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압박 지나치다
「쇠파이프는 안 된다」는 약속이 없다면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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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일부 종교계 압박이 지나치다
. 의원은 20일 라디오에 출연, 조계사가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인가 왜 이런 일만 생기면 그런 데 가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경찰 병력을 경내에 투입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23일 조계사 소속 승려들이 의원을 항의방문(抗議訪問), 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5일에는 이른바 진보 계열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의원 사퇴(辭退)와 새누리당 사과(謝過)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원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의무(基本的 義務)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종교적 자율성(宗敎的 自律性)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弱者)에 있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국민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회통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책임(責任)을 지고, 모든 공직(公職)에서 사퇴(辭退)할 것』▲『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謝過)하고 재발방지책(再發防止策)을 제시(提示)할 것』▲『새누리당은 우리사회의 갈등(葛藤)과 분열(分裂)을 조장(助長)하는 모든 시도들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社會統合)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등을 주장했다. 회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소속 종교인들이 참가했다.

25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주지협)도 긴급 성명문을 발표하고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조계사에 경찰력 투입을 요구한 의원의 진실한 참회(懺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지협은 의원의 그릇된 주장은 약자(弱者)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종교 본연의 모습을 왜곡해 사회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다음달 5일 예정된 소위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다각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도 같은 날125일로 예정된 집회가 폭력시위-과잉진압의 악순환이 중단되고 평화집회·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양측과 더불어 화쟁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불법
(不法)도 반역(叛逆)도 아니다. 113명의 경찰이 부상한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법치(法治)와 책임(責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사회의 대원칙임을 잊어선 안된다.

일부 종교인들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基本的 義務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2항에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의원이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이라면 이를 基本的 義務 망각은 물론 의원직 사퇴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조계사 측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보호의 근거로 종교적 자비(慈悲)를 들었다. 붓다의 사랑의 빛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 비취는 것이 자비의 근거다. 자비가 위원장에 비춰야 한다면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관용(寬容)을 보이고 포용(包容)을 하는 것이 맞다.

경찰은 제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불법·폭력행위가 우려된다며 불허(不許)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시법 5조는 폭력행위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입을 것이 명백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십 개 단체가 연합해 되풀이 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3.
조계사 측은 2차 집회의 평화적 시위를 중재할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주최 측으로부터 복면시위 중단(覆面示威 中斷) 등 약속을 받아야 한다. 쇠파이프는 안 된다는 약속이 없다면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 

경찰 측 통계에 따르면, 복면시위자는 통상 검거율 1% 미만일 뿐이다. 이달 141차 집회에서 폭력·과격행위 시위대 4명 중 3명꼴, 594명 중 441명인 74%가 복면이나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것으로 나타났다. 441명 중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내 경찰 출석을 요구한 이는 153명뿐이다. 올해 벌어진 대표적 폭력·과격집회에서도 불법을 주도한 시위대 90% 안팎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복면시위 중단 약속 외에도 1차 집회 불법·폭력행위 사실 및 책임 인정, 한상균 퇴거 및 처벌에 응하는 것도 필수다. 이미 벌어진 불법·폭력에 대한 인정 없이 2차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기대할 순 없는 일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2015-11-26, 00: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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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2015-11-26 오후 10:14
지나치긴?
돌중들은 원래 그래요
무시해버리면 되고
범죄자 돌보는 놈들은 잡아버리면 되고
   윤다니엘    2015-11-26 오후 6:07
오늘날 종교의 빗나감을 개탄한다. 오히려 용기 있는 말을 당연히 한, 국회 의원 사무실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목탁을 치는 헤프닝! 조폭 수준의 눈빛, 손짓, 교양, 지식, 역사의식! 그들의 말과 표정에서 기도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종교의 폐해를 조심해야만 하는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
종교만큼 위선적인 곳도 없다! 중(신부, 목사)이 되지 말아야만 할 사람이 중이 되면 그러하다.
   임전무퇴    2015-11-26 오후 5:09
세금도 안내는 자들의 주둥이에서 저런 말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 부처가 잘못 가르친 탓이죠.
   임전무퇴    2015-11-26 오후 5:08
신돈이 생각나네요.
   해리슨 김    2015-11-26 오전 10:11
신부목사중놈 중에서도 제일 재수없는 놈이
대한민국 중놈...

뭐, 하는 게, 아는 게 있어야지.
늙은 아줌마들 등치고 간 빼서 먹고사는
사기꾼...
   기본정석    2015-11-26 오전 8:19
우리나란 언제부턴가 종교가 치외법권 지역이 된것같다.종교 시설물이 구약시대 길르앗성 이라도 된단말인가.교회문안에 들어가서 sanctuary 라고 외치면 감히 들어가서 잡지 못하던 중세시절인가.근대국가는 법치국가 인데 그래서 모든 기관이나 종교도 법앞에선 예외가 없다.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중세시절 치외법권이 도입됬는가.개탄할 일이다.극단적 예지만 테러리스트가 사고치고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웅쿠려도 밖에서 나오길 기다릴 것인가.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법앞에 평등하다.경찰이,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했으면 권유해서 나가라고 해야한다.불교계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보호하겠노라고 하면서 말이다.그것이 근대국가 시민의식이다.종교를 떠나서.대한민국은 엄연히 근대국가며 법치국가다.중세로 돌이키지 마라.어떻게 세운나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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