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집단을 우리 법과 예산으로 키우고 있었다.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라 정치집단입니다.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전환), 반일감정을 부추기기 등 한미동맹 및 그 일원국과의 전략적 관계 작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부동산 임대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강화, 국가 기간산업 공공관리 확대 등 현재 주장하는 안건들을 보면 노동권과 직접 관계 없는 사유재산 제도를 흔드는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하며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더라도, 민노총은 노선이 종북이자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반체제 정치세력인 겁니다.

한 마디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주장 내용들이 매우 유사한 반체제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과거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지만 민노총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노동을 전혀 안하면서 노조전임자 규정으로 정치활동하고 데모하러 다니고 남 괴롭히고 방해하러 다니는데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 이런 특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민노총은, 합리성이나 논리도 없이 세몰이, 폭력과 협박으로 억지를 써서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자기 특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종종 노동자들은 민노총의 이익담합 구조와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기업이나 국가의 경제공동체를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만의 생존과 경쟁 회피를 위해 민노총에 가입하여 민노총 같은 사회악이 자라나는 토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노총은 그 성격이 정치집단으로 정당과 같은 거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파정당을 숙주감아 그들의 반체제 정책을 관철시키고 있으므로 그 실체는 민주당 정의당 같은 숙주정당의 외곽조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민노총이 주장하는 반체제적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노동자를 죽이는' 거라는 점입니다. 미군철수나 한일관계 악화가 실제로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난다면 작게는 미국과 일본 자본의 투자 저하, 대미수출 악화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전세계 교역에서의 왕따, 미일 등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의 사용 어려움이나 기초부품 수입 등의 어려움 등 수출로 생존해온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게 자명합니다. 사실 한국경제의 성장은 미일 등 선진국의 원조와 지원을 토대로 시작된 것이며 우리의 성장 배경이 되기도 한 중국경제의 성장조차도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종북 반미반일 반시장 이슈등은 정작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고 결국 노동자를 죽이는 이슈들이었으니 이들이 노동자를 위하는 단체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그들 내의 이익담합 구조를 공고화한다거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니 하는 주장들도…그럴 듯한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고용감소와 기업의 투자의욕 말살, 경제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그뿐인가요? 노조라면서 난민유입 주장, 불체자 체포반대, 외국인노동자 차별금지니 뭐니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킵니다. 결국 실제론 '노동자를 죽이는 주장'이란 겁니다.

요컨대 민노총은 노조가 아니라 정치집단입니다. 외곽세력이 정치집단화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실체가 정치집단이면서도 노조라는 탈을 쓰고 위헌정당해산 제도 같은 정치집단으로서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과 노조전임자 규정, 회사로부터의 각종 지원과 특혜, 노동자 대표로서 각종 국가 지자체 등을 통해 우리 혈세로 수많은 지원과 혜택 등을 부당하게 향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집단을 우리 법과 예산으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해산되어야 마땅한 위헌적 반체제 반사회 질서 집단,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파괴하고 노동자 특히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대한민국 경제의 적'이자 '대한민국 노동자의 적'이 된 민노총! 정당이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회피하고 있는 반체제 정치집단이므로, 이제는 민노총의 존재형식(노조)이 아닌 실체(정치집단)를 꿰뚫어보고, 더이상 노조전임자 규정 등 노조로서의 각종 특권을 탈법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해산하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조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하던가요? 더이상 국민에게 사기칠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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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주요 투쟁사업 목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