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反사드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사드를 내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文在寅이 만들어 주는 계단을 타고 시진핑은 얼씨구나 이때로세 부르면서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중국과 韓美間에는 '사드'라는 중대란 懸案이 놓여 있다. 그런데 최근 사태의 발전추세를 보면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호난하(騎虎難下-호랑이를 타고 내려 오지 못하는 자세)의 형국에 처해 있다.

그런데 만약 文在寅이 사드를 반대해 주면 하면 마치 투테르테가 남해중재(南海仲裁) 結果를 무시한 것과 같은 後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중국은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南海仲裁案이란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南海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勝訴한 사건을 말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에 강렬히 반발하고 있던 중 필리핀의 신임 대통령 (2016년 6월~) 투테르테가 이 仲裁案을 무시한다고 선포하자 중국은 곧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필리핀과 가까운 사이가 된 사건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거국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으며 시진핑은 4월7일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도 사드를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또 며칠 전인 4월29일에도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유엔의 북핵문제 안보리 부장회의에서 또 한번 미국을 향해 한국에서의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중국의 反 사드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는 이미 逆轉이 불가능한 기정사실로 되었으며 宋나라 詩人 안수(晏殊)가 읊었던 무가내하화락거(無可奈何花落去:꽃이 지니 어쩔수 없네)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5월3일 環球時報는 當社의 미국과 일본 주재 특파원들이 타전해 온 기사들을 취합하여 “목이성주(木已成舟:나무가 이미 배로 만들어졌으니)했으니 우리는 이제 반격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장편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韓美가 사드의 성주(星州) 배치를 전격적으로 끝내고 이미 운영단계로 들어간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음모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절대 坐視하면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環球時報는 또다른 기사에서 중국 국방부 신문 발언인 양위쥔(楊宇軍)과 연변대학 조선-한국 연구중심 진창이(金强一) 所長의 말을 빌어 한국에 대처할 반격 방식을 소상히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중국이 줄기차게 실행해온 反사드 정책은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의 强度가 세질수록 사드 배치 속도는 빨라진 셈이다.

중국 文豪 루쉰(魯迅)은 한 사람이 하는 행위 중 손인불리기(損人不利己)처럼 치졸한 행위는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자신도 불익을 받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하는 사드 경제보복이 바로 전형적인 손인불리기(損人不利己)의 행위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올해 한국은 8조5000억 원, 중국은 1조10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했다. 그러나 중국의 손실중에는 한국에 대한 國際慣例를 깨는 각종 無謀한 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이미지가 엄중하게 損傷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손실은 長久하고 深刻하며 회복하기 힘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일 것이다.

이제 중국은 기호난하(騎虎難下)의 兩難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韓美가 사드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뻔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은 반대 입장을 撤回할 명분 또 한 없다.

중국정부가 지금 한국에 대해 施行하고 있는 경제 제재도 그렇다. 중국정부는 당초 만약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면 얼마 안가 한국 민중이 정부를 반대해 폭동을 일으켜 사드를 철회하리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은 꿈쩍도 안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自我調整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무슨 명분으로 이 對韓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 對韓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 국내의 반대 여론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이며 전국 정치 협상회의 상임위원인 자칭궈(賈慶國)교수는 여섯 가지 理由를 들어 對韓 경제제재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가 열거한 여섯 가지 이유는 이렇다:

1)지금 국가간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 제재의 손실은 양쪽에 서 다 입기 마련이며
2)제재 대상국은 제 3국으로 경제 무역관계를 확장할 것이므로 제 3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며
3)자주 다른 나라를 제재하면 우리나라 투자 환경의 불확정성이 커져 외국의 투자자들이 꺼려 할 것이고
4)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대상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될것이며
5)대중이 참여하는 제재는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는 쌍날의 칼로 돌아올 것이며
6)경제 제재는 友軍이었던 상대국을 敵軍쪽으로 밀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난하(騎虎難下)의 難局 속에서 사드를 내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文在寅이 만들어 주는 계단을 타고 시진핑은 얼씨구나 이때로세 부르면서 호랑이등에서 뛰어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