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식 높지 않은 상황에서의 좌파적 관용은 흉악범죄 증가
이념이란 무엇인가 (15) 이념과 형벌

朴京範(소설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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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좌표에 따라 인간사회의 현재수준에 맞춰 신중히 정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형벌제도이다.

좌파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을 높게 보기에 범죄자는 실수로 범죄 했으며 뉘우친 만큼 다시 삶의 기회를 주어야 옳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형벌이란 인간의 복수심 때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형벌을 주거나 强化(강화)하는 이들을 저네들 자신보다 人情(인정)이 부족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우파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기에 범죄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범죄 했으며 그에 따른 보응을 받는 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다른 잠재적 범죄자의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파는 現生에서 報應, 좌파는 前生의 악연을 고려한 寬容
 
가해자에게 지상에서 報應(보응)하여 應分(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은 그대로두면 하늘에서 행할 일을 땅에서 하는 것이므로 神(신)의 뜻에 부합되는 행위이다. 이것이 우파적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좌파적 관점에서는 인간사회가 오래 지속되어 이제 성숙되고 정리단계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것은 전생에 가해자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報應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또다시 가해자를 현생에서 피해자에게 준 피해와 똑같이 처벌하면 역시 業(업)의 불균형이 연속되므로 현생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業을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좌파적 취지인 것이다. 현재의 인간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가 즉 어느 정도의 輪生(윤생)경력을 가진 영혼들이 이 사회에 다수인가를 추측하여 그에 맞는 형벌제도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초급영혼이 다수인 사회는 엄벌주의가 적합하고 중급영혼이 다수인 사회는 業報整理主義(업보정리주의)가 적합한 것이다.
 
‘아무리 惡人이라도 지상에서 修養할 권리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사형제에 對(대)한 관점이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인간의 보복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사형제 폐지논리는 국제사회에서 진보적 국가로 인정받을 조건이 되고 있다. 설사 전적으로 악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살 권리를 주고 또 충분히 살게 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을 지구상에서 수양하여 善化(선화)하고 돌려보내야한다는 인간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자는 취지에 따르는 것이다. 물론 진보적인 국가라면 국가를 구성하는 영혼들의 윤생경력이 충분하다고 자부하는 입장이므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그럴만한 업보의 사연이 있으니 발생된 관계이고 결국 가해자에게의 되갚음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고 마무리 짓기를 노력한다는 것이다.
 
현생에서 거듭나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좌파
 
우파적인 형벌제도 하에서 살인자는 사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해당자는 저승에서 영혼의 정화를 받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다.
좌파적인 형벌제도에 의해 흉악범이라도 현생에서 뉘우치고 다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했던 새로 태어남을 지상에서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가 천국에 가까이 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왕의 범죄자에 對한 대응에 있어서는 당연히 좌파적 대응이 좋을 것이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의 의미로서가 관건이 되는데 죄를 짓고도 교화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면 인간의 도덕성이 아직 미흡하다는 우파적 관점으로 보면 범죄발생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게 된다.
 
國民意識 높지 않은 상황에서의 좌파적 관용은 흉악범죄 증가
 
국민전반의 수준이 올라있다면 국민은 인간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도 하늘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할 것이므로 사형제 폐지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퍼진 사회라면 사형제 폐지는 흉악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과연 우리 국민 전반에 인과응보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선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살아서 징벌을 받는 것이 더 큰 징벌이라는 생각은 우범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 남의 생명을 앗으면 자기도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살인충동을 제어할 수 있다.
 
범죄율 높은 각국의 좌파自處집단, 좌파적 寬容을 세력 强化에 活用
 
이렇듯 좌파의 관점은 범죄의 처벌을 관대히 하는 것이고 한국 내 이른바 좌파도 그러한 방침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이는 세계 다른 나라도 공통되는데 좌파이념을 표방하는 집단은 국가사회의 비주류민족으로서 사회부적응 상태이다 보니 자연 범죄율이 높고 그에 따라 범죄에 관대한 제도 하에서 앞으로의 세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범죄관용의 배경이론이 본래, 누적된 인간업보의 효과적인 해소를 목적으로 한 상당히 섬세하고 고상한 意圖(의도)에 바탕을 둔 데 反하여 그러한 處遇(처우)를 利用(이용)하는 動機(동기)는 상당히 저열한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인 진보와 현실적인 진보자처세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누차 설명된바 있다. 좌파적 형벌기준은 범죄에 對한 관용이고 한국사회는 이미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어 절도죄 폭력죄 심지어 살인죄까지도 상당히 관대한 기준의 처벌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성관련 범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쪽에서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性관련법 옥죄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발장의 시대에는 빵 하나를 훔쳐도 18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를 넘어 당시는 단순절도에도 死刑(사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단순절도 등에도 사형을 행하니 단순절도에 그쳤을 범죄자가 살인을 행하는 일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오늘날에도 단순성범죄에 그쳤을 범죄자를 종종 살인으로 비약하게 하는 구조와 공통된다.
절도에 대한 엄벌은 먹고살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하는 영혼성장 단계에 있는 민중들이 조금도 페어플레이를 어기면 안 된다는 지배층의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먹을 것 등의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모두를 먹여 살릴 물자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배층은 하위계층이 지배층을 간절히 따르는 동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었다. 복종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위계층은 더욱 지배계층을 따를 것인데 그 혜택은 인간의 원시적 필수품인 식량이었던 것이다.
 
과거 지배층, 민중을 다룰 수단으로 식량 이용해
 
더 먹일 수 있는데도 안 주었던 상황이 理解(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참고하면 된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무상으로 물자를 나눠주지는 않는다. 한국도 북한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삼가고 있다. 과거로서는 신분간의 장벽은 오늘날 국가 간의 장벽보다 더 큰 것이었다.

오늘날 세계의 중진국以上(이상) 되는 나라는 적어도 하위계층까지의 모든 민중이 먹는 거 자체로 큰 절박함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도 지배계층에 의한 민중 다루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하위계층의 신분상승 – 기껏해야 지배계층 주변을 맴돌 정도 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 욕구를 촉진할 ‘민중대다수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이를 미끼로 하위계층을 다룰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수 선진복지국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性(성)의 개방을 억제하여, 국민을 다룰 도구를 남겨두고자 한다. 적은 代價(대가)로 성욕을 충족하려는 남성의 (변태적) 행위를 엄격한 규제로 억제함은 물론, 代價가 적거나 없는 여성의 性的베풂도 규제하여, 性을 민중을 다루기 위한 당근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식량 대신에 性은 이제 민중을 다룰 유일한 수단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현대지배층, 민중을 다룰 수단으로 性이 거의 唯一
 
성욕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욕구이다. 그보다 우선되는 식욕도 과거에는 의도적인 규제를 했다.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마냥 풀어줄 수는 없다.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사회도 유지되는 것이고 해당 敎科過程上(교과과정상)에서의 영적성장도 되는 것이다. 성욕해소 관련 각종산업을 규제함에 따라 결국 실제로 배우자나 애인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남자들은 노력해야 한다. 성욕해소산업이 번성하면 이제 식욕 성욕 다 쉽게 해결 되니 사람(특히 남자)들이 노력을 덜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영적진화의 과정이 낮은 데에 머무른데 따르는 현상이다. 식욕과 성욕의 해소를 위한 삶 그 위의 목표를 국민이 추구하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러한 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좌파적인 지도층은 저들의 관리능력과 국민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관대한 진보정책을 추구하길 즐겨한다지만 유독 性에 관련해서는 너무도 겸손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엄격한 성범죄처벌과 성욕해소에 관한 각종규제는 지배층의 민중다루기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단으로서 역시 새로운 지배층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좌파세력으로서는 결코 놓을 수 없는 지렛대이다.

[ 2017-04-07, 16:5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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