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속이는 ‘추경(追更)’ 타령
21개 부처의 '추경 사업 설명서'를 보면, 실효성 검토도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세훈(前 서울시장)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과거 정부에서도 추경이 편성되었고, 그 이유는 주로 ‘경제’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경제는 추경으로 살아나지 않으며 경제실패 책임전가의 도구로 주로 사용됐다.
  
  추가경정예산은 ‘적정’하고, ‘긴급’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성과 적정성이 부족하다. 21개 부처의 '추경 사업 설명서'를 보면, 실효성 검토도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대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길에 下命하듯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했단다. 제1야당과의 그깟 1대 1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추경 통과를 국회의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추경을 걱정하신다면서 그동안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인가. 하나마나한 소리보다는, 설득하는 실천의 자세가 필요하다.
  
[ 2019-06-11, 18: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