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노무현 정권의 韓美연합사 해체 음모(下)
前 CIA 요원 마이클 리의 現代史 秘話-32/노무현의 계획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었더라면 한미연합군의 다섯 개 한반도 작전계획이 모두 소멸되고 국군 단독으로 연합사 수준의 작전능력을 회복해야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약 1900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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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연합사령부의 운영체계
  
  전작권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행사’하고 있다. 사령관은 미군 4星(성) 장군이며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다. 지상 構成軍(구성군)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며,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미군 장성이다. 해군·공군·해병대를 총지휘하는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며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한국군 장성이다.
  
  전작권의 발동은 韓美양국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어 소집되는 韓美군사위원회에서 상황을 심의하고 敵의 위협이 데프콘-4(DEFCON-4) 에서 데프콘-3 이상으로 격상되었을 때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및 건의하면 양국 대통령의 합의로 발동된다.
  
  韓美연합 대북 작전계획
  
  연합사는 유사시 태평양사령부(PACOM)의 작전지휘하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연합사는 태평양사령부의 ‘한국’을 의미하는 숫자 ‘50’으로 시작하는 다섯 개의 작전계획이 있다. 대표적인 한반도 작전계획은 아래와 같다.
  
  ▲작전계획 5026: 유사시 초정밀 공습 작전계획으로, 北核 시설을 포함해 612~756개의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함.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동원된다.
  
  ▲작전계획 5027: 전면전 전투계획으로 북한이 무력남침을 다시 시도할 경우 미국은 9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增援軍(증원군)을 동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력(지상군 2개 군단 포함): 69만 명(현재 국군 병력 65만)
  -해군 전투단: 5개 항공모함, 해군함정 160척
  -공군: 32개 전투비행단, 항공기 2500여 대
  -해병대: 2개 기동전투단
  -아파치 헬기: 269대
  -화포: 700문
  -전차: 1000대
  
  ▲작전계획 5028: 국지전 대응, 서해교전과 같은 우발적인 국지전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으로 현재는 그 내용이 극비에 묶여 있다.
  
  ▲작전계획 5029: 북한의 돌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韓美연합군이 북한에 진입하여 다음과 같은 작전을 실시한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의 안전처리
  -인민군 무장해제 및 정권교체
  -치안과 내부혼란 수습, 난민처리, 인도주의적 민생지원
  -개성공단의 한국인 안전보호.
  
  韓美연합사 前 사령관 월터 샤프 대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실로 미국은 북한 붕괴를 대비해 극비리에 특수부대를 창설했으며, 이 부대는 유사시 북한에 신속하게 진입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 부대는 2009년부터 이미 키 리졸브(Key Resolve) 韓美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 노무현은 작전계획 5029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명박 정권은 2008~2009년 사이에 이 계획을 재정비하고 더 강력한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켰다. 2010년 3월26일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2011년 2월28일부터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격상된 작전계획 5029를 키 리졸브 훈련에 적용 및 실시했다.
  
  ▲작전계획 5030: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고도의 작전으로 인민군의 자원고갈과 軍 내부 교란을 유도하는 작전이다. 이 작전 계획도 극비에 묶여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통일을 대비한 군사적 자세
  
  한국군은 작전지휘통제에서 C4I 기능을 거의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C4I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 Network & Intelligence를 줄인 용어인데 한국군의 경우 조기경보와 전략정보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술정보의 70%, 통신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약 100여 개의 정보위성과 15개의 조기경보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군이 65만의 대군이라고 하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전투수행 능력과 보급지원 능력에서 미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현대전쟁에서는 주몽이나 연개소문 시대의 전투가 아니고 고도의 첨단무기와 전자장비가 동원된다. 치밀하고 방대한 정보력과 함께 어마어마한 보급지원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계획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었더라면 앞서 언급한 다섯 개 한반도 작전계획이 모두 소멸되고 국군 단독으로 연합사 수준의 작전능력을 회복해야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약 1900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의 망국적 ‘자주국방’ 구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중공군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고 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진입하게 될 경우 중공군과의 대립과 마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 韓美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중공군이 먼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韓美연합사는 남북통일을 대비해 절대로 필요한 전략적 결속이다.
  
  (계속)
[ 2014-10-30, 15: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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