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적 左-右翼합작↔진정한 국민대통합
국민통합시민운동, 분단상황에서 실패한 '사회민주주의' 운운하는 정체불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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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좌익세력의 총공세에 이념과 개념을 상실한 새누리당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이었는데, 예상대로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도덕으로 포장된 좌익세력의 이념공세에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이동흡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청문소위원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지금까지 관례대로 특수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이동흡 후보자는 통장내역까지 다 청문회에 제출하고도, 낙마할 입장에 처했다. 좌익세력은 도덕적 빌미로 이동흡을 낙마시킴으로써, '박근혜 정부를 뒷바침한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를 뒷바침하던 그 무능한 한나라당과 동급'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강기정 청문위원장의 '헌재 내부에서 왜 이동흡 후보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지 주목하라'는 일갈은 '좌경적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다음에 어떤 헌재소장의 후보가 나와도, 특수업무추진비만 따지만 다 낙마할 것이다. 좌익세력은 상대를 타도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혼과 얼이 빠지고 방향감각을 잃은 새누리당은 지금도 하태경과 같은 방황하는 의원을 내세워서 사회통합을 한답시고, 좌익단체인 참여연대의 수뇌인사까지 끌어들여서 사회통합 놀음을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앞장서는 이런 사회통합 타령에 대해 주사파 출신의 한 우익논객은 '최근 제멋대로 종북심판소장을 자처한 하태경,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조항 폐지주장을 하고 연방제통일 방식을 지지한 김영환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거 완전히 전향자 그룹이 앞장서서 해방공간에서 나타났던 좌우합작운동을 다시 한번 벌이자는 거네. 통일전선전술로 묶이지 않는 외곽을 묶어내자는 역할과 노선이네. 과연 전향이 맞는지 의심되는 장면이네. 해방공간 좌우합작운동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가 보군요. 겉으론 우파 속으론 정체불명. 주체사상의 망령이 참으로 끈질기군요. 아직도 미몽에서 완전히 깨어나오지 못했군요'라고 평가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안병직 교수가 이끄는 국민통합시민운동은 해방정국에 나타났던 자멸적 좌우익 합작공세의 반복이 아닐까 하는 우려다.

하태경 따위의 '정신적 방황자' 혹은 '이념적 혼란자'의 좌우익 합작 주장은 실패할 사회통합의 구호가 될 것이다. 안병직, 박상증, 인명진, 라종일, 하태경 등이 동조하는 '국민통합시민운동'의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무너져 국가의 유지조차 어렵게 됨은 어렵게 됨은 물론 3대 세습의 극악한 전제국가로 전락함으로써, 이제 국가이념으로서의 반공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각 정치세력은 상대정치세력에 대하여 사상적 색깔을 뒤집어씌움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세계각국의 선례를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서는 장래에 자유를 기본가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그 중심축을 이루지 않을까 전망된다. 그 두 세력의 좌우에는 극우와 극좌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反共주의를 앞세우는 게 문제다. 從北주의를 제외한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아직도 사회주의의 미몽에서 헤매는 좌익분자의 잠꼬대에 가깝다.

전 세계가 무한경쟁의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면,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자본주의가 더욱더 번성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가 좌경적으로 기우는 것은 시대착오적 좌익세력에 의한 퇴보의 증상이다. 쇠락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에 기웃거릴 것이고, 번성하는 나라는 자유자본주의에 더 의존할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 탐욕과 집단의 근원적 잔혹성을 고려한다면, 자유자본주의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가장 많이 보장해주고, 동시에 국가집단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이고 동시에 채찍일 것이다. 과거에 주사파 등 극단적 좌익이념에 취했다가 덜 깨어나서 아직도 사회민주주의 운운하는 이념적 전향자들은 아직도 불완전한 방향전환을 한 것이다. 아마 아직도 과거 좌익패당에 목덜미가 잡혀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좌익이념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적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사회의 한 축으로 인정해달라는 외침일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외치는 주사파 출신들은 더 깨어났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사파에서 전향하여 안병직계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김영환씨도 국민통합시민운동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김영환씨는 국보법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7조 1항(찬양-고무죄)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혀온 인물이라고 김필재 기자는 주목했다. 지난해 9월12일 연세대에서 열린 모 강연에서 국보법에 대해 김영환씨는 '1960∼80년대 이 조항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적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법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말을 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보법 7조를 없애도 한국과 국민이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져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지하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이석기 같은 사람들은 음지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7조를 없애) 가능한 한 양지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김필재 기자는 주목했다. 주사파 출신의 김영환씨도 하태경 의원처럼 이상하게도 국가보안법 약화나 폐기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전향자라면, 국가보안법 강화를 주장하든지, 최소한 언급을 회피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의원도 종북을 분류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두둔했다. 최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원순, 이재명, 김성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종북성향을 비판하자,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시장까지 종북(從北)으로 몬다는 것은 종북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종북 개념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진짜 종북을 잡기가 어려워진다. 종북이란 말 그대로 북한의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그들이 비판하지 않는 체제의 핵심은 수령 개인 독재와 후계자 세습 문제다. 이 문제는 프랑스, 일본 공산당도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한다'며 '굳이 左派를 나누자면 안에는 종북(從北)과 非종북 그리고 반북(反北)이 있다. 非종북이 종북과 연대하고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히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非종북을 종북이라고 매도해선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종북 세력과 무분별하게 협력해온 左派들도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며 횡설수설한 주장을 했다가, 우익논객들로부터 비판을 자초했다. 문익환 숭배자인 하태경은 좌익과 우익을 짬뽕시키는 것을 통합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근원적이지만 교묘하게 표출되는 종북근성에 대해 주사파 출신이고 문익환 숭배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감각적으로 무디거나 고의적으로 무지하는 것이다. 김필재 기자의 '국보법 폐지론자인 박원순(2012년 2월23일 민주당 입당)씨가 서울시장이 된 이후 서울시는 愛國단체는 외면하고, 從北-左派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거나 '서울시는 지난해 18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10월4일~12월18일 기간 동안 대표적 從北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남측위) 가 주관한 ‘2012 평화통일 사진전 그날’ 행사를 후원했다'는 지적은 호지명 찬양자인 박원순 시장의 친북적 정치노선을 일부 증거한다.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거나 '경평축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박원순 시장의 집요하고 교묘한 친북성향이나 친북언행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하태경 의원은 친북에 무감각한 정치의식을 가진 것이다. 전향자가 좌경적 정치의식에 머무는 것은 잘 고쳐지지 않는 인간의식의 한계를 증거해주는 것 같다.

이런 하태경, 안병직, 김영환 등이 '국민통합시민운동'의 주역이라면,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진 국민들의 눈에 이런 운동은 해방정국에 나타났던 '좌우익 합작운동'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강성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몰락한지 언제인데, 과거 주사파의 정치적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운운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사파를 처음부터 악마의 주술 정도로 판단했던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은 과거 주사파 출신들이나 좌파인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며, 그것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좌파세력을 권력에 기생시켜주는 자멸적 좌우합작에 불과한 것이다. 좌익세력은 강하면 외면하고 약하면 기생하는 고유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 좌익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니까, 참여연대의 수뇌인사도 통합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나대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닐 것이다. 과거 주사파들은 참회의 자성을 사회저변에서 하고 있어야 하고, 참여연대는 촛불폭동에 대한 공개적 반성문을 써야 한다.

공산주의 때문에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사회적 통합은 오직 이승만과 박정희의 진보적 반공정신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좌익활동 전력자들은 우익으로 전향해야 하고, 좌익성향의 시민운동가들도 우경화 되어야 한다. 좌익과 우익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것을 사회통합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북한의 세습독재체제 척결만이 진정한 자유통일이듯이, 남한사회의 진정한 통합은 종북세력의 척결과 좌익세력의 우경화로써만 가능하다. 종북좌익세력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고, 좌익세력도 자유민주주의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바로 국민통합이다. '우익애국진영이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좌익세력을 전향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국민대통합'이라는 사실을 주사파 전향자들이 수용할까? 자신들의 낡은 사상에 아직도 집착하듯이, 아직도 사회민주주의 운운하는 덜 전향된 자들이 주도하는 사회통합은 '사이비 통합'과 '자멸적 좌우합작'의 위험성이 있다. 자유통일과 국민통합은 모든 사회단체들의 반공우익화를 통해서만 구현된다.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김일성 세습독재집단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북한을 자유통일시킬 그런 우익애국노선으로 국민들이 모일 때에만, 국민대통합은 가능하다. 사회주의는 국민의 행복에 대적하는 악마적 이념이라는 것은 북한의 세습독재집단이 증거했다. 시장경제로써 국가의 부를 충분히 쌓아놓을 때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복지적 자비가 가능하다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알량한 복지팔이로써 군중을 속이는 좌익세력은 국민들에게 통합의 허위의식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통합을 줄 수 없다. 진정한 통합은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 시민운동가, 문화예술인 등 사회분야의 종사자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차별적으로 발휘할 때에 가능하다. 절대적 평등의 이름으로 부자를 증오하고 빈자를 찬양하는 정치적 사기를 벌이는 사회(민주)주의는 대통합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좌우익합작의 주술은 될 수 있다. 오직 반공적 자유민주주의만이 계층과 연령과 성별과 지역과 남북한을 아우를 유일한 통합이념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위 칼럼의 출처는 '올인코리아'입니다.

[ 2013-01-24, 17:03 ] 조회수 : 723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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