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자기가 뽑은 대통령의 개인적 허물이 드러나도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덮어 감싸서 명예롭게 任期를 마치도록 도와주는 게 법치 민주 국가의 국민이 해야 할 도리이다.

金平祐(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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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경제가 파탄이 되었나? 국방이 무너졌나? 외교가 엉망이 되었나? 지난 4년 동안 국방, 외교, 경제를 무난히 리드하였으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지 , 세월호 사건 때 머리손질 했으니까, 최순실이라는 못된 여자를 친구로 두었으니까, 20여 년 전에 죽은 邪敎 교주와 가까이 지냈으니까…대통령 자격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니 탄핵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 반대 56 으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이를 ‘촛불 민심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열렬히 환영하는 언론,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서도 끼어 있었다.
  
  거의 모든 뉴스가 지지와 찬성 일색이다. 언론은 벌써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아닌 단순한 失政, 국민 불만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집중보도하면서 지극히 간단한 사건이니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에 판결이 나야 한다며 심판 일정까지 제시한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술 더 떠 朴 대통령의 失政이 크고 국민의 실망이 크니까 대통령은 재판받을 생각 말고 즉각 하야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세로 보아 언론과 야당 그리고 촛불 시위대는 下野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과 시위대의 몇 달씩 계속되는 下野 공세에 지칠 대로 지친 대다수 국민들은, 재판이고 뭐고 다 귀찮으니 朴 대통령이 하루 속히 자진 사퇴하여 나라가 조용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朴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눈물로 호소하는 일반 서민들의 탄원, 호소가 청와대에 밀려들 것이다. 언론은, 朴 대통령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보도를 많이 할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下野해야 한다는 보도도 난무할 것이다.
  
  정치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소위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감정과 기분으로 해치우려는 ‘국민정서’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 국민정서가 법치주의를 압도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고’, 2008년 ‘광우병 파동’,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명예로운 시민혁명”이라고 치켜세운다. 그러 나 이번 사태는 혁명이 아니다. 명예혁명은 더욱 아니다. 혁명이라 할려면 舊體制(구체제)의 누적된 체제적 모순과 虐政(학정) 또는 구조적인 腐敗(부패)에 견디다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공권력과 싸워 승리, 구체제 대신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혁명이라 할려면 우선, 長期(장기)집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세습왕정이나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독재가 혁명의 타도 대상이다. 불란서 혁명, 러시아 혁명이 前者의 예이고, 4.19 혁명이나 2011년 중동에서 일어난 “중동의 봄”이 後者의 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시행되어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정확히 5년 임기로 정부가 교체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장기독재는 발붙일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다. 부패에 있어서도, 김현철, 김홍일 삼형제, 노건평, 이상득으로 이어진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줄지었지만 그 이전의 수천억, 수조원대 소위 統治非理(통치비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부패가 줄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에 와서는 최근 최순실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까지는 이렇다 할 권력부패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레임덕에 있는 단임제 대통령을 시위로 좇아내는게 무슨 혁명이 되겠나. 법률상 내년 11월에 치르도록 되어 있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몇 달 앞당기는 변칙적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것밖에 달리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기? 장기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 정치가 오나? 부패가 하나도 없는 청정정치가 오나? 무능 정부가 아닌 유능 정부가 갑자기 오나? 아무런 제도적, 구조적 변화가 없이 그저 시위대 등살에 밀려 임기말의 대통령이 임기 1년 먼저 사임하고 후임자 선거를 몇달 먼저 앞당기는 걸 가지고 명예로운 시민 혁명이라고 한다면 세계 사람들이 웃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박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못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야 한다고.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이 누구인가? 그는 원래부터 남편, 친구, 동지도 없고 만나는 가족, 친지도 없어 천하의 외톨이 아니었나? 그런데 국민들은 남편, 친구, 동지가 없어 오히려 신선한데다, 故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라고 하여 2012년 大選에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 대신에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임기 말에 측근비리 사건이 터지자 권력에 극도로 민감한 이 나라의 언론과 검찰이 1년 뒤에 질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대승하여 동쪽 하늘에 뜨는 태양처럼 기세가 오른 야당에게 밀착하여, 가족도, 친지도, 동지도 없는 외톨이 박 대통령을 왕따시켜 갑자기 “무능하고, 어리석고,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 자격 미비자로 색칠을 하자, 언론의 일방적인 중계방송만 듣는 국민들이 그 말 맞다며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 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마치 젊을 때는 이쁘다 하여 결혼하고 나서 나이 들어 늙자 보기 싫다고 좇아내는 변덕장이 영감 모습이다. 병들어 1년 뒤에 죽을 조강지처를 산에 갖다 내버리고 하루빨리 새장가 들겠다는 피도 인정도 없는 잔인한 남편 모습이다.
  
  한마디 더 한다. 박 대통령이 무능하여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도대체 헌법상 대통령의 할 일이 무엇인가? 국방, 외교, 경제 아닌가? 그러면 지난 박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경제가 파탄이 되었나? 국방이 무너졌나? 외교가 엉망이 되었나? 지난 4년 동안 국방, 외교, 경제를 무난히 리드하였으면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지, 세월호 사건 때 머리손질을 했으니까, 최순실이라는 못된 여자를 친구로 두었으니까, 20여 년 전에 죽은 邪敎(사교) 교주와 가까이 지냈으니까 대통령 자격 없다고? 이렇게 사생활 가지고 대통령의 자격을 정하자는 이야긴가?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는 후보자들의 친구 신상 명단, 20년간 친하게 지낸 친지들의 신상 명단, 부모, 친지 장례 때 머리 손질 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조사하여 대통령 자격을 검증해야 할 거 아닌가?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얼굴이다. 자기 집 화분 바꾸듯이 기분으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의 개인적 허물이 드러나도 나라의 체면을 생각해서 조용히 덮어 감싸서 명예롭게 任期를 마치도록 도와주는 게 법치 민주 국가의 국민이 해야 할 도리이다.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를 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오도 협박하여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 후다닥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인들과 이들에 밀착한 언론, 시위대, 광장 정치꾼들의 정치공작에 넘어가지 말자. 한번 헌법상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을 임기 전에 좇아내는 先例(선례)가 생기면 이제 이 나라는 1987년 부터 29년간 애써 길러온 憲政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지난 1960년대 중국이 겪은 소위 造反革命(조반혁명)의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6. 12. 10. 로스안젤레스에서 김평우
  (한국, 미국 변호사 45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2012- UCLA 비지팅 스칼라)
  
  
  
[ 2016-12-10, 15:1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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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공인    2017-01-07 오후 11:02
대한민국의 어린 후세들이 배울까 두렵습니다.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빨리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
   ´U³ª±i    2016-12-13 오전 3:27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공직자 등
20년간 무슨일을 해왔는지..조사하고 종북세력과의 관계 뇌물 수수등 비리 북한과의 교류 등 엄밀히 조사해서 후보자 자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이 이부분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통하여 누구도 피해갈수는 없을겁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해    2016-12-12 오후 1:20
여기서가 헌재의 탄핵 판결이 나기전에 박근혜의 조속 퇴진을 요구하기 좋은 자리인데,,, 궁민을 위해 그렇게 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 그렇게 심히 억울한가요...??? 개인의 명예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키는게 그토록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
   기본정석    2016-12-12 오전 9:14
이젠 박그네는 잊을때다.언제 까지 탄핵타령이나 하고 있겠나.
미래의 닥칠 일들 대비해야지 아직도 다 망한주제에 망한줄 모르나.
박그네와 친빡들은 이제 퇴물되었다.이것은 역사다.
조갑제갓컴은 자꾸 역사를 인정 안하려는 간판글을
올리며 엉뚱한 역사를 써가고있다.아직 세상 바뀐줄 모르니.ㅉㅉㅉ.
   덕유산    2016-12-12 오전 4:16
이중건님의 견해가 옳아요. 조갑제닷컴이 애국세력의 모임인 것은 알지만 내편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고 더 훌륭한 인재를 찾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애국을 해야지, 잘못을 남의 탓(주로 언론, 친북좌익)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갑제를 보수꼴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내편의 잘못을 인정 안하려는 것.내 주장만 옳다는 것, 그 추종자들 역시 문제입니다. 광화문의 100만 군중을 전부 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환영을 못받아요.
   이중건    2016-12-11 오후 9:05
사실과 진실의 조갑제 닷콤이 요즘 이상하게 보이네요.
글 확율상 - 박근혜를 무조건 편드는 것이 많네요.
박근혜 아니면 그렇게도 지도자가 없는 가요?!
최태민부터 최진실까지 40년간
사기와 사치 꾼과 막연한 박근혜가
그렇게도 이뻐보이는 가요.
당장 저런 저질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 무덤위에 진정한 보수리더가 탄생해야 합니다.
박근혜보다 나은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 가요?!
박근혜 없으면 보수가 끝나는 가요?!
   이성과 감성    2016-12-11 오후 6:16
조선일보는 몇달전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을 몇가지 의혹만으로 집요할 정도로 공격하고 물고 뜯었었다. 신문사 전체가 달려들었다 생각될 정도로 공격하며 우병우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려했으나, 지금까지 사실로 드러난건 거의 없다. 모든게 의혹,의혹일 뿐이었다.
몇달에 걸친 끊질긴 공격에도 박근혜는 우병우에게 드러난 죄가 없다고 내치지않았다.대신에 조선일보의 주필이었던 송희영의 그간의 부패행위와 송희영이 청와대에 대우조선 자리를 놓고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밝혔다. 한마디로 조선일보의 집요한 공격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박근혜와 조선일보의 싸움은 조선일보의 패배로 끝나는듯 했으나 조선이 그대로 물러날리는 없을테지. .
또한 내년 상반기에 종편심사가 남아있는데 원칙대로 하자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중동 종편 모두가 심사에 통과하기가 쉽지않다. 종이신문 구독자가 줄어드는 요즈음 조중동의 형편은 매우 어렵기에 조종동은 종편에 사활을 걸어야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통과시켜준 종편은 몇년간 기대이하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심사통과가 어려워짐으로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한 종편들은 로비가 통하지않는 박근혜에게 죽기살기로 싸움을 걸고있는거 아닌가 싶다.
결국 거대언론과 야당과 반 박근혜 세력들(통진당 잔당, 민노총 등)이 서로의 이익이 맞아 이 난국이 일어난거다.박근혜는 정교히 사전 계획된 음모에 빠져 그들에게 싸워볼 겨를도 없이 당한거고...
박근혜가 역대 대통령들처럼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주거니 받거니 뒷거래의 정치를 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않았을까?
   덕유산    2016-12-11 오후 6:14
대운 당신, 이런 곳에서 예의없이 싸우자는 건가? 오는말이 고와야 가는말이 곱지.
대통령도 5000만중의 1인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 1인이 5000만명을 먹이고 살리고 죽이나? 그가 왕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군. 헌법은 왜 있고 탄핵은 왜 있나? 잘못이 있으면 쫓겨나야지..그 사람외에도 5000만명이나 있는데. 왜 못 쫓아내? 헌법공부 좀 하고 이런 곳에서 댓글을 달기 바란다.
   직필거사    2016-12-11 오후 4:24
촛불 200만 해봐야 5000만 국민의 4%다.
그렇다고 물러날 탄핵사유인가
   직필거사    2016-12-11 오후 4:22
억지탄핵,
적화통일도 멀지 않았구나.
   대운    2016-12-11 오후 3:40
덕유산.
당신은 대통령을 동창회 회장이나 계모임 회장의 높이로 보는가.
10명이 모인 집단의 수장과 100명이 모인 집단의 수장은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
더구나 한 국가의 수장은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그에 걸맞는 예우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준엄하게 묻되 그 절차 역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5000만명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을 모임의 회장 끌어내리듯이 한단 말인가.
나는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무슨 인민재판을 하듯이 몰아 붙이는 이 행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덕유산    2016-12-11 오후 3:17
조갑제닷컴 대문글에 대한 반론 (회원토론방 122117번 글)
덕유산 (210.2.***.***) | 2016.12.08 04:50 (조회 : 279)
http://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139093&cpage=3&no=122117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통탄)한다!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원문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합니다. (덕유산)
***********************************************

* 이 글은 첫대문글을 쓴 날 바로 반론을 제기하여 회원토론방에 올렸더니 당일 대문에서 내리고 대신 올려 놓은 글입니다. 링크된 첫번째글을 꼭 열어 보세요.

   대운    2016-12-11 오후 3:17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그동안 보수언론이라는 것들이 주도가 되고
그 뒤를 야권(야당, 야권언론, 시민단체, 노조등)이 미는 형국이다.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이고 배고픈 사자와 노루가 함께 사는 것이다.
이치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현실화 되어 나타날때는
무엇인가 알수 없는 칙칙하고 구리고 음습한 것들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도대체 이 밝은 세상의 대한민국의 뒤면에 무엇이 숨어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를 엮어가는가?
   vopeople    2016-12-11 오후 2:27
一犬吠形 百犬吠聲(일견폐형 백견폐성)한 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니 수많은 개가 덩달아 따라 짖네.
一人傳虛 萬人傳實(일인전허 만인전실) 한 사람이 거짓을 퍼트리니 많은 사람이 진실인 것처럼 떠들어 댄다.
-王符(왕부)의 潛夫論-.
   덕유산    2016-12-11 오전 11:38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이나 동창회장이나 조직의 최고 책임자, 조직의 얼굴임에는 다름이 없다. 다만 큰 조직을 위해서는 경호권이니 뭐니 많은 규정이 있다는 것 뿐이지 임무와 목적은 같다.
조갑제닷컴의 민주적 사고 수준은 권위주의 왕조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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