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법안을 드디어 오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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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비용이 드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법안을
  드디어 오늘 발의했다.
  
  나는 현직 의원이 아니어서
  나하고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를 했다.
  
  워낙 쟁점이 많고
  기존에 로스쿨을 갖고 있는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수가 많아
  반발과 반대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니 의원들 중에도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자기)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해야지
  부모나 조부모 능력에 따라
  입학이 좌우된다면 그건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빈부격차에 따라 진입장격이
  높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될 말!
  
  일단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우회통로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한 셈.
  
  이로써 2017년에 폐지된 사법시험이
  그동안 해 왔던 계층이동의 사다리,
  
  '나도 혼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는 일단 재건한 셈.
  
  일명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노무현 정권이 잘못 도입하고
  그동안의 정치권이
  방치해 온 로스쿨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몇 달 동안 같이 수고해 준
  저스티스 리그 식구들의 덕분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여론의 힘과
  한국당의 통과 의지 뿐.
  
  당 밖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 2019-12-10, 19: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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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과오답    2019-12-12 오전 7:37
국민의 뜻은 특별한 대학 로스쿨이 아니라는것을 박선영씨야 말로 아는듯 합니다
혼자서 공부해 판검사가 될수 있는 제도야 말로 공평한 제도라고 봅니다
특별한 대학에 특별한 제도는 특별한 인간이나 특별한 사회는 만들수는 있으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수는 없다고 봅니다
역시 박선영씨 다운 선량하고 공정한 분 답습니다
   초피리1    2019-12-11 오전 7:05
박영선 국회의원님, 변호사 시험법 개정법안을 적극지지합니다.
   골든타임즈    2019-12-11 오전 12:11
혈세탕진 사법연수원 공짜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박선영씨가 부담할 것인가? 이래서 국민들은 한국당이 싫은 것이다.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지, 독서실에서 왜 혼자 외우기를 해야 하나? 돈이 없으면 머리가 좋아야지, 그러면 장학금을 받아, 공짜로 지금도 로스쿨 공부할 수 있다. 표를 의식하여 겨우 이따위 공약이나 내세우니, 차기 총선에도 민주당이 압승하겠다. 선진국은 모두 로스쿨 제도로 되었다.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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