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법치혁명 일으키자!”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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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 지 어언 20개월이 넘는다. 그동안 세 개의 법원으로부터 총 33년의 징역형과 180여 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아직 법원의 형(刑)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므로 무죄의 추정을 받는 선량한 시민이다. 따라서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혁명구호 아래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무죄추정법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정당한 구속 사유도 없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일주일에 4일을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수갑에 채워져 법정으로 끌려가 10시간씩 재판을 받는 사법고문을 당하였다.

언론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떠한 재판상황도 보도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박 대통령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완강하게 범죄를 부인한다’는 편파적·일방적 비난 기사만 보도되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언론과 검찰이 주장하는 죄를 무조건 시인해야 선량한 시민이 되고 부인하면 범죄인이 된다. 우리가 텔레비전 사극에서 본 조선시대의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전근대적인 사또재판의 판박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 21세기 G20의 선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사법이란 말인가! 그것도 입만 열면 진보와 평화, 인권과 포용을 외치는 진보·좌파정부의 사법이고 언론이란 말인가!

G20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왜 이런 시대에 뒤진 사법·언론 후진국가가 되었을까? 물론 이념대립을 내세운 당파싸움의 악습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촛불혁명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좌파이념에 반대되는 세력은 무조건 인민의 적·공공의 적이라고 몰아쳐 불법으로 구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공공의 재산인 사법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만 독점하려는 법조인들의 직역(職域) 이기주의가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세 차례나 기소하면서 죄명, 혐의사실 등 자기 측 주장내용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 주장의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박 대통령 측의 변호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로서는 박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주장이 틀렸다는 반론은 전혀 들을 기회가 없다.

사법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는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80여 회나 재판을 하면서 재판 중에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어떤 변론을 제시했고, 어떤 반증을 제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알고 싶으면 법정을 방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론할지 모르지만  21세기에 법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하지 않고 제한방청으로 공개한다는 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구시대적 발상인가?

결국 박 대통령 재판의 진행 상황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1심 판결을 내리고도 판결문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몇 다리 건너 어렵게 판결문을 구해보니 (좌파 인터넷 매체가 최근에 특종이라며 공개해서 구해보았다) 150여 페이지의 장문이다. 나 같은 법률 전문가가 하루 온종일 메모하며 정독을 하여야 겨우 내용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변호인들조차도 재판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변호사들이 재판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감추다 보니 다른 법조인이나 일반 시민, 심지어 재판의 당사자들조차 재판의 진행 내용을 입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결국 주권자인 시민이 사법권을 감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70년 동안 다른 분야는 모두 발전하였는데 유독 사법·재판 분야만 조선시대의 사또 재판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바로 이 사법정보 비공개 때문이다.

필자는 10여 년 전 사법정보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변협회장에 당선되어 2년 임기 동안 ‘사법정보 공개 법안’을 만들어 그 입법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검찰·법원이 노골적으로 반대하였다. 심지어는 변호사들조차도 자기들의 노하우가 공개된다며 반대했다. 법조인들의 철저한 직역(職域) 이기주의에 걸려 결국 ‘사법정보 공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폐기되었다.

이렇게 사법정보 암흑국가가 되니 (선진민주국 중 한국처럼 철저하게 사법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박 대통령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엇을 부인하며 왜 부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의 평소 언행·인품으로 보아 검찰과 법원, 언론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부정부패 혐의가 믿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당하는 억울한 감옥살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에 나와 박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게 만든 동력이다.

요컨대 문재인의 좌파정부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불안, 안보불안과 더불어 심각한 사법불신의 고난을 겪고 있다. 사법불신의 단적 증거가 최근 일어난 대법원장의 차량 화염병 투척사건이다. 대법원장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개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개탄하기 이전에 누가 언제 어떻게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대법원장에게 감히 화염병을 던진 한 시민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법률상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란 조선 사극 프로듀서들이 만들어낸 죄명으로 탄핵시키고, 구속사유도 없는데 구속하여 수사·재판하고, 고의나 공범의 증거도 없이 돈 한 푼 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안종범·이재용의 뇌물죄 등의 공범으로 몰아 3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법관들 아닌가?

지난 20개월 동안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재판진행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법원의 판결을 믿고 따르라고 복종만 요구하는 전근대적인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행패를 부린 것은 누구인가? 바로 법관, 당신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법관이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종전에는 전관예우의 폐습 때문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로 재판결과가 달라진다는 사법불신이 강하였다. 지금은 이에 덧붙여 ‘진보좌파 불구속 무죄, 보수우파 구속 유죄’로 이념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심각한 사법불신이 추가되었다. 거기에다 호남지역 법관의 지방색 사법불신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사법이 만신창이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사법불신의 원인을 한 시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말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화염병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관들마저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과 언론에 영합하여 조선시대 양반들이 하던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사또재판을 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대한 극도의 실망과 분노, 항의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 넓게 퍼지면서 시민들이 사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사건이다.

대법원장이 시민들의 이유 있는 사법불신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무조건 사법질서에 대항하는 위험범(危險犯)으로 엄벌하여 막겠다고 생각하는 한, 이 땅에 법치주의가 소생할 희망이 없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 시민법치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소득 3만 달러의 경제 수준에 맞는 진정한 법치민주국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가 조선시대의 법치수준에 맞춰 아프리카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대한민국의 땅 속에서 들끓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절실한 외침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정치권력, 정치 언론의 하수인 검찰과 법관들 모두 사퇴하고 법치 재교육 받아라!”
“사법정보 완전 공개하라!”
“시민법치혁명 만세!”


2018. 12.4.

김평우 변호사·前대한변협회장·구국재단(Save Korea Foundation) 이사장

[ 2018-12-10, 12:5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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