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공수처 반대
비리의 온상 조국을 적극 옹호했던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한철용(예비역 육군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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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부터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옥상옥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국정원이 알게 모르게 민간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사찰했었고 기무사가 군장성을 사찰했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방보좌관으로 근무했고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 기관의 사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 기관의 사찰을 금지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저도 환영했습니다. 까닭은 강제보다 자율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왜 철폐한 악습을 공수처를 만들어 부활시키려 하는 건가요?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국민의 자유를 옥죄려고 하는 것입니까?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자유를 더 신장시키지 못할 망정 왜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 가요? 이는 진보가 아니고 퇴보 아닙니까?
  
  제가 이 칼럼을 쓰는 이유는 저에게도 저촉되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조갑제TV를 보았더니 사찰 대상이 현역 장성은 물론 저 같은 예비역 장성도 포함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군은 ‘특수’조직이고 군인은 ‘특수’공무원입니다. 여기에서 특수라고 한 것은 오직 군통수권자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군령과 군정의 지휘계통은 군통수권자(대통령)로부터 국방장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국방장관이 군령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군정은 각군 총장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외부 기관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을 특수조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공수처가 군 조직에 끼어들어 군장성을 수사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110조에 의하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은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 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휘하의 장성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당하는데도 관심도 없이 공수처 법안발의에 찬성을 했다니 국방장관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군인은 군사법원에 의한 군사재판만 받도록 헌법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 법율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이 이유없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군인은 군사재판만 받게 되어있지 외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장성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이고 어불성설이며 헌법위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공수처의 표적을 예비역 장성에게 두는 듯한 낌새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법률안에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서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예비역 장성을 범죄수사 대상으로 부각시켰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이란 단서를 안 붙여도 “그 직위에서 퇴직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예비역 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언부언한 것은 대수장을 포함하여 박찬주 대장과 신원식 중장 같은 장군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권에는 예비역 장성이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성들은 명예를 존중하는 집단입니다. 문정권이 보는 것처럼 함부로 취급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멀게는 6.25전쟁 시 우리 군을 지휘했고 가깝게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장성이 어느날 갑자기 별을 단 것이 아니고 소대장부터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올라온 영광의 별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별들을 문정권은 폄하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공수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보니 여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12명입니다. 거의가 다 조국 씨 청문회 때 조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의원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의원만도 7명입니다. 어떻게 비리의 온상인 조국을 옹호했던 의원들이 염치도 없이 검찰이 해야 할 범죄수사를 새로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발의하였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청와대와 여당부터 깨끗이 하고 남을 수사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여 남쪽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부터 단속을 깔끔하게 하십시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 물은 저절로 맑는 법입니다. 순리를 따르십시요.
  
  그리고 정 공수처를 신설하고 싶다면 대상자를 현 정권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로 제한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래야 야당 탄압이라는 비난도 안 받으면서 여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를 신설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2019. 11.8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용 배상
  
[ 2019-11-10, 00: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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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19-11-12 오전 2:29
공수처는 옥상옥 조직.
혈세탕진 조직. 차라리
대통령 위에 왕을 앉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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