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한반도 핵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데 협력해야
2016. 2. 5. 산케이(産經)신문에 실린 조갑제 대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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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 5. 산케이(産經)신문에 실린 조갑제 대표의 글



'月刊朝鮮' 前편집장 趙甲濟


韓國과 日本은, 작년 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 금년 들어
北韓이 네 번째 核 실험을 강행하자, 韓國 정부는 美軍 高高
度방위 미사일(THAAD) 배치 카드를 언급하며 中國으로 하
여금 강력한 對北제재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韓國에서는 '자위적 核 무장
論'이 대두하고 있다.

<金正恩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

이번 核 실험은, 北韓이 주장하는 '水爆실험'은 아닐 가능성
이 크다. 하지만, 최초 核 실험으로부터 10 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 北韓이 농축우라늄型 核의 대량생산 태세를 갖추고, 
核 탄두를 소형化하며, 미사일 탑재까지 가능한 단계에 도달
했다는 견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수 십개로 추정되는 
核 탄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韓國과 日本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바로, 金正
恩 第1書記라는 존재다.

美國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 30 대 초반의 독재자는, '위
험하고 예측 불가하며, 폭력적이고, 과대망상적'이다. 그가 核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려 할 때, 北韓에서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韓國은 인접한 敵이 核 무장을 해도, 
核 개발은커녕 방어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日本의 방어망
역시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北韓 核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韓國과 日本이 '자위적 核 무장'
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유는, 美國이
韓日과 군사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이른바 '核 우산'이라는 것
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擴大抑止'라고도 불리는
'核 우산'은, 金正恩 第1書記가 정작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상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韓國 입장에서 보면, 北韓 核 무장을 막지 못하는 美國의 '核
우산'이라는 것은, 절반은 망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韓國은,
北韓에 대한 美國의 미지근한 대응에 점차 의구심을 더해가는 
중이다. 韓國도 이런 입장인데, 金正恩 第1書記가 美國의 '核
우산'을 믿을 것인가? '우리(北韓)가 核 미사일로 韓國의 수도
권을 공격하여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면, 美國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얼마든지 자신의 서해안 지역이 우리
장거리 미사일에 의해 보복당하는 위험도 감수할 것이다'라고
金正恩 第1書記가 생각해 주지 않는 限, 核 억지력은 작동되기 
어렵다. 核 억지 전략은, 敵이 核을 쏘는 순간 끝이 나고 만다. 

<정당방위를 위한 核 무장>

지난 30 년간, 北韓이 주도하고 中國이 사실상 뒤를 밀어준 '한
반도의 核 게임'은, 北韓 핵 무장化를 초래해, 韓日의 억지력를 
저하시키고 말았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어야만 하는 시기가 다
가오고 있다. 韓日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어야 한
다.

韓日은 국가생존을 위협당하는 '核 피해자' 입장이므로, '정당
방위적 核 무장 권리의 허용'을 주장하며, 核확산금지조약(NT
P)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韓日은 NTP 제10조에 근거하여, 
核 문제로 국가생존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해결 기한을 설정하고 탈퇴를 예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시에, '核 우산 전략'의 의사결정 과정에 韓日이 참가할 수
있도록 美國에 요구해야 한다. 美國이 韓日 각각에 대해 약속
한 '核 우산'을 韓美日 통합지휘체제로 개편하고,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대응해 나가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정당방위적 核 무장의 권한'을 요구할 수 있는 韓日이, 中國 
核 무기 위협에 노출된 대만과도 제휴하여, '비핵지역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면, 中國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對北 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인접한 敵이 核 무장
을 하는 이상,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核 무장 대응은, 주
권국가의 당연한 선택이다.

<'韓日공조' 체제 모색을>

韓國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과학자들은 '국가가
결정만 내리면, 核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2년 內에 수 십개의 
核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日本은 우라늄 농축과 再
처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마디로, 韓日은 
核 폭탄을 만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美國을 믿고 核 개
발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核 무장해제 상태'에 놓이고 말
았다.

韓日 두 나라의 생존을,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北韓의
은 독재자와, 美國의 선의만을 의지한 채 그냥 맡겨 두어야
옳겠는가? 韓日 두 나라 지도부는 美國의 '핵 우산'에 안주
하는 가운데 '美國과 유엔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式
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해 당사국'이 뒤로 밀린
채, 美國과 中國이 전면에 나설 이유는 없다. 체제의 사활을
걸고, 核 무장에 매진하는 北韓에 맞서, 韓日도 주체적, 전략
적, 창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비로소 '한반도의 核 게임'
은 공정하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北韓 核 문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韓日이 전면에 나서서
'자위적 核 무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美中을 끌어들
여야만 사태의 해결을 볼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
반도 통일에 대한 실마리 또한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北韓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간 협력은, 韓日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동의 과제로 다루
어야 한다. '對北 核 韓日공조' 체제의 모색을 본격 제안하
고자 한다.                     



[ 2016-02-05, 18: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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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슨 김    2016-02-10 오후 10:18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과거 식민통치했다고?
지금은 조센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조선은 망했다.
잘 망한 것이다.
그래서 멋진 대한민국이 생겼으니까.
   임전무퇴    2016-02-06 오후 1:56
일본인이라는 내제적 접근을 한다면 당연한 일이조.
우리 역시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야죠,
우리가 일본 입장 봐줄 처지도 못된다고 봅니다.
   부산386    2016-02-06 오전 9:32
정답과오답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군요.
산께이신문 보는 사람들 이야기지, 일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죠. 그러나 산께이 신문 보는 자들은 다르죠.
이 글이 아시히 신문에 실렸다면 제가 그런 댓글 안답니다.
   honseop    2016-02-06 오전 9:28
김정은이를 참수해야 함.핵 기지를 폭파해야 함
   정답과오답    2016-02-06 오전 8:11
386 씨 중국은 어떤가요 ?
그들은 일본보다 우리편으로 보이나요 ?
그들도 적이라구요 ?

그럼 러시아는 ? 그들도 적인가요 ?
미국은 어떤가요 ?

우리가 미국의 식민진가요 ?
아무튼 그저 적이로군요

우리편은 아무도 없나요 ?
허기사 적이 아니다 우군이다 해도 그저 적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인 386 님
적이 많으면 좋은건가요 ?
   부산386    2016-02-06 오전 7:19
통일의 실마리? 산께이 보는 자들은 김정은이 50년 집권하기를 바라고 한국이 영구분단되기를 바라는 일본우익들인데, 그들과 협력해서 통일의 실마를 풀어요? 김정은이 나쁜 놈이지만, 일본우익은 그보다 낫습니까? 방울뱀이나 코브라나 다 같은 독사 아닌가요? 파리나 모기나 다같은 해충이지, 더 낫고 덜 나쁜게 있읍니까? 똑같은 우리의 적일 뿐이다. 핵무장한 북한도 싫지만, 핵가진 일본우익도 민족의 위협이다.
   넓게보자    2016-02-05 오후 9:40
공론화 할만한 제의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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