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직접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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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上下 兩院 합동 연설을 하고 의원들로부터 수차례 기립 박수를 받은 데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조건으로 미국 방문을 했으나 의회 연설은커녕 '反美면 어때'라던 노무현의 친구이자 사드 배치에 시비 걸고 나온 데 대한 미국의 응징(?)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 재협상'이라는 어려운 숙제만 짊어지고 왔다. 아주 고약하게 걸렸다.

박근혜나 문재인은 취임 초 실무 방문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각각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미국의 대접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의전에서 박근혜는 미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으나 문재인은 받지 못했다. 국가 원수가 타국을 방문하면 대개 의장대 사열로 환영을 표시한다. 그런데 이를 생략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즉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

사실 그나마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동맹국 대통령 대접이다. 그를 지지한 다수의 反美를 외치는 국민들의 대표 자격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애국보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맥아더 동상에 밧줄을 걸어 끌어내리려는 무리들, 성조기를 불태운 무리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무리들, 한 마디로 반미를 외치는 좌익들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에서 오라 하겠는가? 지금은 비록 이상하게 되었지만 혹 5년 뒤에 다시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는 애국보수 세력, 즉 진정한 동맹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다.

트럼프는 문재인을 만나자 자기 회사 직원이나 후배를 만난 듯 악수를 청하면서 한 쪽 손을 서슴없이 문재인의 어깨에 올려 누른다. 미국에서만 이렇게 홀대받은 게 아니다. 중국 방문에서는 더한 수모를 겪었다.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문재인에게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악수를 청하면서 문재인의 팔을 소리가 퍽 나도록 친다. 마치 '어이, 왔어?' 하는 식이다. 이것을 친근감의 표시로 우기는 자는 정강이를 걷어 차여야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려나?

시진핑을 만나서도 '(내가) 사드 배치에 시비 걸고 있으니 힘을 보태 주시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돌아온 것은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라는 싸늘한 답변뿐이었다. 믿을 곳을 믿어야지.

외교는 내치(內治)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 대통령의 직무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 얕보인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들어가는 셈이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나 별 볼 일 없는 손님에게는 대접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이는 국익과 직결된다. 계산에서 여유없이 빡빡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남들은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데 너는 한 마디 할 때마다 만 냥 빚을 쌓냐?' 영화 대사의 한 토막이다. 사드 배치만 해도 그렇다. '절차'니 '환경영향 평가'니 쓸데없이 시비 걸어 만 냥 빚을 쌓았다.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 재협상'이라는 큰 빚의 계산서가 눈앞에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쓸데없이 날뛴 反美운동도 갚아야 할 만 냥 빚이요, 한국에 대해서만은 유독 일방적 시혜(施惠) 입장이었던 미국에 대해 쓸데없이 '대등한 외교'를 주장해 온 행태도 고려될 것이다. 이제 기회가 왔으니 대등한 외교, 대등한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