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6일 ‘조갑제를 음해하니 내 세상이 오던가!’라는 제목의 글을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일각의 행위를 보며 우리사회의 교양(敎養)의 붕괴, 좌경화(左傾化)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껴 썼던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박 시장과 그 아들에 대한 광적인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이 선동 탓이 크다. 이에 한마디 하게 되었다. 이 글은 먼저 기고한 것에 이은 것이다. 2편쯤으로 보면 되겠다.

좌경적(左傾的) 기질이 있는 자칭 右派의 左派식 의혹제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햇볕정책 찬성론자들이다. 그들은 북한집단의 실체, 공산주의체제의 모순점과 해악(害惡)에 대해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식 있는 시민들은 그들 중 다수가 적어도 이제는 자신들의 노선(路線)과 이념(理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의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 등 하면서도 과거의 주장을 반성하거나 이념적 전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택한 이념, 내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일 것이라 보는 시민들이 많다.

우리는 60여 년 전 죽창을 든 이들이 이념이나 주관적 관념에 따라 선악(善惡)을 판단하고 사람을 마구 죽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기질이 남아서일까. 예컨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 가수들의 팬클럽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거엔 그런 팬클럽 회원들 간의 폭행사건도 자주 일어났다. ‘내가 택한 가수가 더 낫다, 내 판단이 옳다’는 것에서 주로 시비가 시작되는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급기야 폭력마저 휘둘렀던 것이다. 이는 죽창 찌르기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물리적 행위가 뒤따라야만 폭력이 아니다. 사이버상의 폭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타진요 사건’으로 불리는 가수 타블로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한 예이다. 타블로와 그 가족은 심한 고통을 받았다. 우리사회엔 아직도 죽창을 들던 이들 같은 극성스런 이들이 많다.

다들 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순간 그 목적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어떤 이념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수단쯤은 무리해도 된다고 규정한다면 그 이념은 폭압(暴壓)의 도구가 될지언정 인간의 본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제도나 사유체계(思惟體系)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가 다분히 ‘어떤 폭력’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그 가치가 낳은 법(法)과 원칙(原則)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대명제(大命題)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자유는 그것을 향유(享有)함에 있어 ‘위법하지 않은 다른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따위의 표현에는 온전히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근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서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다. 신념(信念)이나 주장을 관철시키려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거나 교양(敎養) 없는 행위를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이 더욱 그렇다. 장준하 사망 사건, 광우병 선동 사태, 천안함 폭침(爆枕) 사건 등에서 그랬다. 장준하는 타살된 것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의사가 단정을 하고, 기자가 미국산 소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선동하고 과학자가 천안함은 폭침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보수우파(保守右派)는 그것에 맞서 싸웠다. 헌데 유감스럽게도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에게서 그런 식의 주장이 나왔다.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대리신검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현역복무 판정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냈다고 단정한 것이 그것이다.

국가기관의 판단을 ‘확정된 사실’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산되었다. 당시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조차 ‘이석기 조직’의 위험성과 통진당의 문제점 자체는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좌편향 매체가 김이수 재판관의 해산 반대 논리만을 두둔하고 나머지 재판관들의 해산 이유에는 비난만 퍼부었다. 천안함 폭침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발표에는 지엽적인 것으로도 시비를 하고 좌초(坐礁) 주장은 과학적이라며 곧바로 신빙했다. 김용판을 기소하면 올바르다 했고 한명숙의 유죄확정에는 무리한 수사에 희생됐다고 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그와 유사한 행태가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제기 시에도 나타났다.

참된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은 국가기관의 판단을 섣불리 부정하지 않는다.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한다. 좌우(左右) 어느 진영에 몸담고 있든 좌경적 기질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예(例)도 못되는 온갖 예를 들어가며 국가기관을 부정한다. 좌파(左派)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편의에 따라 국가기관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국민주권(國民主權)을 부정하고 민중주권(民衆主權)을 강조하는 이들이 주로 조성했다.

국가기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존중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이설(異說)을 늘어놓는 것은 결국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언론이 선뜻 의혹을 가질만한,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드러났을 경우가 아니라면 공적기관의 일정한 판단을 ‘확정된 사실’로 놓고 그에 대치되는 주장들을 살펴야 한다. 이것을 ‘대전제(大前提)’로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회문제는 결론이 없게 된다. 끝이 없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수사촉구 및 신체검사 실시 요구에 있어서의 모순점

영상의학 박사 양승오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씨와 그 변호인의 팬 격인 이들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심지어 박 씨 아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당위성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법(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法的) 근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의혹이 많으니 국민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당위성을 충분히 밝혔다고 하나 그 주장은 추측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피겠다).  

검찰이 일정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법에 따른 것이고 개시하지 않는 것도 법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검찰이 박 시장 아들에 대한 고발 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려들지 않았다. 마치 검찰이 박원순이라는 권력의 눈치를 보아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듯이 주장했다. 법적 근거나 증명력이 없는 주장을 할 시에는 ‘박 시장은 공인이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법원에서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자 이를 가지고서는 ‘박원순은 왜 법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했다. 법을 입맛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듯이 검찰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 한 가지 사안에서 발생한 일을 놓고 자신에게 유리하다싶은 법원 결정은 지켜야한다고 주장하고 내키지 않은 검찰 처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 법원이 박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 병역비리혐의를 인정해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은 소송의 경제성, 선고결과에 대한 승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여 진다.
 ○ 의혹제기를 하려면 박 시장의 아들이 단독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박 시장이 모든 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박 시장과 아들이 공모하였다는 것인지 정도는 특정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병무청의 어느 부서 관계자,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부서 관계자와 공모하였다는 것인지 정도 또한 특정해야 한다. 그런데 막연히 박원순 아들이 대리신검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선 감히 일정한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밀사법(精密司法)

시, 군, 구청은 철거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고 세무서는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 권한이 있다. 그런 것처럼 검사라는 국가기관은 형사범죄에 대하여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속취소나 사면(赦免),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구금자의 석방은 검사(법무부)가 결정하며, 교도소, 구치소(유치장)와 같은 구금시설의 관장 또한 검사(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구속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보석(保釋)허가 결정을 놓고도 해당 사건 판사는 검사에게 그 가부(可否)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 등을 함으로써 일정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같이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검사가 일종의 재판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검사는 형사사건에 관한한 1차적 재판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밀사법(精密司法)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상의 가장 기본적 단계라 할 것이다.

대법관에 검찰간부 내지 검찰출신 인사도 임명되어 온 것은 형사사건에서의 1차적 재판관 역할을 하는 기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함도 있는 것이다. 검사장 등을 지낸 안대희, 박상옥 씨의 대법관 임명이 그에 해당한다.

‘피고’는 어떤 책임이 있거나 과실을 범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소(訴)를 제기한 쪽, 즉 원고의 반대쪽(사람 또는 단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소가 된 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처벌을 하기 위해 검사가 재판에 넘긴 자를 의미한다. 당연히 검사는 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의 원고와는 격이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양승오 씨 등은 ‘피고인’이다.

(양승오 씨 측은 박 시장이 자신들을 고발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자신들이 기소를 자청했다고 주장하나 이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죄도 아니며, 검찰은 피고발인의 주장에 따라 기소하는 기관도 아니다. 어차피 기소할 것으로 보여서 그들이 기소 자청 퍼포먼스를 벌였지 않나 짐작된다.)

양승오 측과 그 옹호세력의 심각한 문제점

現 야권(野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라도 하면 ‘수사와 기소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지휘, 결재를 통해 이뤄지는 일인데 주임검사를 탓하는 건 무리다’는 식의 주장을 하곤 했다. 헌데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에서 평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박종철 사망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했다. 좌편향 언론은 그런 야권의 태도에 동조했다. 매사 그런 식이었으니 양식 있는 시민들로부터 점차 신뢰를 잃은 것이다.

지금 박 시장과 그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이들, 즉 再재검(이하 ‘삼검 주장 측’이라 함)을 주장하는 측은 그런 야권인사들처럼, 좌편향 언론처럼 군다. 검찰을 적대시(敵對視) 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매우 빈번히 흘렸다. 선동성 짙어 보였다. 이에 부응하는 듯 그들의 팬 격인 이들은 박원순과 그 아들을 구속수사 하라며 검찰총장까지 비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을 범죄 피의자인양 한 某 인터넷 매체는 ‘애초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만 했어도 간단히 정리됐을 문제’라며 ‘야당의 거물 정치인 관련 수사를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게 화근이 됐다’고 쓰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단정을 할 수 있을까. 거기다 이 매체는 박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고발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서정식)의 부장(권정훈)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문제점이 있다는 요지의 표현까지 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채동욱 씨 였다’고도 썼다. 추측에 기한 단정의 연속이다.

일부세력과 某 인터넷 매체의 그런 태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씨 측 주장으로 인한 것이었다. 양 씨 등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고 그에 반하는 주장은 거의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식이었다. 그들은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의 누군가가 박원순 父子의 병역비리에 가담했다고 단정했다. 국가기관(병무청, 검찰)의 판단을 ‘확정된 사실’로 놓은 다음 ‘다만 피고인들의 견해는 이러하다’는 식으로 의혹제기를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사례(마술, 폭스바겐 사태 등)를 들어가며 국가기관의 판단을 부정하였다. 오히려 공적기관의 비리 공모 의혹에 불을 지폈다. 

그런 식이라면 어떤 의혹제기자 내지 폭로자의 주장이 허위였던 사례를 들어 양승오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을 무턱대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권은희 폭로 사건, 세계일보의 청와대 문건유출 보도 사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비자금 관련 발언 사건은 그럴싸한 의혹제기가 뒤따랐으나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조현오 전 청장 사건의 경우 경찰 최고위급 인사였다는 점, 조 전 청장이 ‘믿을 만한 곳에서 얻은 정보다’며 확신에 찬 주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수 시민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었지만 조 전 청장은 그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후 봉하마을에 찾아가 참배까지 했다.   

이렇듯 사례라는 것은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다. 사례는 말 그대로 사례일 뿐 곧바로 일정한 기정사실을 부정(否定) 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전 글에서 필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한 MRI가 박 시장의 아들 것이 맞더라도 양승오 씨가 무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양 씨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 그를 배려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기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물며 피의자 상태도 아닌 이들을 두고 병역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이는 좌파(左派)적 인간들이나 할 짓이지 상식 있는 보수(保守)시민이 할 짓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좌편향 시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지 못했던 것은 내심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일리 없다고 단정한 채 모든 것을 바라보아서였다. 믿고 싶은 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있어서였다. 박 시장 父子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리가 있다는 측 주장과 비리라고 할 정도는 못 된다는 주장을 놓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측과 억지, 단정의 반복

① 아말감 치료 부분

양승오 사건 피고인 측은 지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추측과 단정을 거듭했다. 엑스레이 사진 등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박 시장 아들의 치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단점이 많은 저가(低價) 치료(아말감-Amalgam-)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아말감 치료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그밖에 박 시장 아들의 치아상태, 보철치료, 코뼈 휘어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주장은 결국 의혹제기자들의 주관적 관념에 따른 추측에 불과하다. 의혹제기 시 그 ‘근거자료’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박 시장과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재벌회장이 소주를 즐길 리 없다는 수준의 주장이다. 이는 법리(法理)나 의학적 영역에 속하지도 않는다. 일반상식의 문제이다.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언급해야 하나 싶지만 나왔으니 거론한다. 아말감 치료는 이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한 시술이다. 2015년 2월 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아말감 충전술을 초기 충치치료에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연합 등에서 인체 위해성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안전성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아말감 치료가 인체에 해로운 등 문제점이 많다는 주장은 신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치료를 한 것이 병역비리를 의심할 만한 증거 중 하나라는 취지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② 칼귀, 보험증번호 관련

박 시장 아들의 실물 사진에 나타난 귀를 보면 귓불이 없는 칼귀모양인데 엑스레이 사진에는 도톰한 귓불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촬영 각도 및 음영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양 씨 측이 제시한 박 시장 아들의 귀 부분 비교사진들을 포토샵 프로그램에 걸어놓고 그 촬영 각도를 감안한 다음 Image-Adjustments-Exposure 기능 등을 실행해보면 그 사진들 속의 귀 바깥 라인 모양은 서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 귀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박 시장 아들의 인권은 침해받고 있다).

양 씨 측은 박 시장 아들의 이빨을 치료했다는 치과의 보험청구내역을 통해 확인한 보험증번호 오류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또한 대리 신검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박 시장이었던 만큼 여러 개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병원에서 그 번호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은 주민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만 확인하므로 심사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심평원 원장이 누군가와 가깝다는 둥 할 일이 아닌 것이다. 헌데 양 씨 측은 이와 관련, 그 치과의사를 고소하였다고 한다.

③ 치아상태 등이 달리 확인되었다는 부분

보철치료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박 시장 아들의 이빨을 치료한 의사의 실력 내지 치료 스타일의 문제이지 대리 신검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코뼈 휘어짐도 그렇다. 사진에 따라 잘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병역비리가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의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확인한 치아 상태와 사진 상의 치아 상태가 다르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삼검 주장 측은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난 메탈 부분이 박 시장 아들 실물 사진에서는 실제 이빨 내지 도자기를 씌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의문을 표하나 메탈 부분과 도자기 코팅 부분은 엑스레이 스캔 시의 투과 정도에 따라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고 더욱이 그 엑스레이 촬영 후 별도로 도자기를 씌웠는지, 실물 사진이 보정(이른바 포토샵 작업)된 것이지도 알 수 없어 그것을 ‘신검자 바꿔치기’의 증거로 삼기는 힘든 것이다.

④ 검찰이 박 시장 아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 병역비리 고발 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부분

고발에 대한 수사 및 그 처분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다.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일이다. 피고발인 조사 없이 그 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여 부실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 지방검찰청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의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

박 시장 아들이 현역 복무 면제 판정을 받을 때 사용한 MRI 사진을 촬영한 병원과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 다른 점, 그리고 병역비리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지적하나 이는 대리 신검자를 내세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VTS 근무자들이 선박 관제와 관련, 직무유기를 하여 사고가 더 커진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선박관제와 세월호 사고확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박 시장 아들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와 관련, ‘그 사건 발생시점이 2004년도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체 CT로 신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단내용 확인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4~6급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경우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박 시장의 아들의 경우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박 병무청장은 ‘당시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며(박 시장이 사회지도층 인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확인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질병이 악화됐거나 원인이 명확할 때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런 부분들에 대해 의심을 하고 토를 달자면 끝이 없다. 결국 지엽적인 것들이다. 저 부분들이 박 시장 父子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단서라도 된다면 과연 검찰이 가만있었겠는가? 검찰이 박 시장의 눈치를 봐서 저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믿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양승오 씨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이다.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행위로 기소된 것. 즉 그 당시 피고인들이 사실 확인한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나중에 밝혀진 사실도 참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승오 씨 그룹 사건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 재판 도중에 확인한 사실들은 박 시장 아들을 고발하는 자료로 쓸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재판에서의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로 쓰기는 어렵지 않나 여겨진다.

근래 들어 선동언론과 선동지식인들은 ‘합리적 의심’ 운운하며 자신의 관념에 따른 호기심 표출을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박 시장 아들의 이빨 치료를 했다는 사람이 나타나 ‘내가 치료했을 때에는 상한 이가 거의 없었다’는 정도의 주장이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박 시장 아들의 세브란스 병원 MRI 사진에 대한 양승오 씨의 주장은 결국 의견이다. 그의 의견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정된 사실일 수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의 의학적 견해를 반박하는 다른 의학적 견해 역시 의견일 뿐이다. 일정한 MRI 사진의 판독은 1+1=2라고 답을 내놓는 것과 같이, 어떤 의사든 동일한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성질의 진료행위가 아니다. 이는 일반시민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그 MRI 사진에 대한 양승오 씨의 ‘박원순 아들일 리가 없다’는 단정은 다분히 허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은 대학영상의학회니 하는 곳에 그 MRI 사진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양승오 씨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의 의견은 그 의견이 정답이라는 취지에서 개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 즉 양 씨의 주장이 진리가 아님을 지적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삼검을 외치는 이들은 위와 같은 지엽적인 주장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믿으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이나 검사를 억지 논리로 인신공격했다. 이런 식이다.

⑥ 논점회피, 심한 논리비약

양승오 씨는 기소된 사건 9차 공판에서 검사가 ‘공개된 박주신 씨 MRI 사진으로는 골수신호강도를 수치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세브란스 MRI 사진 주인공의 골수신호강도는 45% 이상이며 이는 20대에서 나타날 수 없다’며 ‘사진 주인공이 박주신일 확률이 천만 분의 일, 0.0001%라는 진술을 했다. 척 보면 안다고 하였다. 검사는 ‘목측(目測)을 한 것을 가지고 단정을 했느냐’고 물었고 양 씨는 ‘지구가 돈다는 것도 (설명해야 하느냐)’고 진술했다.

검사의 물음은 양 씨가 경험에 따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범법자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 확인을 한 바 없으면서도 사진만 보고서 덜컥 단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취지였다.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양승오 등의 혐의입증 차원의 물음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삼검을 주장하는 양 씨 팬 격인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 ‘양승오 박사는 영상의학 전문의라서 목측으로 판단하는 것이 주된 일인데, 검사가 이런 당연한 데에 대하여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따위의 말들을 늘어놓으며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양승오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의학적 견해를 내놓은 의사에게도 욕설을 해댔다. 박원순 졸개라는 식으로. 걸핏하면 ‘박원순과 경기고 선후배 관계인 사람의 주장’이니 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 식이면 법무부장관을 지휘하는 황교안 총리도 경기고 출신이라서 박 시장의 병역비리에 침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은 매번 그런 식이었다. 당초 주장은 사세에 따라 조금씩 다듬어졌다.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타깃이라면 총알처럼 처음 발사된 방향으로 곧게 뻗는 것이 아니라 흡사 유도미사일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⑦ 선고 결과마저 단정하고 있나?

양승오 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유죄 선고될 경우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고 무죄 선고되었을 경우에나 실행할만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 결과 역시 사실상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같더니 이젠 공(功)을 다투는 듯한 기류마저 느껴진다.

필자로선 그 피고인들에게 어떤 선고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들 주장대로 무죄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선고는 박 시장 아들에게 병역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여 박 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병역비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 등 국가기관의 기존 판단이 경정되거나 하지 않는 한 박 시장 父子에게 병역비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사건은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다. 피고인들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일반상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박원순 낙선의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인지 인식하고 유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아울러 박원순을 낙선시키고자 하는 범죄의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무죄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에게 있을 선고에 관심이 없다. 이 글은 그들의 유무죄를 논하고자 쓴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쓴 까닭

소위 양승오 사건이 있기 전부터 右派진영 일부 인사들의 좌경적 행위를 우려했다. 진영논리에서 善惡을 구분하고 자신의 팬 격인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선동하는 태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판단을 예사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따금 글을 쓰곤 했다. 그러다 박 시장 아들과 관련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SNS 같은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무슨 변론요지서가 쏟아져 나오는 듯 하는 것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추측과 단정이 이어지고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덮어놓고 맹비난하고 팬 격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반대자를 공격하게끔 은근히 충동질 하고 있었다. 좌파들의 행위와 같았다. 완장차고 죽창을 들고 설치는 듯 했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뜬구름 같은 환호, 여론 아닌 여론에 경도되어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었다. 내가 타인을 선동하고 타인의 선동에 내가 경도(傾倒) 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웹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세뇌시키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늙은 것들은 이제 집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다. 늙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앞길이 막힌다고 하고 있었다.

다들 침묵할 때 조갑제(趙甲濟) 기자가 한마디 했다. 한 발만 담그라고 했다. 의혹제기를 넘어 박원순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몇몇이 趙 기자를 마구 비난하기 시작했다. 단정을 하지 말라면서 당신은 왜 병역비리가 없었다고 단정을 하고 있냐며 말장난 같은 시비를 하는 이도 있었다. 박원순 변호인도 아니면서 왜 박원순을 옹호하느냐고 하는 이도 있었다. 내 업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참에 당신이 뭔데 훼방을 놓느냐는 식이었다. ‘조갑제가 박원순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고서야 저럴 수 없다’는 극히 무례한 말까지 하였다.

소인배(小人輩)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타인을 가늠하기 마련이다. 너희는 뭣 때문에 변호사도 아니면서 양승오 그룹을 옹호하는지 묻고 싶었다. 양 씨 그룹의 주장이 진실이고 박원순의 주장이 거짓으로 느껴져서? 우파를 위해서? 너희들의 주장은 우파를 위한 것이고 趙 기자의 주장은 우파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양 씨 변호인들에게도 묻고 싶었다. 무료로 변호해 주고 있냐고. 여비라도 받았다면 그들이 무에 딱히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이냐고 세상에다 대고 한마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쓰게 되었다.

趙甲濟라는 사람

필자가 만난 趙 기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국가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法을 어긴 자를 처벌하기 위해 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의 이런 면모에 대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한 바 있다.

박원순은 악(惡)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국민주권(國民主權)을 부정하고 민중주권(民衆主權)을 강조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 식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 해치워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趙 기자는 보수우익의 운동에 있어서 이 점을 가장 경계했다.

趙甲濟 기자는 사실(事實)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북한정권이 惡이고 左翼이 모순덩어리인 것이 사실이기에 싸웠을 뿐이다. 右派니까 右派인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자유를 쫓아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는 줄곧 거기에 있었다.

공인의 아들이니까 신체검사 요구에 응하라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박원순 시장에 관한한 누구 못지않게 비판 글을 많이 쓴 사람이지만 아들을 거론하고 싶진 않았다. 그의 아들은 지금 너무 심한 인권침해를 피해를 입고 있다. 삼검 주장 측은 박 시장 아들을 향해 ‘10분만 시간 내서 사진 한 번 찍으면 되는데 왜 피하느냐, 구린 것이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한다. 지난 번 세브란스에서의 재검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니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 공인(公人)의 아들이니까 국민의 요구에 따르라고 하고 있다.

박원순 씨는 비판의 수인한도가 높은 공인인 것은 맞다. 그렇다하여 그의 가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박 시장의 아들은 국가기관의 판정에 의해 병역처분 변경 받았고 이에 대한 의혹이 있자 재검 주장에 따랐다. 재검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박 시장의 아들로선 어쨌든 여론에 따라 재검을 했던 것이다. 

(○ 법원의 증인소환 결정이 있었다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것은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지 법원이 박 시장 아들의 비리혐의를 인정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박 시장 아들에게 법원의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 某 인터넷 매체는 박 시장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미진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그 전후문맥을 보면 법원의 취지는 그 재검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품는 이들의 의심을 모두 해소하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강인한 이미지의 이완구 전 총리는 아들의 공개 신검을 앞두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게 울 일이냐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는 마음 아파했다. 자신의 일로 자식이 대중 앞에 구경꺼리가 되는 것이 가슴 아팠던 모양이다.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그만 두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자식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했다고 한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싫고 사진이 뭇사람의 발에 밟히는 것도 싫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심정도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을지 모른다. 박 시장의 아들도 단 몇 명 앞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나서는 것에 질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박 시장은 다시는 공개 신체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여론의 힘으로 자신을 눌러 기어이 아들을 신체검사 받도록 하려 한다고 보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장가간 아들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건만 자신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일정을 제쳐놓고 잠깐 왔다 가라고 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심정이야 어떻든 우리는 그에게 공개 신검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따져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드러났을 경우가 아니라면 공적기관의 판단을 ‘확정된 사실’로 놓고 그에 대치되는 주장들을 살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듯이 검찰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 자유를 향유(享有)함에 있어 ‘위법하지 않은 다른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기자 趙甲濟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

공인(公人)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느냐, 10분만 시간 내어서 사진 한 번 찍으면 될 텐데 뭘 그러냐고 하는 이들은 그 발언이 얼마나 몰상식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 심지어 ‘조갑제는 박주신 인권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또한 얼마나 몰상식한가.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앞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의 대명제(大命題) 속에 인권(人權)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광우병 선동, 천안함 좌초(坐礁) 주장 세력은 그런 행태를 보며 ‘아, 우리가 저랬구나’ 하고 비로소 반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趙甲濟 기자는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지탄했지만 그보다는 사실을 더 중요시 여겼다. 진영논리 등에 기울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바라보자는 것이었다. 국가기관의 판단에 일단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생각도 그렇다. 양승오 사건의 경우 유의미한 법원 판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해도 된다고 보았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이는 박원순이 이끄는 참여연대가 이회창 아들 신체검사를 요구하며 벌인 짓만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야말로 좌파적 생각이다. 참여연대가 살인을 하면 따라서 살인을 할 것인가? 趙 기자는 그런 행태에 개탄했다(※ 박원순 씨는 자신은 이회창 씨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제기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자신들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용석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강용석 씨 등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趙甲濟 기자는 역풍(逆風)이 불 수 있으니 박원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지 말고 덮자고 한 바도 없고 박주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자고 한 사실도 없다. 趙 기자가 그랬다는 건 추측과 단정을 반복하는 이들의 음해이다. 趙 기자는 늘 그랬듯 기사를 썼을 뿐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인가? 이것이 박원순 옹호인가? 사실만을 보았을 뿐이다. 재판도 끝나기 전에 단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을 뿐이다. 박원순 아들에 대한 비열한 집단공격에 침묵한다면 趙甲濟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