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文 변호사의 國益 우선 이야기
극일(克日)의 길이 과거에 대한 집착인가?

문무대왕(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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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동네 목욕탕에서 만나는 분 가운데 문(文) 변호사란 분이 있다. 사법시험 1회 합격자로 검사와 판사생활을 거친 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는 8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젊은 변호사 못지않게 법정을 드나들며 변론을 한다. 변호사 업무 외에도 저술활동과 강연 등 사회활동도 열정적으로 한다. 주로 '긍정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 집필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 편이다.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맹렬 변호사로 소문나 있다.
  
  문 변호사와 가끔 온탕(溫湯)에서 몸을 담그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다. 그가 설파(說破)하는 법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은 혼자 듣기엔 아까울 정도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 문변(文辯)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국제관계를 다루는 국가기관은 상호협조하고 의견을 나누어가면서 국가이익(國家利益)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다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 재정을 통해 보상해 주는 것이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 한·일간에 전개되고 있는 경제보복, 혹자는 경제 침략이라고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은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데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국제관계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이나 요구만으로 해결되거나 관철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이거나 양보 등 외교적 접근과 교섭이 필요한 것이다.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과 수탈에 대한 우리의 배상 요구도 우리측의 일방적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다.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이나 강제위안부 문제 해결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요구하고 일본은 불응하면 평행선을 달리게 될 뿐이다. 해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강제위안부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국내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위안부 문제를 고민 끝에 타결한 것도 어려운 결단이었다. 피해당사자들은 연세가 들어 노쇠하고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딱한 처지를 고려해서 살아 있는 동안이라도 다소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배려한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 문제도 국익우선이란 대승적 차원과 노무현 정권의 결정 등을 고려해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같은 문제를 '사법농단' '사법거래' 등으로 내세워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아 뒤집어 엎었다. 해당 일본기업은 강제징용자 1인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측은 한일협정 조약 정신에 위배되고 국제법상위반이라며 반발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것이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은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먼저 고려한 판단을 한 것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명수, 조희대, 박상욱,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등 7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주심 김소연 이동현, 노정회 등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다른 논거를 들었다. 그리고 조재언, 권순일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청구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사법농단'이나 '사법거래'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에서 소수반대 의견을 밝힌 조재언, 권순일 대법관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국가이익을 고려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농단' '사법거래'라며 이를 뒤엎은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이고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질문이다.
  
  강제징용자 위자료 청구권이나 강제위안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본기업 자산에 대해 압류조치 등을 실천에 옮기려 하자 일본 정부가 꺼낸 카드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이고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추가제재까지 논의되고도 있다. 한일 양국 정부가 판을 확대하면 결국 피해는 한국쪽이 더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큰소리 치고 있으나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공(强攻) 시사발언에 한국증권시장은 하락폭이 커졌고 하루 만에 51조 원이 날아갔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일본의 2차보복 거론에 문 대통령은 맞대응을 밝혔지만 뚜렸한 방책이 없어 보인다. 외교적 해결만이 수습의 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변호사는 말한다. 인도를 식민통치한 영국은 런던시내에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간디의 동상을 세우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아량과 여유를 보여쭸다. 그런데 한국을 식민통치한 일본은 섬사람(島族)의 옹졸하고 치사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 베트남은 피흘리며 싸운 원수의 나라 미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하고 한국과도 경제협력을 통해 베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왜 과거사에만 매달려 있는가? 진정 일본을 이기는 극일(克日)의 길이 과거에 대한 집착인가? 아니면 쓰라린 과거를 마음 속에 간직하고 화해와 미래로 나가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가?
  
  한국은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배상해주지 않겠다는 일본에 대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강제징용자와 강제위안부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위안부란 말도 틀렸다. 어떤 조선의 처녀가 자진해서 일본군 위안부로 갔단 말인가? 강제로 끌려간 것인 만큼 강제위안부라고 해야 한다. 말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게으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 2019-07-09, 16: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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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gate    2019-07-10 오전 1:40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본문 중에 기술된 것 처럼 양승태 대법원이 소위 강제징용 대상자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협정 적용이 된다고 판결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시효 소멸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었는데 2012년 양승태 대법원의 합의부 (이인복 재판장 김능환 주심 안대희 박병대)에서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이어서 서울고법에서 2013년 원고승소 판결을 하고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에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문제의 최종 원고 승소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판결에서도 징용 피해자 보상이 한일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손을 들어 준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이 결국 이 사단의 시초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좌파와 우파 모두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에 휩쓸려 법리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좌우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 문제만 나오면 진실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해야하는 무대포적 성향이 낳은 참사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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