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사기범이 이번엔 사기가 아니라 주장하려면 명확한 반증 자료를 제시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의용이 공모(共謀)사기범(詐欺犯)이 되지 않으려면…==

개 꼬리털은 몇 년이 지나면 색깔이 족제비 꼬리털과 아주 흡사하게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붓 만들기로는 최고 재료인 족제비 꼬리털과는 천지 차이이다.

사기범은 정말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정말 까다롭다. 얼핏 보면 채무불이행이 전부 사기처럼 보이나 구별은 결국 고의성 여부이다. 의도된 거짓이었나 아니냐가 주안점이다. 그래서 전과조회가 중요하다. 몇 번 사기를 쳤고 그 수법이 동일하다면 사기범일 확률이 극히 높다.

남한은 과거 25년 동안 비핵화를 믿고 70억 불을 사기 당했다. 그러니 피해자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용 등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편을 들어 중개상 역할을 자처하고는 “이번엔 진짜다”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변설을 늘어놓았다. 사기꾼은 원래 어투가 현란하다. 사람들이 알고도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

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미·북 정상화담을 수락했다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관련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이는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루 만에 한 발 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전과가 있는 사기범이 이번엔 사기가 아니라 주장하려면 명확한 반증 자료를 제시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극히 간단하다. a minus b=0이 되려면 a=b 이어야만 한다.

즉 비핵화를 하겠다면 지금 있는 핵이 어디에 몇 개 있고, 또 발사대는 이동형, 고정형 포함하여 어디에 몇 기가 있는지, 또 생산공장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핵실험을 안 하겠다면, 핵탄두 중 핵심 부품을 떼어내 봉인하고, 생산시설도 봉인하고, 발사대는 한 군데 모아 시건 장치를 해 놓고 각 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북한은 물론, 원격지에서도 모니터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중개인인 한국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문재인, 김정은 회담 이전에 완료하고, 그 후에 UN과 미국 대리인들이 가서 추가 봉인장치를 하게 허락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와의 회담 때에는 완전비핵화를 언제 할 건가 시기만 논하면 된다. 이 때 완전 비핵화란 모든 핵탄두, 발사대, 생산시설을 뜯어 제3국 즉 중립국 배에 선적하고 이 배가 북한 항구를 출발할 때이다.

국제무역에 있어 수출자, 수입자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B/L즉 선하증권을 활용한다. 배에 물건을 싣고 출항한다는 증명서다. 이게 있으면 은행도 인정하고 환어음을 인수해 준다. 마찬가지 원리다. 모든 핵, 핵 시설, 발사대를 중립국 배에 싣고 출항하면 이때 제재를 풀어주면 된다. 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면 이때 주면 된다. 이것은 국제 관례이다.

그러면 실험은 안 하지면 밀실에서 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을 궁리하면 어떻게 하느냐와 핵의 숫자, 발사대 숫자를 처음부터 속이면 어떻게 하느냐가 남는다. 이것은 별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에게는 거액의 포상금과 난민 인정, 국적취득 등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이며 북한 당국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자를 박해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북한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또다른 사기이다. '냉각탑 폭파'와 같은 쇼를 서슴지 않는 사기범이라면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면 또 어떤 사기인들 못 치겠는가?


결국 25년된 개 꼬리털을 내놓고 “이게 족제비 꼬리털이니 감정해 보기 전에 돈부터 먼저 주시오”라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