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에게만 너그럽고 우파에게만 엄한 내로남불식 너그러움은 실로 역겨울 따름입니다. 이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 벌일 때는 영장을 남발하던 판사가 정작 정권이 독선과 오기에 휩싸여 폭정을 휘두르는 이 시기에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이를 제동 걸지는 못할망정 구속심사를 회피하려 들었던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 명재권 판사 당신은 부끄러운줄 을 알아야 합니다.

일관된 너그러움은 바람직합니다. 좌파에게도 너그럽고 우파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판사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에게만 너그럽고 우파에게만 엄한 내로남불식 너그러움은 실로 역겨울 따름입니다.

검찰도 언제까지 잔챙이들만 치고 있을 생각입니까. 이 사건 핵심은 어디까지나 조국 법무장관입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나 수사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범죄 피의자 조국 법무장관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씨는 '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은 없다'는 논리로 연일 언론에 의혹이 산더미처럼 나오는데도 다 피해가고 있죠. 설령 기소된다 해도 대법원 재판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이런 철면피같은 대통령의 태도를 국민이 정말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정경심이든 조권이든 5촌이든 사돈의 8촌이든 다 잡아넣은들 조국 한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교정행정의 최고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국을 기소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구속시킨 사람들도 구치소에서 호사를 누리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빠져나올 겁니다. 조국이 끝끝내 버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정경심 한 사람 불러 조사하는데도 별별 말이 다 나올 정도면 수사가 이미 좌초기로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길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과거 미국의 역대 이름난 FBI 국장들처럼 정말로 투철한 정의감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잡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우파정권 시절에 수사를 하던 모습에 비하면 지금 하고 있는건 그 때 수준의 반에도 못미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초반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윤석열 수사팀장이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사건은 유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 신광열 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석방하니까 당시 검찰이 기자들 모아놓고 격한 어조로 법원을 비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집권여당이 아주 대놓고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무력화를 획책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 공개적인 항의의 의사표시가 일절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같은 편이니 감정싸움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 결과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는지를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