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대표의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정리를 읽고
박 대통령 자신이 탄핵의 극복과 보수의 통합을 주문할 수 있어야…최대 피해자가 통합을 주문하는데 불화가 더 이상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온고지신(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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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대표님의 탄핵 정리에 관한 12조항을 읽으면서 이념적 일관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려는 대표님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고난도의 고차방정식이라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전에 올린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명분론적, 법률적, 정치적, 정서적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사의 갈등이 시비를 따진다고 해결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시비를 따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상처를 주고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는 주위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은 원래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인간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인가 아닌가,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기본적으로 더 관심이 있다. 또한 인간은 사고의 균형을 이루어 사실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시비를 열심히 따져봐야 올바른 해답과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인간 사이의 갈등은 시비를 따지기보다는 양보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때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탄핵을 명분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신하가 주군의 목을 친 하극상의 배신이지만 정치적인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형적인 치킨게임이었다. 마주보고 달려오는 자동차가 끝내 서로 양보하지 않아 충돌하여 파국을 맞이한 치킨게임처럼 박 대통령이나 유승민 김무성의 탄핵세력이 서로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티다가 탄핵이라는 자멸의 길로 보수를 밀어 넣어버렸다.
  
  탄핵사태를 보면서 또 한편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기도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부모의 심정으로 양보했더라면 보수라는 아이를 두 동강내어 죽여 버리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싶지만 냉혹한 권력 투쟁의 현장에서는 모두 부질없는 상상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느 한쪽이 먼저 사과하고 상대를 용서하면 조갑제 대표가 12조항을 만드는 수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탄핵 찬성파는 탄핵에 대한 사죄는 곧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탄핵당하여 모든 명예와 건강을 잃고 영어의 몸이 된 박 대통령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당해보지 않은 제 3자의 말참견일 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화해란 피해자의 용서와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갑제 대표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문혁 10년간 하방되어 죽음의 고비를 넘긴 등소평이 모택동에 대해 공칠과삼이란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보복과 살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30여 년 백인들의 박해를 받아 영어의 몸이 되었던 만델라도 클레르크 전임대통령을 부통령에 임명하는 등 백인들에게 정치보복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남아공의 인종차별을 종식시켰다. 링컨 또한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후 남군의 지도자들을 반역죄로 처벌하지 않고 항복조인식에서는 무장해제도 하지 않아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존엄을 세워줌으로써 하나의 미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
  
  굳이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 자신의 명예회복과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에서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의 승리는 박 대통령에게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자신이 탄핵의 극복과 보수의 통합을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 탄핵의 최대 피해자가 통합을 주문하는데 탄핵을 둘러싼 불화가 더 이상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보수 통합을 주문하여 그 결과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보수 재건의 공로자로서 명예를 회복할 것이고, 굳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기대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어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는 가택 연금이나 옥중에서도 끝없이 대국민 메시지로써 독재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한 결과 결국 대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탄핵사태 이후 전혀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각설하고, 조갑제 대표님의 12개항의 입장 정리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읽는 것이다. 요즘은 탄핵에 대한 여론 조사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몇 달 전에 잠깐 본 기억이 나는 조사 결과로는 아직도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70%는 넘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대통령이 이미 영어의 몸이 된 지 내년 3월이면 3년이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몰인정하지 않은데도 70을 바라보는 고령의 여성대통령에 대해 사면 반대 여론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70%가 그다지 틀린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 정답을 고르는 수학 경시대회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많이 얻는 쪽이 승리하는 정치적인 게임이다. 아니 이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먹느냐 적폐가 되어 먹히느냐의 이념 전쟁이 된 지 오래다.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자유한국당 홀로 탄핵을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모두가 부당성을 인정하자고 입장을 정리하면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은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조 대표님의 12개항 입장 정리에 대하여 들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은 탄핵사태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나 김무성 유승민의 입장 표명 없는 자유한국당만의 입장 정리가 과연 가능하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탄핵 사태에 대한 박대통령의 정치 도의적 사과도 없고, 탄핵 찬성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김무성 유승민이 탄핵의 잘못을 인정할 리도 만무한 가운데 한국당의 탄핵에 관한 입장 정리가 과연 대중들의 지지와 유승민 세력의 수긍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의 탄핵 찬반 불문은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6개월 남은 총선에서 보수가 승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봉합할 수밖에 없는 타협안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원칙 없는 정치적 야합으로 매도해버리면 보수 통합은 또 물 건너가 버리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 2019-11-07, 23: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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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백수    2019-11-10 오전 12:03
유승민의 탄핵찬반불문은 궁여지책으로 넘어가자고요? 지난 3년간의 긴 세월 맹추위와 무더위를 무릅쓰고 거리에 나섰던 수많은 애국시민들을 어찌그리 쉽게 보고 넘어가자는건지요. 이들은 정권교체의 대의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지만 머리가 그렇게 지시해도 가슴이 선뜻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피탈의 책임으로 감옥에 있는데 유승민, 김무성 부류는 건재하여 이들을 선거대열에 같이 하게 만들면 선거필패입니다. 황대표는 이들을 주저앉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게 황대표도 살고 나라도 살게 하는 바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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