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가진 北韓은 고립 탈피하고, 核 없는 韓國이 고립될 수 있다
국가안보는 근본적으로, 말('유엔 결의안', '대북 경고' 등)에 있지 않고, '행동(자위적 대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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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이 없는 한국은 한 마디로 최악의 경우, 美國, 日本 등이 전부 '살 길(북한 核 문제 利己的 미봉)'을 찾아 전부 떠나고 난 후, 사실상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제 분야 같은 경우, 향후 전망이나 예측을 할 때,
  낙관이나 비관의 어느 한 쪽 방향으로만 너무 치우
  쳐 하게 되면(最善 or 最惡), 금방 非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대비책 마련
  또한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
  라도, 전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가 걸린 분야이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4년 이상 줄곧 배럴당 100 달러 이상
  수준으로 유지되던 국제유가가 불과 최근 1년 남짓
  사이에 30 달러 수준으로 폭락할 것으로, 이전에,
  정확히 전망(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인
  간(사람)이 전망이나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고 해서,
  '현실세계'가 이 점을 감안해서 봐주는 법은 결코
  없다. 현실세계는, '운명지어진' 목표(극단적 상황)
  를 향해 냉정하게 자기 갈 길을 갈 뿐이다.
  
  경제 분야에서 미래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대가는 주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안보 분야에서의 대가는,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안보에 실패하여
  한반도가 적화되는 사태가 초래되면, 사실상 모든 것
  (세계 11위 경제 기득권, 자유, 인권, 심지어 특정
  개인의 목숨까지)을 잃게 된다. 한국은, 안보 실패에
  따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여타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게 큰 상태(사실상 무한대)인 셈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여타 지역에 위치한 한가한
  나라들에 비해,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은 최악의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 상황을 전망해 본다는 것은, 100 달러 수준의
  국제유가가 유지되던 시절에, '조만간 30 달러까지
  폭락'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식의 비현실성을 동반하
  기도 한다. 核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향후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사건)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現
  시점에서 보면, 이들 사건 중 일부는 매우 非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사람)이 非현실적인
  것이라고 판정내렸다고 해서, '현실세계'가 이를
  감안해 '살살' 해주는 式으로 봐주는 일은 결코
  없음을 앞에서 짚어 보았다. 이러한 사건을 전망해
  볼 수 있다.
  
  ①日本, 러시아가 평화조약 체결(러시아가 북방 영토
  중 1~2개를 日本에게 양보)
  
  ②美國, 北韓이 모종의 조약 체결 평화조약, 核 동결
  (Not 核 폐기) 등 불가침 조약
  
  ③日本 수상이 訪北(日北 정상회담)
  
  ④日本, 北韓이 모종의 조약 체결 무역협력증진조약,
  교류활성화조약 등 사실상 불가침 조약. 나아가, 경우
  에 따라 정식수교 모색
  
  ⑤日本, 中國 간 본격 해빙
  
  ⑥駐韓미군이 점진적 철군(向일본) 내지 전면적 철군
  
  이 중, 홀수 사건들(①③⑤)은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
  이 현재 낮은 상황이 결코 아니다. 비교적 눈 앞의 현
  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日本-러시아 간(①), 日本-
  북한 간(③), 日本-중국 간(⑤) 본격 관계개선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여 현재의 韓國-러시아, 韓國-
  북한, 韓國-중국 간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안보에 상대
  적 고립을 안겨주는 상황이 된다.
  
  짝수 상황(②④⑥)은 발생 가능성이 현재 단계로서 상
  대적으로 희박하다. 하지만, 북한이, 核의 소형化와
  운반체 안정화를 완전히 이루는 단계로 본격 접어들
  면, ②번 같은 상황(美北간 조약)은, 더이상 어색하
  거나,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
  核이 없는 한국은, 이같은 상황(②美北간 조약)에서,
  기득권(핵+운반체)을 가진 북한을 별 수 없이 인정
  하고자 하는 美國을 말릴 수단은 아무 것도 없는 상
  태가 된다. 美國, 北韓 간의 직접거래를 한국은 곁에
  서 지켜만 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②번 사건이 발생하면, ④번 사건(日北간 조약)
  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적당한 시차를 두고 사실상 자
  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②번 사건
  (美北간 조약)이 발생하면, 존재 의미(가치)를 근본적
  으로 상실한 駐韓미군은 항구적으로 한반도에 머물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따라서, ⑥번 사건 또
  한, ②번 사건(美北간 조약)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核이 없는 한국은 한 마디로 최악의 경우, 美國, 日本
  등이 전부 '살 길(북한 核 문제 利己的 미봉)'을 찾아
  전부 떠나고 난 후, 사실상 홀로 남겨지는 상황에 처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核 가진 北韓
  은 고립을 탈피하고, 核 없는 韓國이 사실상 고립 상
  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美北간 혹은 日北간
  조약類가 성사되더라도, 美國이나 日本은, 조약 내용
  중에 <북한은 향후, 한반도 남쪽을 포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포기한다>는 식의 '한국 위로用 조항'을
  고수(반영)하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과 약속한 이러한 '문구'가 결국은 '사
  문화'될 것이라는 점은,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위에 例로 든 여섯 가지 사건(①~⑥)이 빠짐없이
  발생할 확률은 현재로서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확률로만 따져, '희박하다'는 쪽에 마음을
  두고(최면걸기), 안심하기로 한다면 이는 무모한
  처신이다. '희박하다'는 것은, 오히려 발생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역설적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核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로서, 한국은 발생 가능한 모든
  최악의 상황을 전부 상정해 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근본적 대비책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대칭적(자위적) 核 무장밖에는 없다. 한국의 자위적
  核 무장만이, 위의 사건 중, 핵심(키)이 되는 ②번
  사건(美北간 조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한
  국의 核 무장이 추진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측
  이 아무리 원해도, ②번 사건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만다. 북한은, 한국이 똑같이 核을
  보유하게 되는 마당에, 미국만을 대상으로 '평화
  협정'이나 '핵 동결 협정' 같은 것을 맺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위적 핵 무장만이, 치명적
  ②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뒤를 이어
  ④번 사건, ⑥번 사건 또한 자동적으로(연쇄적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는 근본적으로, 말
  ('유엔 결의안', '대북 경고' 등)에 있지 않고, '행동
  (자위적 대응)'에 있다. 核 없는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살처럼
  임박하기 전에, 속히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 2016-02-06, 20: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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