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아베 수상 발언은 팩트에 부합
<강제징용 재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제대로 하자면 <신일철주금 임금체불 재판>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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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내 언론은 일제히, 아베 수상이 韓國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韓國人)와 관련해 <징용공 아닌 한반도출신 노동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억지주장'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 보도했다. 일반 韓國人들 또한 아베 수상의 이런 발언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기분 나쁘고 불편해도, 아베 수상의 이 발언은 팩트에 부합한다.
  
  모든 언론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 件을 <강제징용 재판>이라는 式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제대로 하자면 <신일철주금 임금체불 재판>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日本은 1939년에 전시동원령(징병, 징용)을 내렸다. 하지만 동원령 대상에서 韓國人과 대만人은 제외되었다. 日本人만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전황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자 日本 정부는 1944년 9월부터 비로소 韓國人과 대만人을 전시동원령에 포함했다.
  다시 말해, 1944년 9월 以前이라면 韓國人과 대만人의 경우 징병이나 징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 증거는 명백하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韓國 청년들은 스스로 원하여 日本 군대에 입대했다. 자원 입대를 위한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했다.
  
  -1938년: 400명 모집에 2900여 명 지원(자원입대 경쟁률 7.2 대 1)
  -1939년: 600명 모집에 1만2300여 명 지원(20.5 대 1)
  -1940년: 3000명 모집에 8만4400여 명 지원(28.1 대 1)
  -1941년: 3000명 모집에 14만4700여 명 지원(48.2 대 1)
  -1942년: 4500명 모집에 25만4300여 명 지원(56.5 대 1)
  -1943년: 5330명 모집에 30만3400여 명 지원(56.9 대 1)
  
  심지어 1940년에는, 지원했으나 탈락하여 비관 자살한 사례(강원도 횡성군 이某)까지 발생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94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원고 세 명과 함께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철에서 근무했다. 따라서 1944년 9월 이후부터 韓國人에게 적용된 '징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굳이 달리 말하자면, 자유의사에 의거한 근무 케이스에 해당한다. "큰 돈 벌게 해주겠다"는 권고(유혹)에 의한 半강제 성격이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징용'과는 아무 상관 없다. 그런 경우라면 '취업사기'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韓國 대법원의 배상 판결(1억 원) 또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아니라, 정확히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봐야 정확하다.
  
  오늘날 언론들이 보도하듯 <강제징용 재판>이라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적어도 1944년 9월 이후부터 신일철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야만 한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불편해도, 팩트는 팩트다. 팩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베 수상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 없이 <강제징용 재판>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써온 언론들이 오히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팩트를 무시하면, 왜곡이 생기고 거짓과 날조가 날개를 단다. '광우병 난동'은 대표적 사례다. 아무리 고상한 正義나 숭고한 이념이라도,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의 城'에 불과하다.
  
  
[ 2018-11-02, 06:20 ] 조회수 : 71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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