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수사부는 작명부터 잘못됐다
‘부패를 수사해야지 反부패를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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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 조갑제닷컴에 검찰이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개명한 데 대해 작명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칼럼이 보도된 이후 10월28일 법률신문은 검찰이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작명한 것이 명칭부터 어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아한 표정임을 나타낸다. 경제범죄 등 전담 수사부와 비교해서 졸속 작명이라고 법률신문은 지적했다. 반부패수사부에 대한 명칭 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니라 부패수사부가 오히려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법률신문은 보도했다. 필자가 10월13일 발표한 칼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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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왜 부패(腐敗)를 수사하지 않고 反부패를 수사하려는가?

문무대왕(회원)
 
조국이 연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재탕삼탕 울궈먹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검찰의 특별수사부, 즉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참 이상한 논리다. 반부패(反腐敗)는 부패(腐敗)의 반대말이다. '부패가 썩은 것'이라면 '반부패는 썩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일반 국민들의 중대범죄행위 등 부패한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고 썩지 않고 깨끗한 반부패를 수사하겠다고 수사담당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검찰개혁의 중요 요인이라니 이것 참 괴상한 논리가 아닌가?
 
반부패 운동은 중국공산당 제18차 회의에서 썩어빠진 중국사회의 부패상을 추방하기 위해 내건 반부패 추방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화학적으로 부패는 유기물이 미생물의 생활작용에 의해 나쁘게 변하는 현상이다. 곰팡이 번식에 의해 식물의 겉모양, 냄새 등이 변하는 경우 등이다.
 
부패가 생기기 좋은 조건은 곧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과 같다. 적당한 온도와 수분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의 부패도 미생물과 곰팡이같은 것들이 기생하기 좋은 환경일 때 창궐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의 생각대로 검찰이 부정부패를 수사하지 않고 반부패를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좀과 기생충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조국의 검찰개혁은 조직기구의 이름 하나 제대로 호칭하지 못한다면 부정부패를 권장하는 역주행(逆走行)이 되고 말 것이다.


[ 2019-11-05, 10: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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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9-11-05 오후 10:57
문재인 정권의 부패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는 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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