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僞 比較) 황교안 브리핑 vs 새정련 반박
천안함 폭침을 아예 빼거나『천안함 침몰사건』 또는『천안함사건』으로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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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 고시 브리핑에서 현행 교과서의 편향성을 ppt형식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의 브리핑에 대해 다시 반박,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필자가 소지하고 있는 교과서와 언론에 보도된 2014년 판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1. 예컨대 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에는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이라고 하고, 46명의 대한민국 장병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이 빠져 있다면서 현 검정제도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교과서를 바로잡을 수 없어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련은 총리가 인용한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 남침 사실을 본문에 명확(明確)히 기술했다. 누가 봐도 전쟁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6·25와 관련, 모든 교과서가 6·25가 북한의 남침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이렇게 묘사했다.

38도선 일대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수백 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교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軍事的 衝突)1949년 말부터 차츰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금성출판사, p.377)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충돌(武力衝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천재교육, p.312)

38도선 일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軍事的 衝突)이 일어났다(두산동아, p.278)

남한과 북한의 대립은 38도선 부근에서의 잦은 무력충돌(武力衝突)로 나타났다(비상교육, p.354)

6.25남침 전에 남북 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軍事的 衝突), 무력충돌(武力衝突)이 있었다고 기술, 가해자와 피해자를 등치(等値)시킨 역사관을 보여준다.


2.
총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에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련은 이에 대해 3·1운동을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계승했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북한과 달리 임정 법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는 서술이라고 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미래앤 교과서는 본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했다. 지학사 교과서는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p.349)고 했다. 총리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은 정부(政府) 수립이지만 북한은 인민공화국, 국가(國家) 수립이라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라는 큰 제목 아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고 표현했다. 북한 정권 수립 관련,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라는 중간 제목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고 기술했다(p.273). 역시 정부 수립과 국가 수립의 차이가 있다. 기타 천재교육 교과서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308), 북한정부의 수립(p.311)이라는 제목을 달고 남북한을 등치시켜 비교했다. 

이상의 기술은 교학사 교과서와 판이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p.307)고 기술했다. 건국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통해 헌법 제3조의 내용을 담았다 

3. 총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는 교과서의 예를 들며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련은 천안함 사건은 20103월 발생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집필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그럼에도 상당수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 도발을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새정련 주장과 다르게 상당수 교과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기술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등치시킨 남북 간의 충돌과 교전, 갈등, 사건 등으로 서술했다.

미래앤 교과서는 제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은 언급치 않았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은 언급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대북강경정책(對北强硬政策)을 폈다. 서해상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韓美合同海上軍事訓鍊)을 전개하는 도중,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면서(2010)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p.353)고 적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마치 한국의 대북강경정책(對北强硬政策)과 한미합동군사훈련(韓美合同海上軍事訓鍊)에 원인이 있다는 식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서해안에서 양측 간 군사적 충돌(軍事的 衝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p.415)라고 기술, 2010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1999, 2002년 두 차례 연평해전 중19996월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해군과 교전(交戰)을 벌였다는 사진과 설명이 있을 뿐, 6명의 해군이 전사한 20026월의 제2차 연평해전은 다루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 중단을 언급했지만(p.415) 그 원인이 된 북한의 관광객 박왕자氏 피살은 말하지 않았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를 습격하는 등 대남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p.329)고 했을 뿐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서술치 않았다.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은 언급치 않았다 

지학사 교과서는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사건(p.392)이라고 적었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천안함사건(p.320)이라고 적었다. 북한의 폭침을 단순한 침몰 내지 사건으로 묘사, 북한의 도발의 성격에 물을 타 버렸다. 

4.
黃총리는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指導書)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련은 총리가 언급한 김일성 헌법은 지도서뿐 아니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지도서에서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데다 영생불멸」 「민족의 태양운운하는 김일성헌법 내용을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새정련은 지도서에도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놨다고 했지만 교과서 기술은 이와 다르다.

금성출판사교과서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이라는 글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를 제창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p.407)고 적었다.

천재교육교과서자주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사설을 인용하고 있다(p.329). 북한의 표현을 인용한 일종의 내재적(內在的)인 접근으로, 독재원리인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5.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입니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새정련 도종환 의원은 수정 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끝까지 수정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6. 총리는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으며, 이들이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한다면서 결국 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등 몇몇 진보 좌파 단체 소속 집필진이 주도하는 현 교과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국에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특정 단체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史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또 교과서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역량 있는 교과서 집필자까지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5, 6번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2015-11-04, 16: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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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히    2015-11-05 오후 9:09
새민련과 전라도는 왜 북한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려는 걸까?
서민과 약자편이면 종북이 되어야 하는 가?
이들은 아마 성리학 수구꼴통에 동학역성운동, 악질친일파에 빨갱이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영원한 적폐들일 것이다..
   기본정석    2015-11-05 오전 11:06
아무래도 새정연은 정당같지 않고 시민단체같다.수권 정당의 분위기가 아니다.북의 실상을 폭로하는데 인색하고 엄연한 대형도발에 무감각 하니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불안해서 표 찍어 주겠는가.그렇게 건국이란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니 아마도 김구선생의 남북 협상파가 옳았다는 얘긴가.건국을 반대했고 파리 유엔 총회에도 김규식등 다른 대표단을 보내 건국의 부당성을 역설하고자 했던일 돌이켜보면 국제정세를 못읽은 철없는 소리임이 다밝혀 졌는데 왜 새정연은 아직도 증기 기관차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다.
   해리슨 김    2015-11-04 오후 5:47
도종환이 같은 종북빨갱이들 말은 무시하면 된다
재수없는 놈들
그리고
국회, 누가좀없애주세요
완전히 뒤엎고
새로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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