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검찰의 갈등 조장, 누가 이익일까?
‘이석기 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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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정부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人事(인사)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정보화 시대가 낳은 소산물이기도 하겠지만 민간 정부들이 대체적으로 정보 활용이 미숙하거나 그 중요성을 모르는 탓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잡고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직속기관인 정보기관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충성도에 대한 不信(불신)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인물 정보 수집 능력과 存案(존안)정보의 축적량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기관의 정보, 수사, 공작 업무의 기본이 인물 정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군사정부 때는 주요 인사 시에는 반드시 국정원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한다. 청와대에서는 대개 몇 배수로 명단을 보내 인사보안을 유지한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인사 후유증이 생길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우리와 의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다. 물론 위 얘기는 채 검찰총장과는 무관하다. 다만 우리 인사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詳考(상고)해 보았을 뿐이다.
  
  여하튼 검찰총장의 권위에 이상이 생겨서는 국가 기강확립에 문제가 생긴다. 채 총장은 임 모 여인의 편지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면 유전자 검사 외에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자기 아들을 특정인의 자식처럼 행세토록 했다면, 자신은 그 사람의 부인이란 말인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놓고 국정원의 검찰에 대한 보복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문제이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TV에 출연한 유명 인사들까지 그런 추측을 퍼뜨린다. 이는 검찰은 물론 국정원까지 함께 끌어 묻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이석기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기관을 싸움 붙이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개인이 어디일까? 게다가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난리인 마당에 이러한 역기능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국정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짐작은 간다. 검찰은 최단기간 내에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하며 통치권에 漏水(누수)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추측을 멋대로 남발하는 사람들도 자제 해야 할 것이다.
[ 2013-09-11, 09: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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