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한다 얼마 전 부산의 某기관에서 실시한 부산의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분석 기사를 읽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1000명 중 62.6%가 ‘타 지역 移住 의향’이 없었으며, 절반이 훌쩍 넘는 77.8%가 향후 희망 근무 지역으로 ‘부산’을 꼽았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부산 출신 出鄕民들에게 물어보면 부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할 수 없이 서울에 산다는 이도 많이 있다. 결국 떠나고 싶지 않은데 일자리 찾아 서울로 가고, 일단 서울에 오면 (고향에는) 일자리가 없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다. 제2 도시인 부산이 이 정도이면 나머지 지방이야 오죽하겠는가. 대기업 본사의 거의 전부가 한 도시에 모여 있는 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얼마 전 모 대학교수가 쓴 논문에 보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과밀을 꼽았다. 인구의 반이 서울에 모여 사니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결혼을 해도 역시 비싼 주거비와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는 것이다. 지방에 가면 넓고 싼 집이 널려 있는데, 그런 집 다 비워두고 왜 한 도시에 인구의 반이 모여 살게 되었나?

한국이 기형적인 수도권 과밀국가가 된 계기가 88년 서울올림픽이라고들 한다. 당시 서울 집중개발과 강남개발이 본격화 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현재의 중국이 북경올림픽 이후 했던 것처럼 적절히 (팽창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후의 5년 임기 정권들이 巨視的인 성찰 없이) 방치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이라고 한다.

수도권 과밀 세계 2등인 일본만 해도 명문대학과 기업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다. 가령 마쓰시다電氣의 본사는 교토에 있고 도요타 자동차의 본사는 나고야 근처 아이치현에 있다. 도쿄, 와세다, 게이오 대학 수준의 명문대학이 지방에도 그 이상으로 많이 있다.

한국인이 민족을 보존하는 마지노선이 年 출생인구 40만이라고 하는데 이미 무너졌다. 이대로 저출산을 방치하면 민족의 존속이 위협받는다. 그 망국적인 저출산과 수도권 과밀이 동전의 兩面이라면 획기적인 지방 육성 대책이 나와야 한다.

부산시, 대구시, 아니면 각종 지방 중소도시 등으로 쪼개져 있으면 더 이상 서울과 경쟁이 안되는 지경에 이미 와있다. 부산 경남 울산을 하나로 묶고, 대구 경북을 하나로 묶고,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를 하나로 묶는 연방제 수준의 광역 지자체를 만들어 서울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토지이용의 한계효용이 균등해지면, 이것이 서울 집값의 거품을 잡는 확실한 방법이다. 주거비가 내려가면 결혼도 일찍 하고 양육하는 데도 돈이 적게 드니 애도 많이 낳고 일석삼조다.

서울 一極 국가에서 전국이 경쟁하는 多極 국가가 되면 지자체들끼리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기업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할 테니, 집값 안정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같은 좌경노조도 근본적으로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거시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은 그 정도의 그릇도 못되고 그 정도의 비전을 가진 유능한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부산 경제 죽어 가는데 부산 와서 한다는 짓이 고작 맛집 홍보나 하고 다니니...

분양가 상한제 같은 땜질식 정책이나 할 줄 알지, 규제를 줄여 투자를 유도해 부동산 거품의 주범인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 쪽으로 흐르게 한다든지, 서울 인구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시적인 비전은 全無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달릴 차도 없는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박정희類의 비전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한다. 아울러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공원으로 개방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해라. 세계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이 저출산과 서울 집값 거품의 근본 원인이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과 집값 안정의 근본 대책이다.