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협상’이 아닌 ‘녹아웃’ 작전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
1898년 미국은 메인호 사건을 이용하여 스페인을 녹아웃시켰다.

도락산(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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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장관은 4월13일 ‘폭스뉴스’와 ‘CBS 방송’에 출연하여 이런 말을 했다.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번영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이밥에 고기국은 김일성 때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이 꿈을 미국이 이루어주겠다니 북한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북한 통치자들이다. 폼페이오는 이런 유치한 발언에 그들이 넘어갈 줄 생각했나? 나는 웃음이 난다. 상대를 꺾으려면 상대의 가장 큰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① 경제
  ② 체제 안전
  ③ 핵
  
  하나씩 따져보자. ‘경제문제’는 배고픔과 고통의 문제이다. 하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통해 이미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해냈다. 극복을 하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강해진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있어서 ‘경제문제’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문제다. 즉 경제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체제 안전문제’는 어떨까? 북한은 70여 년 동안 체제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저들 뒤에 든든한 후원자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참수작전’…그건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면 몰라도. 유대인과 미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체제 안전’ 문제도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핵 문제’는 어떨까? 북미협상이 잘 되어 북한에서 핵이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경제문제도 해결되고, 참수작전도 사라지고, 南北 교류를 통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 그런데 왜 북한은 뚱딴지 같이 ‘체제 안전보장’을 들고 나왔을까.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백두혈통을 신격화(神格化)하는데 있어서 기둥역할을 해주었던 것은 핵무기였다. 그런데 핵이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각종 경제지원을 받게 되면 북한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되면서 큰 빈부차가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신흥 갑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날 것이며 김정은 측근들 중에서도 생겨날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선군정치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적(敵)은 언제나 내부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있었다.
  
  김정은이 ‘체제 안전’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김정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도 ‘체제 안전문제’도 아닌 핵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이 제거되면 핵과 함께 묶여 있는 자신도 제거된다. 결국 핵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의 의견은 미국이 ‘협상 작전’이 아닌 ‘녹아웃(Knockout) 작전’으로 나가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 폼페이오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작전으로 나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오게 된다. 1898년 미국이 메인호 사건을 이용하여 스페인을 녹아웃 시켰던 것 같이 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
  
  ※ 메인호 사건은 본인이 ‘회원토론’방에 올린 글번호 132221 <트럼프의 눈물과 시진핑의 눈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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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눈물과 시진핑의 눈물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5대의 항공모함을 운영했을 정도로 미국과 대등한 해군력을 소유했다. 그랬던 일본이 요즘은 너무나 애처롭다. 아베가 트럼프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일본에 핵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핵이 제거되면 김정은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와 통치력을 추락시킬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통치력 상실은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가 이렇게 위험하고 불확실한 도박에 과연 베팅할 수 있을까? 김정은의 머릿속에서 핵을 제거시키기 전에는 “꿈 깨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 트럼프의 눈물
  
  김정은은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과 체재 안전보장을 받게 된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서명하리라 본다.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고 기뻐하겠지만 훗날 북한의 경제력이 탄탄해졌을 때도 그 웃음이 계속될 수 있을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물질과 시설만 있으면 몇 주 내로 핵을 만들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도 3~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훗날 역사가들은 트럼프에 대해 ‘자신의 명예’와 ‘미국의 위기’를 맞바꾼 형편없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쯤 트럼프의 얼굴에서는 웃음 대신 눈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 시진핑의 눈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전 회장은 4월 17일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는 일반적인 사고의 틀 밖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트럼프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가는 ‘안정’을, 사업가는 ‘수익’을 추구한다. 트럼프는 유능한 사업가 출신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국익을 생각할 수 있을까?
  
  1898년 쿠바에 대한 미국의 자본투자는 5천만 달러를 넘었다. 쿠바는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 경제적으로 쿠바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러나 쿠바는 스페인의 속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대서양 건너 스페인에서 수입하도록 강요받았다. 당연히 쿠바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1895년 쿠바에서 무장혁명이 발생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군대는 무차별적인 학살을 자행했는데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순양함 메인호를 쿠바로 보냈다. 1898년 2월 15일 쿠바에서 메인호가 원인 모를 폭발을 일으키며 승무원 260명과 함께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들끓었다. 스페인은 내부 폭발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스페인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주장했다(이 문제는 아직까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은 스페인에 전쟁을 선포했고 스페인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스페인의 군대가 쿠바로 향하는 동안 미국은 스페인령인 필리핀으로 함대를 보내어 마닐라 만에 정박 중이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고 필리핀을 점령했다. 미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다.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서 스페인은 쿠바를 포기하고 푸에르토리코와 괌은 미국에 넘겨주며, 필리핀은 2000만 달러에 양도한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에게 백기를 든 것이다. 이로써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했던 스페인의 400년간 통치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중국은 경제대국이 됨과 동시에 군사大國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태평양 전역을 자국의 관할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으로써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젠 미국이 홀로 세계를 관할하기에는 벅찬 세상이 되고 말았다. 만일 미국이 극동문제를 일본에게 떼어준다면 수지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즉 일본의 핵무장을 허락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어 주면 일본은 다시 해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색이 된다. 얼마 전 일본은 우주로켓을 소형화하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비를 증강하느라 국고를 탕진해야 하며, 경제 성장에도 제동이 걸린다. 이것은 트럼프가 노릴만한 좋은 수가 아닐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일반적인 사고의 틀 밖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전 회장이 말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 전에 시진핑은 트럼프를 붙들 수 있다. 이때 트럼프는 당당히 “당신이 ‘대량살상무기 폐기기준(WMD)’을 김정은에게 요구하고, 경제지원도 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시진핑이 수판을 튕겨본 후 ‘일본의 핵무장’보다는 ‘북한의 핵 제거와 경제 지원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진핑은 눈물을 머금고 트럼프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1898년 미국이 메인호 사건을 이용하여 국익을 챙겼던 것처럼 트럼프도 북한의 핵 문제를 이용하여 국익을 챙길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명예를 택할지, 미국의 국익을 택할지 지금 기로에 서있다. 트럼프가 노벨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낸다면 그에게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 2018-05-15, 20:58 ] 조회수 : 274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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