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분견(糞犬) 취급당하는 사법부
'지위 고하'라는 말 속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나?

월명(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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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렬 중앙지검장이 재판 거래에 연루된 판사가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파쇄해 버렸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고 한다. 제목만 보면 어디 혁명 정부의 최고 책임자의 발언쯤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년에 많이 들어 본 소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고 살 판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렬이다. 사법고시 아홉 번이나 떨어져서 대학 후배들 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하루 아침에 벼락 출세를 하다 보니 요즘 너무 많이 오버하는 모습이다. 참으로 사람 팔자란 알 수 없는 것이다.
  
  판사도 죄를 지으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지 윤석렬의 서릿발 같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조용히 수사를 하면 될 것을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무슨 짓인가.
  
  요즘 판사들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반면에 검사들의 오만은 하늘을 찌른다. 국민이 보기에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썩은 집단인데 한쪽은 정의의 사도가 되고 한쪽은 동네 분견(糞犬)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위 고하'라는 말 속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나? 김경수의 드루킹 관련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진가가 나타나는 법.
  
  
[ 2018-09-11, 10:21 ] 조회수 : 65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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