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를 중국에 맡기자는 위험한 발상
중앙일보 칼럼을 읽고/사드를 배치하든 안 하든 주한 미군이 있는 한 중국으로서는 발톱 밑의 가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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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는 오늘자 신문에 '사드를 포기하자'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을 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라며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있으나 한·중 관계에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 우리가 사드(고고도요격미사일)를 포기하고 중국이 북한을 견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사드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全面戰으로 쌍방의 화력이 총동원 되면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힘을 빌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곧 중국의 뜻대로 우리가 사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지도 못하는 아주 위험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철저히 중국의 뜻에 따를 것이라는 전제가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적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당장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한국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따라서 중국이 설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말려 죽일 작정을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먹힐 것 같지가 않다.
  
  다음은 중국의 입장이다.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든 안 하든 주한 미군이 있는 한 중국으로서는 발톱 밑의 가시격이다. 당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을 원치 않겠지만,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미군을 쫓아내려 들 것이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국은 쳐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북한과의 교집합 부분이다,
  
  양쪽에서 손짓을 할 때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음은 양쪽으로부터의 강요가 따를 것이다. 우물쭈물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사드 배치냐 포기냐'는 곧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뜻하는 것이다. 김 기자의 주장대로 사드 포기 카드를 뽑아 든다면 미리 미국측의 양해를 받았더라도 동맹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 기자의 '사드가 있다고 북한의 도발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미래를 중국에 맡겨보자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도 무모한 주장인지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혹 이런 주장을 하는 저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1994년 클링턴의 북폭계획을 막은 김영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혹은 그 전에라도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 우물쭈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음을 미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 2016-07-01, 18: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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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춘추   2016-07-03 오후 5:50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 더구나 언론인들의 말과 글은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번 해보자하는 태도로는 안된다.
  지평선   2016-07-02 오후 12:35
자주. 자조. 자립의 정신이 결려된 가치관 ,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능 력도 없고 대우주의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 천부인권을 포기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저렴한 가치관의 글쟁이들의 피해는 국민이 악도를 걷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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