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없애려는 좌우 기득권 세력의 利害관계 일치
교양강좌/理念이란 무엇인가 (8)좌파와 우파 기득권층의 결탁에 의한 국민피해를 막아야

朴京範(소설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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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권력의 노동 여성 등 좌파교조 키워드에 대한 신봉은 결과적으로 기층 민중에게로부터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임은 앞으로도 차차 설명될 것이다. 인권 환경이라는 좌파 키워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이미 각처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니 일단 넘어가기로 한다.

좌파 독자적으로는 국가적 영향 어려워 

교조좌파의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가치부여로 인한 社會系統(사회계통)의 경색은 국가에 病을 가져올 위험이 다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일 뿐이지 본래 쉽사리 현실화되지는 않는 것이기도 하다. 通常 국가 내에서 진보좌파를 표방하는 세력에게 좌파이념은 드러내는 명분일 뿐이고 정작 목적은 국가사회 내의 비주류인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임을 보면 ‘비주류세력’은 그 자체의 한계로 스스로는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경쟁을 없애려는 것에서 좌파와 우파 기득권세력의 利害관계 일치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이에 가세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회 내에서 더 이상의 경쟁을 억제하는 데에서 양측의 利害(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우파를 표방해온 사회주류 세력일지라도 이미 충분히 상류계층에 자리 잡은 집단으로서는 ‘이대로’를 강조하며 더 이상 경쟁사회에 의한 신분순환을 원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좌파 교조주의자들과 보수우파 상류기득권층의 結託(결탁)은 국가사회의 혈류를 경색케 하는 큰 힘을 형성하게 된다.

국가의 패권을 잡은 상류층 세력이 더 이상의 경쟁에 의한 상류층 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해놓는 것은 봉건사회의 신분제로서 이미 오래된 관행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국가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시에는 민주국가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경쟁요소 줄이며 신분제 진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며 건국되었다. 국민이 주인이 되며 모든 국민이 신분의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이며 그래야 한다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이념에 따른 각종 제도를 발판으로 출발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제도의 변경이 더해졌다.

그 큰 변화중의 중요한 것은, 일찍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타파하고 평등사회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된 중고교 평준화가 있고, 지식계층의 玄學(현학)에 따르는 위화감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 하에 시행된 한글전용이 있다.

그리고 이후의 것으로서 남녀평등의 사회를 이루겠다는 목적 하에 시행된 공무원, 정치인들의 여성할당제가 있고 또 시험성적 줄 세우기만으로 법조인을 뽑는데 따른 폐단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는 로스쿨 제도 등이 있다.

이미 이룩된 민주제도의 기반 위에서 추가로 개혁된 것이니 이들 제도 시행 후에는 참으로 선진민주사회를 실감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들 제도가 비록 평등사회의 理想을 추구하는 진보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계층이동을 경색케 하여 상류층의 신분상속을 돕기 위한 것임에 따른다.

중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좋은’ 학교를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좋은’ 학교를 갈 권리를 얻게 하여 강남8학군 등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좋은’ 학교를 가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글전용은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학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자유로이 미국을 오갈 수 있는 부유층 혹은 그들에게 충실한 자만이 학계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여성할당제는 정치입문 등 상류층 남성이 차지했던 利權을 분배할 때 차하위층 남성이 아닌 같은 상류층 남성의 가족 여성에게 자연스레 넘어가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었다. 로스쿨 제도는 서민가정의 자제보다는, 이회창 씨 김용준 씨 등의 아들 같은 경우도 법조인이 되어 자연스레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었다.

건국 초기 다들 어렵게 자라온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왜 앞으로는 자신들과 같이 자라나는 기회를 막고자 하여 이와 같은 제도변화를 해왔는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한 것은 아니다. 나라가 바뀌면 새로이 등장한 집권층은 저네들이 힘들게 얻은 권리를 저네들의 후예가 나라와 함께 대대로 이어가기를 바란다. 왕조가 대표적이고 개국공신 문벌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시대에도 그러했고 조선시대에도 그러했다. 대한민국도 지금은 정계에 二世 정치인이 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의 순수능력에 따른 엘리트 형성과는 달라졌음을 나타낸다.

건국 이후 기반을 잡은 세력이 더 이상 경쟁이 없는 신분제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를 타파하고 다시 자유경쟁 사회를 만든 사례는 미국의 민주당이 노예제에 안주하려 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타파하고 자유경쟁사회의 기초를 닦은 예에서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민주국가로서의 維持補修(유지보수)보다는 비주류 세력의 교대집권 그 자체에 국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권력교대에만 치중하여 국민을 위한 개혁은 없었던 좌파정부 

지난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는 舊怨(구원)의 보복과 利權의 교대만 있었지 정작 국민을 위한 개혁은 없었거나 용두사미가 되었다. 박정희 시절 생겨난 한글전용 및 중고교 평준화는 지금도 전교조가 결사적으로 수호하는 가치가 되어있다. 전두환 시절의 본고사 폐지도 전교조가 오늘날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되고 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지난 50년 동안 지내온 문제점은 개혁되지 않았으며 정권에 따른 수혜계층만 달라졌을 뿐이었다.

국민의정부는 공약이었던 한자혼용방식의 어문정책 개혁을 위장공론에 붙여 얼버무렸다. 참여정부는 경찰수사권독립 등의 검찰개혁을 공약하였으나 평검사와의 대화 등 전시행위만 하다가 검찰은 개혁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나고 말아 결국 盧대통령의 불행한 결과에 一助하였다. 삼성 등 재벌에 산적한 부조리를 개혁하겠다는 야심찬 意圖는 변호사들의 일거리만 늘려주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좌파의 친일시비를 통한 일본과의 거리두기, 우파 기득권층도 손해 볼 것 없어 방조

요즈음은 친북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해서 종북만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친일은 백년을 넘게 악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정작 친일세력이란 지적을 받는 자칭 보수세력은 이러한 공격에 당당히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부분 동조하거나 때로는 반일캠페인에 앞서나가고 있다. ​보수세력이 뭣이 모자라거나 해서 이렇게 좌파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보수세력의 핵심인 상류권력층에는 나름의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수상류층은 우월한 재력과 인맥으로 이미 미국 및 유럽과 교류를 하며 국가지도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일반국민이 가까운 일본과 교류하여 선진국 문화를 접하는 것은 기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어 꺼려지게 된다.

좌파측은 마치 보수 상류층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 듯이 공격하지만 사실 현재 이 나라의 상류기득권층에 친일파는 없다. 보수상류층은 (비록 뿌리는 親日일지라도) 우월한 경제력으로 이미 경제적으로는 미국, 문화적으로는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무나' 여행할 수 있는 가까운 일본은 되도록 국민 일반이 멀리하고 교류하지 않도록 좌파의 反日캠페인에 동조하여 친일공격도 피하고 기득권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지금은 국민을 위한 외교가 있어야 할 시대

어떤 정치인들은 춘추전국시대의 遠交近攻(원교근공)을 들며 가까운 나라와의 불화를 당연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의 주인이 諸侯(제후)나 왕이었고 현대는 민주국가시대이다. 권력자의 통치에 편리한 외교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생활개척의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외교정책이 비록 운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택해야 할 길이다. 한 나라 안에서 여러 인접국의 어느 쪽에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 보편적인 현상이다. 미국인 중에도 친유럽파도 있고 친아프리카파도 있다. 한국인들 중에 이웃나라 각각과의 친밀도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역사상으로도 고려 후기의 일백 년간의 몽고 식민지시절에는 親元派가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親明派가 주류가 된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親中派이다. 親日派를 영원한 민족의 적으로 보는 세력도 만약 몽고가 한반도를 점령했다면 親蒙派의 태도를 보였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끊임없는 친일시비는 결국 한반도 내 각 세력간의 다툼에서 북방야인에 뿌리를 둔 소위 진보좌파들이 대한민국을 그들이 선호하는 ‘인접국’에 가깝게 하여 세력경쟁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한반도가 각각의 세력이 가깝게 여기는 이웃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 이에 속하는 가문들은 운세가 興하곤 했던 것이다. 작금의 자칭 진보세력은 늘 친일파의 재산축적에 분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 시운을 탔을 뿐이다. 비록 앞세대의 흥한 자들의 부를 물려받은 집안이 있다고 해도, 시대에 따라 흥하는 집안 쇠하는 집안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불평등을 모두 따지다간 나라 안은 서로들 집단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그보다는 자유경쟁을 억제하려는 좌파와 이대로 살 만한 사회라는 우파 기득권층이 결합하여 신분순환을 막는 각종제도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2017-03-30, 10:1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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