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준하는 일
대법원장이 자기 아들 부부 신혼생활 하라고 손주 그네까지 설치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해 온 공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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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대다수 언론이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지 않고 짤막한 뉴스로 지나보내는 것 같아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쓴 사실이 감사원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이 16억 원인데 국회가 너무 많다고 10억으로 삭감을 했죠.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예산안을 무시하고 '사실심(하급심) 강화' 등의 용도로 책정된 4억 원여의 예산을 끌어와 공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주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고발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심이 부실하고 이상한 판사들이 많은 요즘이라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실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건이 미어터질 지경이 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징용재판 등 트집잡힐 거리가 생겨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감옥에 간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심 강화를 위해 책정한 귀중한 예산인데 그걸 다른 곳으로 빼돌리다니요.
  
  국정원 특수공작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넸다가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법원 예산은 법원 맘대로 용도 불문하고 써도 됩니까. 더구나 대법원장이 자기 아들 부부 신혼생활 하라고 손주 그네까지 설치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해 온 공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언론은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네요. 같은 수준의 잘못을 저질러도 우파정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불방망이질이고 좌파정권이 한 일은 어지간히 공분 살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현재 우파진영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뭐 하나만 잘못하면 욕바가지를 얻어먹습니다. 전직 4성장군이 기자회견하다 민감한 발언 한줄 하니 그 부분이 기사 제목으로 달리고 그 사람의 애국충정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지엽적인 발언 한 마디에 '논란' 글자가 붙어 나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느낌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다시 한국당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는 법인데,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차 주인마저 미쳤다면 어찌 해야 합니까.
[ 2019-11-05, 04: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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