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과 폐연료봉도 재처리하고, NLL(북방한계선) 등에서 국지 도발도 할 것이며 사이버 테러 우려도 크다” 북한은 7일 오전 9시30분(평양시간 오전 9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6번째 장거리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광명성 4호’가 발사 9분46초 만에 정상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6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일자를 최초 ‘8일~25일’에서 ‘7일~14일’로 변경 통보하고 첫째 날에 발사했다.

서해에 배치된 우리나라 이지스함(세종대왕함)이 09시31분경에 최초로 장거리미사일로 식별하였다. 장거리미사일은 09시32분경 장산곶 서방에서 1단이 분리되었으며 9시36분경 제주도 서남방 상공에서 우리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소실되었다. 우리 군은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발사가 성공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1차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의 무게를 지난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위성보다 2배 무거운 200kg으로 추정했다. 통상 인공위성의 무게가 최소 800∼1,000kg을 넘어야만 정상적 기능을 갖춘 위성으로 보는 만큼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한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필수조건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미사일 사정거리는 1만3천km로 추정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

국방부는 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 5월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의 치적을 과시·선전하고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실험 직후 전략적 핵 투발수단을 시현함으로써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대외적인 의도로는 “연이은 전략적 도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중·러의 중재역할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당분간 감내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향후 대미 핵군축·평화체제 협상 요구 등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대칭전력’ 개발을 통해 대남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해 군사적 측면에서의 우위달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상임위가 30분 정도 진행된 뒤 10시30분께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휘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 한지 한 시간여 만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7일 11시45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1.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

3.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4.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미·일 3국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수단을 추가 운용 및 운용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2016 KR/FE)에서 전년 대비 참가전력 5750명, 1개 항모강습단, 전투기 45대를 증가해 최첨단·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연합 무력시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한·미간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해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카레로 대사는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명명하지만 이번 발사는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이는 2006년 이래 채택된 4건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라는 게 안보리의 인식이다.

그러나 서방 주도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그대로 표면화됐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며 “새 제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도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초강경 제재 추진에 ‘방어막’을 쳤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일본 외교장관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의 큰 틀 속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국방부는 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 “접적지역 도발 징후나 기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미식별됐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5차 핵실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접적지·해역에 대한 총·포격 등 추가적인 전략적·작전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폐연료봉도 재처리하고, NLL(북방한계선) 등에서 국지 도발도 할 것이며, 사이버 테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