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다른 회원(별)은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 아니 위험하다. 신의원의 주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포기할 리가 없다. 신의원은 시간이 있으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일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런 일은, 그런 말은 안 하나'라며 '그리고 남한이 안정되고 북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왜 정부를 두개 가져야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 하나로 족하고, 다만 특별법을 만들어 북한지역은 별도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라며 '신의원의 주장은 애국진영의 그간의 이런 저런 주장이 괜한 트집잡기였다는 은근한 비판도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그대로인채 신의원 주장대로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은 곧 적화될 것이다'라며 남한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국 옆에 북한이 있는 한, 분열과 갈등은 필연적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또 다른 조갑제닷컴 회원(리하르트)은 '이것 보세요, 신 의원! 그대는 어찌 씨도 먹히지 않을 엉뚱한 천재적 통일 방안으로 그리도 바쁘신가?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주면, 남쪽으로 건너와서 오히려 저희가 남쪽 말아먹겠다고 생지랄을 떨 것이 뻔한 북괴놈들과 무슨 독재를 해서 영구통일하자고? 아예 그런 연구 비슷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우선적으로 국회에 있는 그 빨간놈들이나 제어해 보시는 것이 여하?'라고 질타했고, 심지어 '이거 완전히 X이 간 소리가 아닌가벼?'라고 힐난하는 조갑제닷컴의 회원(kl12ko)도 있었다. '신지호, '일국양제 홍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조갑제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신지호 의원의 이상한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상적 정치의식을 가진 국민들은 신지호 의원의 요상한 통일방안에 고개를 저을 것이다.

신지호 의원의 주장이 최초로 게재된 코나스의 한 네티즌(G-Crusader)은 '참나... 이건 뭔? 변형연방제 전략??? 전직 좌파라더니... 역시나~ 뚱딴지 같은 소리??? 이런 소리처럼 통일을 유물론적인 가치인 '돈/경제의 눈'으로만 보는 분들이 바로 '영적 좌성향'입니다~! 공산주의'라고 신지호 의원을 좌성향으로 비판했다. 그 네티즌은 '우리가 북한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은 북한의 진정한 회개와 개과천선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눈으론 불가능해보입니다만...'이라며 '한번 좌익은 역시 좌익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열혈공산주의자였던 김신조씨,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김신조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위대한 능력을 아실 수 있습니다!'라며 종교적 관점에서 신지호 의원의 변형연방제 주장을 비판했다.

신지호 의원의 변태적 연방제와 같은 통일방안은 지금 북한동포들을 억압하는 김정일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타도의 의지가 없고, 또 현실적 감각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쟈스민 혁명'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면, 북한동포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빨리 우리의 체제로 흡수하면 된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통일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1개 도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에 제공될 의식주와 의료 등은 오히려 한국경제에 활기를 주면서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특수가 생길 것이다. 신지호 의원의 겁에 질린 통일방안은 좌익활동 전력자들의 자해적 발상이 아닌가 의심된다. 우리가 '홍콩'이 되고 북한이 '중국'이 되는 상징적 구도를 상상하니, 소름까지 끼친다.

만약 김정일 체제가 민중봉기와 같은 형태로 붕괴가 되면, 빨리 우리의 군을 북한에 주둔시켜서 남한을 동경하는 북한주민들을 관리하면서, 북한의 체제를 곧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바탕부터 바꾸어야 한다. 수도를 서울로 하고 북한의 전지역은 그냥 북한지방으로 한국식으로 개편해서 관리하기 시작해야 한다. 북한 붕괴의 초기부터 근본적 바탕부터 남한식으로 바꾸는 판갈이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무슨 점진적 운운하는 것은 비겁자들의 몽상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 통일은 도둑처럼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에 과감하게 흡수해서 체제부터 자유자본주의로 변혁시켜야 한다. 이승만처럼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깔면, 그 위에 어떤 반란적 사태가 벌어져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체제 위에서 자유와 번영을 즐길 수 있다.

북한도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이 붕괴되면,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충격의 시기에 급격하게 북한을 자유자본주의체제로 틀을 깔아야 한다. 혁명의 시기에는 과감하게 체제를 변혁시킬 수 있지만, 혁명의 시기가 끝나면 모든 일에 시비와 반발이 생기면서 체제변혁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불가능해진다. 혁명의 시기를 놓치면, 실망하기 좋아하는 군중의 속성 상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굶어죽던 시절을 '황금기'로 그리워하는 수도 있다. 미국의 노예 해방기에 노예시절이 좋아서 되돌아간 흑인들을 기억하고, 북한 '쟈스민 혁명'과 같은 시기에 완전하게 자유민주체제로 판을 갈아야 한다. 신지호의 점진적 통일론은 좌익혁명을 꿈꾸던 자들의 종북좌익세력에 대한 체질적 굴종성과 두려움이 반영된 것 같다.

주로 좌익성향의 대북전문가나 통일연구가들이 통일비용을 과장하는 선동을 종종 하는데, 그것은 변태적인 북한체제 비호일 가능성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시절에는 '통일특수'를 강조하더니, 좌익세력이 정권을 내어주자 좌익성향의 자유통일 훼방꾼들이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북한을 급격하게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현상 자체가 참으로 종북적이고 반통일적이다. 북한주민들은 하루빨리 남한의 자유민주제도를 즐기게 해야 하고, 그것은 또한 가장 현실적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사하면, 급격한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특수로서 우리에게 행운처럼 다가올 수 있음을 왜 신지호 의원은 상상하지 못할까? 신지호의 '1국가 2지방' 통일방안이 비겁하고 위험하고 몽상적이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은 요상하게도 북한의 체제붕괴와 남한의 흡수통일에 방해가 되는 주장들을 견지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가 종북좌익세력에게 휘둘리는 근본적 이유도 아마 신지호와 같은 전향된 인사들이 가진 한계의 표출인지도 모른다. 김정일 집단은 지금 핵무기로 무장해서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남한의 비겁한 통치세력을 농락하는데, 남한의 통치그룹에는 좌익물이 덜 빠진 비겁한 몽상가들이 계속 대북관련 헛소리를 하니, 북한은 중국처럼 한국은 홍콩처럼 노릇하는 '1국가 2지역 연방제'가 신지호 의원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통일의 의지와 용기가 약한 남한의 지도층이 적화통일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2011년 4월21일자 올인코리아 보도
[ 2013-01-24, 10: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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