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정원장의 공방(攻防)-“도대체 법적 正義가 뭡니까?”
“제가 아니라 누가 국정원장이 되도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건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입니다”

엄상익(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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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인 조영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생년월일과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할 때였다. 그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물었다.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는 어디입니까? 전에 말하던 본적지 말입니다.”
  태어난 곳의 주소를 묻는 것이다. 본적지는 대개 평생 기억들을 하고 있었다.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표정에서 기억이 가물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육사 출신인 그는 장교중에서 영어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 실력으로 해외정보요원으로 중앙정보부에 차출된 사람이었다. 그의 머리 속에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이 바다같이 들끓었다. 그런 기억력을 가진 그가 본적지 주소도 모른다는 건 이상했다. 몇 살 위의 형들 같이 그 역시 치매 기운이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 국정원장들인 남재준과 이병기의 변호인은 방청석의 기자들을 의식한 듯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먼저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인정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사석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과 반박 그리고 재반박하는 법정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찰측부터 의견을 말씀하시죠.”
  검사석에 앉아 있던 네 명의 검사 중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필요한 돈입니다. 특수 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가의 예산으로 그 용도가 엄격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라고 해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돈을 보낼 때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국정수행에 좋게만 쓰일 것으로 막연히 인식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나중에도 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횡령에 의한 국고 손실죄 및 뇌물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뇌물죄에 관하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재판할 때 나온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 주었느냐와 그 대가성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변호인측에서 반박하시죠.”
  재판장이 변호인석을 보며 말했다. 변호사 대표가 일어나 말했다.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간주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확대 해석이라면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기관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을 따로 법에 규정한 것은 회계실무의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법 규정상 기관장은 분명히 회계실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벌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형사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제도의 문제이고 좋지 않은 관행으로 유지됐던 정치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의 입법개선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측이 다시 이렇게 반박했다.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해석은 일심에서 판결한 대로 그 기준을 예산 사용의 실질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보아야 합니다.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 사업비는 국정원장에게 전적인 재량에 의한 사용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은 원심판결과 같이 그런 점에서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보고 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이 법정에서 문제 삼는 이유는 그 남용 때문입니다. 특활비는 정보 수사에 준하는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이 한정된 돈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남용하는 개인을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빈번히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관행이라고 해서 묵과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에 변호인측이 다시 이렇게 맞받아쳤다.
  “검찰이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처리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정보나 수사업무 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다양합니다. 정보나 수사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국고 손실죄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사용되는 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검찰과 법무부도 특활비를 연말 회식비로 쓰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면 물론 국고손실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특활비를 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당연히 국정활동을 위한 정무적 판단하에 명령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는 결과론적 책임을 국정원장이 져야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산 전용의 문제고 그 전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특활비의 운영은 고쳐야 할 관행입니다. 법적 처벌에 있어서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측이 다시 맞받아쳤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국정수행에 특활비를 쓸 수 있다고 변호인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국정수행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보나 수사업무에 준하는’이라는 업무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열띤 법정 공방이 대충 끝난 후 재판장이 검사석을 향해 물었다.
  “이병호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검찰측의 의견이 어떤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담당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병호 피고인은 일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더욱 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석이 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태가 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피고인은 노령의 건강상의 문제를 보석신청의 이유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심 재판과정을 보면 삼사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수형생활이 건강상의 무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본인이 의견이 있으면 말하시죠.”
  재판장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변호인들 뒷줄에 앉아 있던 이병호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검사님이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정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왜 도망을 하겠습니까? 그건 제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또 국정원에 대한 배신입니다. 앞으로 중형을 받을지 모르니까 도망갈 거다라는 말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계속했다.
  
  “역대로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지원하는 것은 구조화되고 시스템화 된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는 그저 진행 상황을 사무적으로 보고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제도화된 특활비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누가 국정원장이 되도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건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입니다. 역대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을 적폐라고 한다면 그걸 세 명의 국정원장에 한정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법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법적 정의가 뭡니까? 그리고 보석신청과 관련해서 구차스럽게 나이가 많은 걸 가지고 사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2019-02-14, 16: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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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과오답    2019-02-14 오후 6:01
법에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하지만
조폭들이 만든 막가파의 법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장님은 착가을 하는듯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법이 아니고
조폭의 법으로 운영되는 조직폭력배의 법으로 운영 되는 조폭의 나라 입니다
   정답과오답    2019-02-14 오후 6:01
법에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하지만
조폭들이 만든 막가파의 법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없습니다
지금 국정원장님은 착가을 하는듯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법이 아니고
조폭의 법으로 운영되는 조직폭력배의
법으로 운영 되는 조폭의 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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