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特檢(특검)이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가 처리하면 될 수준의 소형 비리사건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가십(gossip)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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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좌경 언론은 내년 12월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반기문 씨나 다른 정치 新人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이 분위기를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급증이 생겼고, 그 조급증이 탄핵·하야 주장으로 표면화 된 것이다. 결국 오늘의 이 사태를 定義(정의)하면, 야당과 좌경 언론이 합세한 '비열한 사전 선거 工作(공작) 음모'가 아닐까?
  한국의 언론, 야당은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의 非理(비리)·不法(불법)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下野(하야)해야 하며, 만일 下野하지 않으면 국회가 彈劾(탄핵)으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연일 거리를 점령하는 사태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오는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 한다.
  
  필자는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가의 상징이다. 이 나라 국군 60만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기도 하다.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를 주도하고 행정과 치안도 총지휘한다.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경제, 문화, 교육의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한 마디로 나라의 命運(명운)을 주도하는 자리다. 그러기에 나라에는 단 한시라도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된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게 有故(유고)가 생기면 나라는 즉시 비상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무거운 자리이기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교체하는 방법과 절차는 그 나라의 國體(국체)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바꾸면 민주국가이고, 대통령을 폭력시위 등으로 바꾸면 그것은 혁명이다.
  
  혁명이나 탄핵은 비민주적 혹은 비정상적 절차이기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政變(정변)이다. 정변이 생기면 대통령의 자리에 사고가 생기므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準戰時狀態(준전시상태)에 있는 나라는,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 생긴다.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혁명놀이, 또는 탄핵놀이를 할 만큼 태평스러운가?
  
  만일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탄핵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최순실이 비리·부정을 저지르고 국정에 멋대로 개입하도록 방치한 건 대통령의 不察(불찰)이다.
  
  필자가 누차 말해왔듯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최순실 게이트는 이 나라 역대 정권, 아니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수백, 수천 건의 권력 측근 비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特檢(특검)이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가 처리하면 될 수준의 소형 비리사건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가십(gossip)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고 시정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본인 스스로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하란 말인가? 죽어야 하나? 망명해야 하나? 下野하여 闕位(궐위)가 되면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朴 대통령이 사퇴, 즉 下野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대통령 闕位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십중팔구 지금의 야당 후보 중 누군가가 당선될 것이다. 그들의 임기 5년 동안 측근비리나 부정, 정치개입이 과연 없을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은 100%다. 측근비리, 부정, 정치개입은 대한민국 建國 이래 없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야당이 집권하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많은 측근비리, 부정, 정치개입이 발호할 것이다.
  
  야당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국회에 강한 견제 세력이 없다. 언론 역시 거의 전폭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전통적으로 야당은 노조와 운동권, 시민단체, 문화단체와 연합하여 왔다. 그런 거대야당이 이제 정부를 장악하면 우리나라에는 견제세력이 사실상 없어진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헌법 교과서 첫 章에 있는 말이 생각난다.
  
  그동안 거대 야당이 해왔던 행동을 보면 강한 의구심이 든다. 과연 이들에게 국회와 행정부를 몽땅 다 맡겨도 될지 하는 의문이다. 야당과 좌경 언론은 서로 합세해 탄핵·하야라는 피리를 불어 국민을 흥분, 광란상태로 몰고 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早期 大選(조기 대선)을 통해 하루 빨리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大勝(대승)을 거둔 지 약 7개월 만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졌다. 야당은 이 분위기가 수그러들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야당과 좌경 언론은 내년 12월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반기문 씨나 다른 정치 新人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이 분위기를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급증이 생겼고, 그 조급증이 탄핵·하야 주장으로 표면화 된 것이다. 결국 오늘의 이 사태를 定義(정의)하면, 야당과 좌경 언론이 합세한 '비열한 사전 선거 工作(공작) 음모'가 아닐까?
  
  국민들이 이성을 회복하여 이런 정치 공작에 속지 말고 12월 대선까지 기다려 좋은 정치지도자를 뽑아 계속 法治 憲政(법치 헌정) 국가로 발전시켜 주길 기도한다.
[ 2016-12-08, 18: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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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공인    2016-12-26 오전 11:49
자 이제는,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글보다는 남을 칭찬할 수있는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주위의 이웃들도 모두 모두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 하고있으니까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himmel    2016-12-15 오후 10:04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 체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 귀국하셔서 헌재의 탄핵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을 자원해서 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신 경력 뿐 아니라 김평우 변호사님의 변호사로서의 출중한 능력을 전부터 잘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용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반도지기    2016-12-09 오전 9:06
기본정석씨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오디    2016-12-09 오전 8:38
최순실 사건의 본질은 과연 이 비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이냐이고, 그 비리를 둘러 싼 그 많은 루머들이 진실이냐를 국민들이 냉철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보수의 가치나 보수의 새로운 창출 등등을 논하기 앞서 국민들이 얼마나 냉철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광화문에 나오는 촛불세력이 과연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민노총, 사회단체,박근혜를 선거에서 찍지 않았던 세력,아직 사고가 정립 안된 청소년들,어린아이, 그냥 축제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들 등이 대 다수 아닌가 ?
최근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태블릿 pc가 국회 청문회에서 고영태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지 않았나 ? 그러나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공정히 편파적이지 않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의문이 간다. 광우병 때도 그랫고 윤창중, 문창극때도 그랬다. 계속 대한민국은 이런 날조되었던 사건들을 그냥 이념논쟁으로 보고 덮고 가야할 것인가 ?
야당은 탄핵폭탄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누구의 손에서 터지게 되어있다.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은 탄핵안이 헌재에서 부결되어도 국민들이 가만히 뇌두지 않겠다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세력을 앞세워 폭동으로 유혈사태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와 여당에 떠넘기는 비열한 짓을 할 것이다. 어쩌면 이 번주 토요일 광화문집회에서 할 수도 있다 !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어도 수용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닌가 ?
야당은 탄핵폭탄을 잘 못 건드렸다. 가결돼도 부결돼도 역사에 남을 일이다.
적극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국민만이 그 탄핵폭탄을 현명하게 멈출 수 있다 !
시대의 흐름은 광화문 촛불집회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없다 ! 현장에 참가해 보라. 침묵하는 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보아야 한다 !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
박근혜를 비난하는데 모든 사고의 정력을 쏟을 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나갈 길이다 !

   기본정석    2016-12-09 오전 5:45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는게 둔해서야.
마치 갑신정변때 사대당을 보는것같다.
박그네를 끌고 내년 대선까지 가겠다?
아예 좌파정권에게 통째로 갖다 버쳐라.
우리가 이 더러운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건전보수 정권을 창출해야지.탄핵거부하고
대선까지 간다면 보수는 붕괴될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아예 꿈도 꾸지말아야 한다.적어도 10년이상.
나는 조갑제 웹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들보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그렇게 되면 보수가 다 죽는게 훤히 보이는데
이 친구들 정말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세력을 아예
매장시킬셈인가.오늘 탄핵으로 박그네를 쫒아내지 못하면
영영 국민들에게 버림받는걸 모르는가.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을줄 알아야 된다고 쓴것이다.
만약 댁들 말대로 부결된후의 상황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았는가?
통진당 꼴난다.국민들의 마음속에서.정신들 차려야지.
아직도 수구 사대당의 사고를 하고있으니.
참고로 96%국민들이 언론의 농간에 놀아났다는식의
궤변은 이 조갑제 웹사이트가 균형을 상실해 가고 있는것같다.
   정중히    2016-12-08 오후 8:37
자꾸 국민타령하는데.. 그 국민의 실체가 뭔가?
촛불들고 광화문에 모여드는 자들이 국민인가?
청문회를 보더라도 저질스러움이 줄줄 흘러내리는 저런 국회의원 개들이 국민인가?
러시아 공산혁명을 보듯 광란에 휩싸인 선동선전 기관지로 전락한 언론 쟁이 광인들이
국민인가?
시대를 바꾸고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
그 미친국민들의 요구에 왜? 답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당선부터 소요를 일으키더니
해프닝성 건수 하나 잡고 온갖 거짓을 덧부쳐 광기를 부려대면
그것이 여론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인가?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풍요와 나태함에 종지부를 찍는 일은 아닌지..
이런 광기가 더 나은 미래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지평선    2016-12-08 오후 8:27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구태의연한 생각은 미래를 열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한 민국 인가 ?
대한민국 국민을 회유하려는 오만은 사라 저야 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리더쉽을 재점검 해야 할것 이고 ,
국민의 요구에 명쾌한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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