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조로남불인가?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젠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고 있다

김진태(국회의원) 트위터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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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이 법무부에 가자마자 피의사실 공개금지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포토라인,수사브리핑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본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니 일체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설사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된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도덕적 명분이 생긴다. 조국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때 제척,기피하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 또한 대표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안이다.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검찰은 조국 배우자의 공소장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기소 이전단계에만 해당함에도, 기소를 하고나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될 것이다.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것도 조로남불인가?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젠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고 있다.
  
  
[ 2019-09-16, 23: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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