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회귀’가 低出産(저출산)의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이념이란 무엇인가 (19) 低出産 수렁은 국가 탈바꿈의 과제

朴京範(소설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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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양육이 선택이 된 인류사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나라의 존립조차 걱정이 된다고 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혜택과 캠페인을 젊은이와 부부들에게 제공한다 해도 효과는 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헬조선의 피해의식으로 낳아봐야 상류층의 노예만 만들어준다는 생각도 있다.

과거에는 신분이 상민이나 천민이라도 인간의 욕구를 벗어날 수 없어 性交(성교)를 했고 피임은 불가능하여 결국 성교의 쾌락의 대가로 자식을 길러야 했지만 이제는 자식을 기르고 말고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 자신은 만족스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낳아준 것을 원망 받으면서까지 자식을 기르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정부와 매스컴의 캠페인은 개개인의 국민이 겪는 육아부담을 이기려면 역부족이다.

 
어설픈 진보 프레임에 갇힌 출산장려정책, 세금 기생충만 배불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십여년 국가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정책입안자들이 그동안 국가예산을 세금 기생충 먹여 살리는 데에만 써왔다는 이야기이다. 세금 기생충 또한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진정한 목적 달성보다는 어설픈 진보이념전파에만 힘써왔는데 이것을 설명하기로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多産(다산) 캠페인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産兒(산아) 제한 정책을 사과하는 일이다. 과거 출산억제를 위한 각종의 굴욕적인 言事(언사)로 다산 가정 자녀와 다산 어머니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정부는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족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天地萬方(천지만방)에 공식선언 했어야 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과거정부의 의약품 생체실험을 사과했듯이 정부는 과거 정부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잘못된 정책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과거를 딛고 새로운 길로 가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 진보 敎條에 따라 남녀구분 없애기에만 혈안
 
아직도 소위 진보언론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남녀가 완전히 평등하며 남자들이 육아를 맡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들을 본받자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보육정책이 그렇게 하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실정에 따라 알맞은 경제정책이 있는 것처럼 다른 정책도 후진국이 선진국의 제도를 따른다고 선진국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여성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도록 보장하려는 각종 제도는 상대적으로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이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도 생긴다. 국민 모두가 남는 시간을 스스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시간의 증대는 국민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여성이 직장을 다니며 또한 근로를 자발적으로 즐겨할 만한 자아실현적 지적노동을 할 수준이 되어있지 않은데 모든 여성이 육아와 직장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남녀의 구분을 없애려는 좌파들의 敎條(교조)주의일 뿐이다.

북유럽처럼 資源(자원)이 풍부해 중간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와 달리 우리의 실정은 만족한 생활수준을 얻으려면 남자들이 타인들보다 더 일해야 하는데 남자들에게 출산휴가 및 휴직을 권하며 심지어 법적인 강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아직도 경제문제 논의에 자주 거론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저출산의 확실한 해결책은 보수회귀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렇게 한국은 남녀공동양육으로 육아의 부담을 덜자는 진보적인 방법론에 한정하여 20년을 출산율 증가 정책을 폈으나 실패했다. 사실 低出産(저출산) 그 자체를 해결하려면 보수회귀라는 확실한 길이 있다.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는 살림살이를 하도록 권장하면 출산율은 절로 높아진다. 여자는 생활을 위해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자는 자연적으로 여자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좌파운동권이 절대 불허할 것이다. 사실 국가의 영적차원의 존재목적을 생각하면 과거에 이미 해왔던 국가체제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보적인 해결법의 돌파구만이 우리 앞에 있다.

 
人口의 탄생은 天上의 영혼이 선택하는 것

 
한국사회의 문제의 본질은 저출산 자체가 아니다. 기본적 단계를 벗어나 진보화된 사회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유지가 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애벌레는 그대로 자랄 수 없고 번데기를 거쳐야 成蟲(성충)이 되는데 그저 애벌레로 크려는 형국이다.

해법의 길은 역시 유물론 밖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은 부부를 닥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를 왕대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출산은 지상의 남녀의 의지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태어나고자하는 영혼에 의한 것이다. 아이는 자기가 선택해서 지구에 오는 것이지 부모의 임의로 오는 게 아니다. 부모 스스로의 욕구도 태어날 아이가 조절한다. 아이는 이번 생에서 가장 영적성장에 적합한 부모를 선택해 지구에 탄생한다. 우선 못된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를 왜 낳았냐고 항변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자신의 탄생 환경을 비관하는 잘못된 상황에 국민과 젊은이들이 놓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인구 때문에 국가존립을 걱정하기 전에 태어나 자라고 인생을 겪는 배경이 되는 국가의 용도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영혼을 맡아 성장시켜 돌려보내는 것임은 누차 밝혔다.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국가는 하늘의 총애를 받는다.

지상에 여러 국가가 있음은 영혼이 여러 방식을 두루 섭렵하여 완성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식의 삶이 가장 효과적이라도 한국의 존재는 한국식 영혼성장이 있기 위함이고 한국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면 국가의 존재가치가 없다. 한국이 미국식 사회가 되어 선진국이 된다 해도 미국의 짝퉁국가는 영혼성장에 의미가 없어 한국에서 태어나는 건 미국에 태어나는 것만 못한 영적 성장 환경에 처한다.

차라리 후진국에서 혹독한 물질추구의 삶을 사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한국에 고유한 영혼성장 과정이 있지 않으면 굳이 선택하여 태어날 의미가 없어 영혼이 오지 않는다.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국가는 진보적 영혼성장의 교과목이 국가적으로 풍부하여 진보된 상위 영혼이 태어나더라도 탄생의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영혼이 태어날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국민소득과 복지수준이 기초적인 삶을 위한 절박한 노력이 불필요할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구조는 물질추구 가치의 단계를 넘지 못한다. 富의 추구가 아니라도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국가분위기가 되어야 영혼에게 태어날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다. 이제는 영적성장 상급과정의 국가가 되어야 하늘에서도 인정받아 충분한 영혼들이 찾아와 출산율 절벽을 막을 수 있다.

탄생을 태어날 영혼이 선택해야 한다면 부유하거나 좋은 인격의 부모에 몰리냐 하면 그렇지 않다. 후진국 등 가난하고 혹독한 곳에서의 삶이 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거의 모든 부모가 자식은 잘 먹고 편안히 살기를 바란다. 부모에게 멸시도 받고 천덕꾸러기도 되고 때로는 왜 저런 걸 낳았을까 하는 한탄소리도 듣고 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이제는 많지 않다. 근래에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인연이 있는 영혼이지만 한국은 성장과정이 무의미하여 외국에 태어났다가 成人(성인)이 된 이후 한국에 온 것이다. 탈북자 또한 성장과정과 젊은 시기의 고난과정을 한국에서는 마땅히 겪을 수 없어서 한국에서 살 운명임에도 북한에 태어났던 것이다.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유복한 조건 하의 삶이라면 그 환경 위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귀족이나 왕족은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역할로 자연히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생존훈련 이상의 삶의 목적을 가진 진보된 영혼이라도 한국에오면, 특별한 사회적 변혁이나 남을 다스리는 미션이 아니라도, 道를 닦고 진리를 공부하는 등의 상급과정 교과목이 풍부해야 한다.

 
건국 당시보다 어려워진 국가경영을
건국 당시보다 자질이 덜한 세습지도층이 맡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세습 三代(삼대) 단계에 와 있다. 왕조시대를 포함하여 어느 시대이건 건국 초기에는 大業(대업)을 이루는 영혼들의 수준이 높았다고 해도, 그 주변의 영혼 즉 처음 영혼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영혼의 수준은 그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

국가를 경영하는 과제는 건국초기보다 훨씬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국 당시의 지도층보다 국가지도층의 자질, 즉 영혼적 수준은 낮은 형편이니 국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지도층의 구성방식등 대대적인 국가체질 개혁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우선은 공무원과 대기업 등의 경제적 상류 계층이 스스로 영혼파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부터 다스려야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高임금 노동자의 상습파업 방치는 국가적인 죄악
 
국가는 그 구성원의 정신을 건전하게 유지시킬 책임이 있다. 진보주의 정책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성장과 분배 중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위해 분배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교조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 敎條(교조)의 핵심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에서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임금을 받아도 품을 파는 입장이라면 노동자로서 진보이념을 실현할 기반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모든 봉급생활자가 진보이념의 실현을 위한 資産(자산)이라고 볼 때 그중 가장 힘이 센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는 진보이념 실현을 위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잦은 파업은 진보이념 운동의 선봉으로 행하는 당연한(?) 역할이다.

대다수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부러워할 임금을 받으면서 수시로 파업을 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행태는 국민 다수에 위화감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전체가 인간정신의 건전성 유지의 차원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도 그 나름의 고충은 있겠으나 그 정도의 수입을 자영업자가 얻으려면 훨씬 큰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그 과정을 통해 진화하여 인류가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이 과정을 소홀히 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재앙을 받게 된다.

인간이 한 가지 직업에 완전히 숙련되기까지는 대략 십년 남짓이다. 그 과정은 업무의 숙련과정을 통해 개인의 人格(인격)도 성장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그 이후에도 근속이 장려되는 것은 숙련된 작업에 의한 높은 생산성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기근속자의 인격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자신의 재주는 그다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주변에 봉사하고 인간사회의 질서에 인내하고 순응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인격성장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가지고 있는 인내력으로는 반복 작업에 따른 권태를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본분을 벗어난 지배욕이 발현되어, 더 이상의 생산라인에서의 ‘기계와 같은 삶’을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마음이 파업을 추구하고 또한 동조하게 된다.

그렇다면 당당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공장이 자기인생의 소명을 실현할 마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단지 재물에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공장의 일자리를 점유하며 생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비단 타인에게 피해를 안겨줄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타락도 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두고두고 방치하는 법인 공동체와 국가는 그 존재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 2017-04-13, 15: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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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京範    2017-04-14 오전 9:45
부모에게 멸시도 천덕꾸러기도 되고
=> 부모에게 멸시도 받고 천덕꾸러기도 되고
원문 오류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든타임즈    2017-04-14 오전 1:09
외국인 이민접수, 사람모집 다다익선,
지구촌 하나로 연결, 혼혈강세 바람직.
넘치는 물이 마른논으로 흘러드는 건 천하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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