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판결 판사의 문제점
요즘 오지랖 넓은 판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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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내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의 1심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언도한 판사가 선고와 함께 덧붙이면서 '숨이 멎을 때까지 격리시켜야 한다.'며 가석방 금지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판사가 '숨이 멎을 때까지'라는 상당히 감정이 북받친 듯한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은 피고인 처벌을 구하는 검사나 피해자 유가족이 쓸 말이지 판사가 쓸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형자의 가석방을 하고 말고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는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가 할 일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필요하면 훈계를 할 수는 있지만 장래의 행형성적과 개전의 정을 봐서 법무행정 당국이 결정해야 할 가석방 여부까지 미리부터 1심 재판부가 정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훈계의 범위를 넘어 월권이라 봅니다.
  
  장대호의 죄질은 성폭행살인범 이춘재와 달리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피고인이 20년 동안 수형생활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는데 1심 판사가 가석방하지 말랬다고 해서 사형수도 아닌 무기수를 무조건 평생 감옥에서 썩혀야 합니까.
  
  가석방 없는 영구격리를 원했다면 사형을 선고하면 되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대호 사건 재판장은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현실에서 무기징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구형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되다니요? 누가 폐지했습니까? 확정판결 후에 형집행이 안된다 뿐이지 선고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법규정에 있는데 집행이 안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사형을 존치할지 폐지할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역시 판사가 규정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보면 요즘 오지랖 넓은 판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도 정준영 판사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이재용의 선언은 무엇이냐' 하면서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더랬지요. 판사님들은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에 앞서 OECD 가입국 사법부 가운데 신뢰도 최하위라는 스스로의 한심한 처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 2019-11-06, 07:5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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