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나라가 양날칼을 빼어 들 때
써야 할 때, 쓸 곳에 쓰는 그 칼은 救世(구세)의 劍(검), 活人(활인)의 劍일 것이니―

張良守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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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닷없는 소린가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칼’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한다. 칼은 그 날에 따라 외날칼과 양날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날칼은 ‘刀(도)’라고 하는데 칼의 한 쪽에만 날이 있고 다른 한 쪽은 등(背·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칼은 물질을 토막을 내거나 끊거나 썰기에 편리해 調理(조리)할 때와 식용 식물을 채취할 때 등 생활용구로 잘 쓰인다.
  
  양날칼은 ‘劍(검)’이라고 하는데 칼의 양 쪽에 다 날이 서 있는 것이다. 그 칼은 옷감을 裁斷(재단)할 때 등 생활용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찌르고 베고 자르기에 편리해 주로 武器(무기)로 많이 쓰여 왔다. 그래서 그 칼은 말만 들어도 섬뜩한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데 나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깨부수고 곪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그 양날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조처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使用者(사용자)든 勞動者(노동자)든, 이 쪽이든 저 쪽이든, 國法(국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 적용으로 추상같은, 斷罪(단죄)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재벌이니, 대기업 사업주니 하는 사람들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子會社(자회사)와의 부정 금융거래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큰 부를 축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 나서 이룩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민족자본이라는 것이 전무한 상태니까 우선 누구든 자본을 축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때 특혜 차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기업주로 성장했다. 당시 勞動者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중노동을 했었다. 그 시절에도 勞使 간에 분규가 없지 않았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우선 자본을 축적하고, 분배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勞動者 측을 억눌렀었다. 오늘의 이 나라의 경제성장은 그, 勞動者들의 피땀, 희생 덕분에 이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국가 사회에, 근로자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용서 받을 수 없는 大罪(대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勞動者들도 이제 생각을 옛날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아직도, 환경도 극히 좋지 않은 데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은 필자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그 사람들이 나서기 전에 현실을 잘 파악하여 그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하고 환경과 임금을 앞장서서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勞動者 쪽에 있어서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형편에, 그 만한 임금이면 제대로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불법, 부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불씨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報道(보도)에 따르면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6천수백만 원이라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그만한 임금이면 이 나라 형편에서 보아 절대로 적은 액수라 할 수 없다. 올해의 월 근로자 최저임금이 1백8만 원이라니 그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 근 5~6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백모로 보아도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불법적인 파업을 했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나라가, 상대가 누구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먼저 대기업, 재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에 없이 냉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법원은 얼마 전, 1천4백억 원을 횡령한 태광그룹의 회장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했고, 검찰도 지난 연말 5백여 억 원의 탈세를 한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勞動者들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은 불법 파업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노조원들에게 수십억 원 씩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너무 무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도 정부는 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결연한 대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서 뽑아 든 양날칼은 그야말로 세상을 구하는 救世(구세)의 劍, 사람을 살리는 活人(활인)의 劍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2014-02-07, 16: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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