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이번 사태는 시민혁명이 아니라 레임덕의 단임제 대통령을 몰아내고 早期(조기)선거를 치르려는 일종의 정치공작이다. 탄핵은 지난 한 달 간 즐겼던 ‘혁명놀이’의 쫑파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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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난공불락,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상대로 힘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던질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 절대권력을 쓸어버리는 비장한 逆轉(역전)의 드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흥분시킨다. 이번 파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 나라의 언론과 검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 수만 명의 시위대, 지난 10여 년간 朴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인사들이 대통령을 하루 아침에 배신한 뒤 벌이는 조기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혁명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弱者가 强者를 넘어뜨리는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라 반대로 다수의 강자들이 연합하여 외톨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부도덕하고 추악한 권력 투쟁이다.
 

대통령 下野(하야)를 요구하는 한 달여 간 촛불시위 끝에, 이 시위에 밀려 국회는 12월9일 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국 언론은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 ‘시민혁명’, ‘명예혁명’이라고 보도했다.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이 나라의 시민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 다음날 아침 언론에 이를 환영·지지, 동참하는 성명서를 냈다. 시위 참가자들은 광장에 몰려 나와 축배를 들고 감격의 환호성을 울렸다.
 그러나 어느 외국도 한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도한 언론은 없다. 오히려 바로 그 다음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탄핵소추 가결을 규탄했다. 우리 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마치 광장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수만 명의 시민들은 한국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할 가치가 없는 二等(이등), 敵性(적성)의 국민인 것처럼.

나는 이번 사태를 혁명으로 규정하는 언론과 변호사단체의 성명에 찬동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이번 사태는 시민혁명이 아니라 레임덕의 단임제 대통령을 몰아내고 早期(조기)선거를 치르려는 일종의 정치공작이다. 탄핵은 지난 한 달 간 즐겼던 ‘혁명놀이’의 '쫑파티'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왜 혁명이라 하지 않고 ‘혁명놀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첫째, 우선 시민혁명, 민주혁명이라고 하려면 먼저 혁명에 의해 무너뜨리는 대상이 反시민, 反민주 정부여야 한다. 反민주, 反시민정부가 ‘테제’이고 이를 넘어뜨리고 세우려는 시민정부, 민주정부가 ‘안티테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反시민이나 反민주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19일 유권자가 참여한 비밀·보통·평등·직접 선거에서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2013년 2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하고 탄생한 민주·시민정부이다. 朴 대통령은 이 나라의 全국민이 1948년 建國 이래 처음으로 정치적 계파를 떠나 제정한 1987년 헌법에 따라 선출한 정통정부이기도 하다. 이런 완벽한 민주·정통정부를 무너뜨리는 건 (명분이 무엇이건 간에)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정권찬탈[政變(정변)]이지 혁명, 그렇다고 명예로운 시민혁명은 더더욱 아니다.

둘째, 혁명은 혁명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만드는 국가재건 사업이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폴란드 민주혁명, 쿠바 공산혁명, 4·19 혁명 등은 비록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과 流血(유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커다란 共同善(공동선)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혁명이란 이름으로 昇華(승화)시켜 기린다.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정지, 더 나아가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는 건 무엇인가? 1987년 헌법보다 더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체제, 경제체제인가? 아니다. 나는 이번 정치파동을 일으킨 언론, 정치인, 시위대가 무슨 새로운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외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있다고 해도 좌경적인 구호였을 뿐이다. 그 외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냥 박근혜가 보기 싫으니까 임기까지 기다릴 것 없이 빨리 갈아치우고 선거를 당겨서 빨리 치르자는 거다. 早期(조기)선거 하자는 이야기다. 12월에 천재지변이 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조기선거를 하자면 그래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통령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조기선거를 하자는 건 어린애들 투정에 불과하다.  

셋째, 혁명은 장기간의 독재·권위정부에 억눌려 소극적인 저항을 계속해오던 시민들이 어떤 계기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 장기간의 독재, 권위정부를 순식간에 넘어뜨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수십 년, 수백 년 계속될 것 같던 쿠바의 바티스타, 필리핀의 마르코스, 리비아의 카다피 등 장기 집권자들이 모두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단임제 헌법 下에 선출된 대통령으로 1년 뒤에 물러나는 게 예정된 임기 말의 레임덕 대통령이다. 헌법에 따라 어차피 얼마 뒤면 물러날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벌이는 조기퇴진 운동은 혁명이 아니다. 혁명이란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실제는 法으로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違法(위법)행위이다.  

넷째, 혁명은 난공불락,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상대로 힘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던질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 절대권력을 쓸어버리는 逆轉(역전)의 드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흥분시킨다. 이번 파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 나라의 언론과 검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 수만 명의 시위대, 지난 10여 년간 朴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인사들이 대통령을 하루 아침에 배신한 뒤 벌이는 조기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혁명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거머쥔 거대 야당, 이에 밀착한 언론, 검찰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입장이고 1년 뒤면 물러나는 대통령 등은 守勢에 몰려 있다. 弱者가 强者를 넘어뜨리는 ‘역전의 드라마’가 아니라 반대로 다수의 강자들이 연합하여 외톨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부도덕하고 추악한 권력 투쟁이다.

다섯째, 시민혁명은  부패한 長期(장기) 절대 권력자를 상대로 싸우는 힘든 투쟁이다. 투쟁에 나서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은 러시아 혁명이나 4·19 혁명 때처럼 많은  피를 흘리고, 감옥에 투옥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혁명은 존경받고 기념된다. 이번 사태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어떠한 희생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 한 방울, 몸 하나 다친 게 없고 돈 한 푼 희생한 게 없다. 이번 사태에서 희생을 치른 피해자는 언론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서관들, 최순실 사건의 증인으로 국회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은 재벌총수들과 일부 공직자들이다.

정리해보자.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희생은커녕 언론이 미리 안내해주는 日字(일자), 장소에서 호의적인 보도를 받으며 정체불명의 후원자로부터 양초와, 도시락, 교통편 등을 제공받았다. 서울시청은 집회허가를 미리 내 다른 집회는 못하도록 집회독점 혜택을 주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시위대들과 악수를 교환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며 함께 인증샷을 찍었다. 이들은 공권력의 억압이나 방해는커녕 마치 관제 데모꾼처럼 공권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시민들은 주최 측이 제공해 주는 촛불을 들고 나와 박수치고 노래하며 마치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일부 시위 참여자들은 시위에 참여한 代價(대가)로 일당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게 어떻게 혁명이란 말인가! 누가 보아도 이것은 ‘혁명놀이’, ‘데모놀이’ 아니면 ‘알바혁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국민이 꼭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지난 70여 년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暴政(폭정) 하에서 선거와 집회는 물론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굶주림에 떠는 2000만 북한 동포들이 어느 날 三代(삼대)에 걸친 김정은 專制(전제)왕조를 무너뜨리는 날이 오면 그것은 혁명이다. 우리는 물론 全세계인이 기꺼이 위대한 시민, 민주혁명이라고 부르며 북한 동포의 용기와 승리를 축하해 줄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는 혁명이라는 숭고하고 멋진 이름을 아껴두자. 早期선거를 노린 ‘혁명놀이’까지 혁명이라고 부르면 혁명이라는 그 숭고하고 멋진 이름이 더렵혀질까 두렵다.

2016. 12. 12. 金平祐(김평우)

(한국·미국 변호사, 第45代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 2016-12-13, 10: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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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mel    2016-12-15 오후 10:03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 체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 귀국하셔서 헌재의 탄핵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을 자원해서 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신 경력 뿐 아니라 김평우 변호사님의 변호사로서의 출중한 능력을 전부터 잘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용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한국통    2016-12-14 오후 3:07
대통령과 보수는 배짱이 있어야한다...만악의 근원 김정은 제거가 통일,핵무장보다 우선이다....내년중 현임기내 타우루스 등으로 정밀타격해 제거해야한다,,, 타우루스사용시 장사정포도 타격하면 수도권피해 제한적으로 된다..제거과정이 전쟁으로 확대되진않는다... 북한군도 전쟁하면 죽고 남한이 우월한걸 알기때문에 만약 확대되면 대다수 항복하고 확대는 제한적으로 될 것이다...김정은외 누구도 명령못내리는 것이 북한구조다...전쟁 확대된다고 떠드는 좌익들에게 속으면 안된다... 제거하면 일정기간 언론등은 씨끄럽겟지만 금방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다....제거되면 우상화 없어져 누가 통치해도 북한주민 인간답게 살 수 있다...우상화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김일성일가 아니면 그누구도 우상화 불가능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보수의 목표는 김정은제거이어야한다...
   한국통    2016-12-14 오후 2:53
박통의 잘못은 있으나 탄핵 방법말고 촛불난동이 심해지면 계엄령을 검토했어야했다....계엄령이 뭐하러있나..시위가 심해지면 내릴수있는것이 계엄령이다...그런후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었어야했다..탄핵말고도 얼마든지 박통이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풀수있다..언론의 거짓선동과 촛불난동을 과대평가하면 안된다..어차피 촛불세력의 대다수는 박통에 투표하지않은 세력의 일부일뿐이다...보수를 살리는길이 한가지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원의 잘못된 생각이다...탄핵없이 문제를 풀었어야했다....
   사랑해    2016-12-14 오전 11:21
북한의 김정은도 이렇게 충성하는 개인과 집단이 있기 때문에 건재하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겨레 민족에 이러한 성정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반도지기    2016-12-14 오전 10:24
독자들에게 '바람풍'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담풍'이라고 가리키는 것 같다. 아래 덕유산 씨에게 한수 배우고 와서 글을 쓰면 좋겠다.
   vopeople    2016-12-13 오후 10:08
혁명 놀이가 아니라 김한수 전행정관과 JTBC 손석희와 검찰과 좌파 야당과 공모한 내란음모 놀이가 맞겠네요. https://youtu.be/DijHZczBM0g가 보시면 테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정황이 나옵니다.JTBC손석희 정도 까지만 갔다면 이 친구 하나 구석 수감으로 끝날 수도 있겠으나, 정치의 개 노릇을 하던 검찰까지 음모에 가담하며 김한수를 비호한 상황까지 간 작금의 상황에서 일이 더 커지게 될 것 같네요.
   덕유산    2016-12-13 오후 7:53
이번 사태를 누가 혁명이라고 하였나? 혁명놀이는 또 무엇인가?
이번 사태는 박근혜의 실수로 인한 국가기강문란사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며 응징이다. 중대한 잘못이 있어 국민이 흥분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으면 솔직히 사과하고 사퇴하면 용서라도 받을텐데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하니 용서 받을 길도 없다. 적반하장이다. 파면(탄핵) 당해도 싸다. 김변호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감싸고 정당화시킬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해리슨 김    2016-12-13 오후 3:30
종북좌파, 진짜보수 구분법.

- 적에게 핵을 만들라고 돈을 준 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에게 물어본 자, 사드 배치 여부를 중국에 물어보자는 자, 한일군사정보교류를 반대하는 자, (겉이 파랗더라도) 속이 빨간 자 = 종북좌파.

- 종북좌파를 반대하는 자 =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 = 헌법적 가치를 믿는 자 = 진짜 보수

* 아직도 종북 좌파와 가짜 보수가 1/3 이상 된답니다. 투표에서 잘 들어나지요. 이들은 바이러스입니다. 감염이 심하지요.
   정중히    2016-12-13 오후 1:11
한국인의 떼거리., 떼거지 문화가 또 기사회생하고 있군..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비현실적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을 끄집어 내려는 자들은 보안법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등을
외쳐대는 북한 악마정권과 한 통속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촛불을 들고 어찌보면 해프닝에 불과한 사건(과거 대한민국의 대통령 통치행위를 볼 때)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제쳐 두고서라도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자들의
과거 행태와 앞으로의 행보를 예상하더라도
이런 일로 기필코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정상일텐데..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보수고 우익이고 애국자라고 주절거렸으니
좌익들이 얼마나 보수를 헛깨비로 보았겠는가?

그렇게 촛불놀이가 부럽고 위대해 보인다면 이번 12월17일(토) 광화문 집회에
모두 참여 하기 바란다.. 같이 보수라고 하기가 민망스럽다..
이런 보수라면 그냥 다 좌익에게 넘겨주고 이민수속이나 하고 싶다...
   지평선    2016-12-13 오후 12:26
수사학의 달인들 전직 변호사의 궤변, 참으로 궤변이로고 !!!
제정신 갖이고 살수없을 테징 , 우겨대야 하니까 ㅉㅉ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려면 이런 궤변가들을 몰아내야 할것
매주 촛불을 들고 추운날 거리에 나가본적있나 ? 바라만봐도 추운데
거리시위 끝난 광화문 광장의 깨끗함은 무엇을 말하려는지 ?
궤변가는 그곳에 가서 청소한번 해보 심이 좋을듯

가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마라
겉히고 속 검은 것은 아마도 ? 너뿐인가 하노라

   얼핏보다가    2016-12-13 오후 12:02
효순/미순이라는 교통사고에 3년이나 데모하다가, 이명박 정권시, 광우병/미국FTA/해군기지/용산사태등에서....발광하는 종북좀비들이, 역풍을 맞아 선거에 패배하는 통에 참으로 한동안 주츰하다가...
박근혜/최순실 사태를...이거이 웬일인가 하는 기쁨(?) 으로 촛불놀이로 집단광기의 본능을 발산하는 중( 여기에 지라시언론들이 가세하여, 일반국민/"샤이 호남광신도"까지 사사름 없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 )
   有神韓國    2016-12-13 오전 11:22
해리슨씨
내가 자네에게
1년 쓸 용돈을 줄테니 당장 우리회사로 오게
아무리 교주라 해도 잘못했으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우리교주는 절대 그럴사람이 아니다 라고 발악을 하는것은
사이비 종교 광신도 들이나 하는 짓이네
자네는 내가 수년 간 지켜 봤는데 맨 날 할일없이 이곳에다 댓글만
다는것을 보니까 자네가 알바인것 같네
   해리슨 김    2016-12-13 오전 11:13
늙은 알바들도 있다니 놀랍네요.
돈이 궁한 것은 이해되지만, 촛불 따라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 늙은 이가 할 행동은 아니겠지요?
   有神韓國    2016-12-13 오전 11:09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

정신이 있어도 판별력이 없는...

불쌍한 중생들아 !

해괴한 논리로 주구장창 구구절절

주장하고 또 주장해도 모든것이 다 부질없는 짓일것이다

조갑제님을 비롯 이곳에다 진을 다 빼 댓글을 올리는 분들...

이번 일요일 날 나랑 같이 용인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을 위해 자원 봉사 한번 하는것이 어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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