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제 폐지하고 성과급 제도 택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도입해야.

죄형법정주의(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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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앞으로 2년간 추가로 인상되어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하면 영세 자영업자나 한계 중소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미국같은 선진국들은 대기업이 고용의 50% 정도를 담당한다.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고용비율은 대기업이 12%, 나머지 88%는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공무원을 포함한 한국 총 고용근로자 수는 2000만 명이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가 안되게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 숫자는 560만 명이나 된다. 여기에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들 100만 명이 포함되면 실질적 자영업자는 660만 명이다.
  
  고용근로자인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60만 명이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여도 자영업계 종사자는 최소한 660+160=820만 명이지만 고용인원이 있는 160만 자영업자의 고용인원을 평균 2명으로 잡으면 660+160x2=980만 명이다. 엄청난 숫자이다. 여기에 실업자 120만 명을 합치면 1000만~1100만 명인 이들은 연공서열제와 별 상관없는 노동 인구라 보아도 된다.
  
  그렇다면 한국 총 고용근로자 2000만 명중 160만~32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1700~1800만 명의 일부만 연공서열제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200만 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 활동 인구 2800만 명 중 실업자와 자영업계 종사자 1000만~1100만 명인 35~40%가 연공서열제와는 상관없고, 통계상 약간 중복은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근로자 650만 명을 여기에 합치면 총 경제 활동인구의 50%인 14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연공서열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 따라서 현재 절반보다 상당히 더 적은 노동인구만 연공서열제 대상이라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연공서열제를 폐지하여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제 한국 노동시장은 나이나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자신이 맡은 일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 가면 저절로 월급 올려주는 연공서열제 시스템으로는 생산성 한계 사업장에서, 생산성과 상관없이 저절로 오르는 직원 월급에 버텨 날 기업들은 없을 것이다. 연공서열제는 지속적인 기업 성장이 가정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의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한국처럼 한계 기업이 많으면 유지가 힘든 제도이다.
  
  연공서열제가 없어진 사회가 된다면 비록 초임을 많이 주고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연공서열에 의한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의 부담에서 고용주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프로야구에서 타율 좋고 홈런 많이 치면 나이가 어려도 연봉 많이 받다가 타율 떨어지면 나이가 들어도 연봉 깎이는게 자연스럽지 않나? 기업이 한계에 부딛친 현대 한국사회에서 최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다면 연공서열제 폐지로 고용주의 숨통이라도 터줘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인생의 경험도 쌓이고 일의 경력도 쌓이지만, 일손이 모자라고 경제가 급성장하며 아이도 많이 낳던 과거와 달리, 신생아는 안 생기고 기계가 일을 대신하며 노령인구는 급속히 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나이들면 저절로 월급 올라가는 구조는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한 것 같다.
  
  30년 전인 1980년대 중후반은 대기업 초임이 월 30만 원이었다. 초임이 거기서 시작하고 일자리가 팽창하던 그 때는 연공서열제가 버거운 제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 초임이 10배 이상 되어 월 300만 원이 넘는다. 변화된 초임 상황에 맞추어 연공서열제는 사회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공사장에서 같은 건물을 지어도 한 달 만에 짓는 사람과 두 달 만에 짓는 사람을 같은 노동을 한다고 모두 동일 임금으로 쓸 수는 없다. 더 생산성이 좋은 사람을 더 비싼 값에 쓸 권리는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에게 있다. 다만 그 기업이란게 시장에서 살아 남았을 때 이야기겠지만.
  
  
언론의 난
[ 2017-07-16, 19:41 ] 조회수 : 686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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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17-07-17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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