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조선일보 논설 고문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뭐가 달라졌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고 '달라진 것 없음'을 전제로 <'한국적' 대통령 중심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분명 달라진 게 있다. 첫째는 더욱 악질적이요 둘째는 더욱 뻔뻔스럽다.
  
  당장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결격 사유를 보더라도 이전 정권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 누구와 비교해도 더 악질적이다. 어떻게 인턴 여직원과 피감기관의 돈으로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는 온갖 비리의 축소판이요 현재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도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그럼에도 별문제 없는 듯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
  
  강 고문의 칼럼은 이 정부를 비판하는 듯하나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실제로는 제도 탓으로 물타기를 한 셈이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 불순하면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수가 있다. 반대로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도 집행하는 사람이 올바르면 미비점은 보완이 되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조 518년 27명의 임금 중에도 성군이 있고 폭군이 있었다. 결론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훌륭한 사람도 있고 도둑이나 사기꾼 같은 나쁜 사람들도 많다. 제도가 달라서가 아니다. 사람이 달라서다. 그럼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역시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主요 제도는 보완적이다.
  
  우선 우리 역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태생이 자랑스럽지 못하면 자긍심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된다. 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르치고, 이승만·박정희 같은 선배들을 나쁜 사람으로 가르치지 말고(굳이 김일성을 나쁘게 가르치라고도 않겠다)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폭력과 반역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멸을 획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선생이라는 사람의 문제다.
  
  언론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선동을 말아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짓을 퍼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거짓과 음모가 일상사가 되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라. 불륜과 남을 속이고 때려 부시는 종류 투성이다. 이의 가장 큰 영향력은 언론이요 이 역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언론·문화 종사자들)의 문제다.
  
  정치인, 이렇게 부르고 나면 한숨부터 나온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 때만 해도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심지어 '독재'라고까지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김 금감원장의 경우만 해도 이전 정권에서 발탁되었다면 아마 임용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밀어붙이고 국민적 반발에도 버티는 것은 역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본인이 물러나든 임명권자가 사퇴를 시키면 되는 일인데 제도로 이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 수사를 하고 법정에 세우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내 편 네 편이 있으니 이 역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도덕재무장 운동이라도 벌려야 할 판이다.
  
  제도라면 이런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정도의 행정 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직을 수행할 기본적인 능력에서 객관적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출마자도 어느 분야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기타 임명직도 나름대로 자격 요건을 둬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학력도, 인물도 보지 않는다 오직 능력을 본다'라는 무차별적인 방식은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나 오히려 무능한 '꾼'들을 불러들여 비리가 개입될 여지만 남긴 것이다. 실제 그렇게 뽑은 사람들에게서 무슨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기투표이지 무슨 지도자 선출이라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